Arthur D. Little와 C-QENTIAL HOLDINGS의 인수합병의 건에 있어서, 양자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과 같은 지적재산권 현황, 라이센싱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지적재산권을 양도 내지 양수하는 일체의 절차를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Arthur D. Little Inc.와 C-QENTIAL HOLDINGS 간의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당 사무소는 양사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 등 지적재산권(IP) 현황과 라이센싱 계약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회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의 권리 상태를 철저히 검토하고, 지적재산권의 양도 및 양수에 관련된 모든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당 사무소는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분쟁의 가능성을 사전에 분석하고, 계약 조건에 반영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IP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반적인 법적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이 사건은 M&A에서 지적재산권의 정확한 분석과 관리가 기업의 미래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준 사례로, 당 사무소는 이를 통해 고객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성공적인 거래를 이끌어냈습니다.

국내 모기업은 LNG 운반선이나 항공우주 분야에서 사용되는 극저온 밸브에 대한 특허맵 작성을 의뢰하였습니다. 당 사무소는 전 세계의 기술개발 동향과 주요 출원인의 특허 출원 현황을 파악하여, 기업이 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경쟁사의 기술 개발 추이를 분석하며, 회피 설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특히, 극저온 밸브뿐만 아니라 극저온용 금속재료와 극저온용 배관에 관련된 한국, 일본, 미국, 유럽의 특허를 조사하고, 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세계 특허 출원 동향을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특허맵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기업은 기술 개발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경쟁사와의 기술적 차별화를 위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 특허맵은 기업이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고, 시장에서의 경쟁 우위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국내 모기업은 일본의 이화학연구소 또는 명치유업(주)가 한국에 출원한 특허출원 제99-77107호 “아미노산 조성물과 제2000-17492호 “아미노산-당 조성물”이 한국에서 특허 등록이 가능한지, 그리고 해당 일본 특허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당 사무소는 일본의 선행특허를 철저히 조사·분석하여, 해당 특허가 한국에서 등록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나아가 특허 등록을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특허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모기업이 일본 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대응 특허 방안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이 사례는 해외 특허가 국내에서 특허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기업이 특허 침해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 방안을 제공한 사례로, 모기업이 법적 리스크 없이 기술 개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중요한 기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국내 모기업은 ‘멀티화면분할기’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A사가 "Color Quad Image Processor"를 제조·판매하자 특허 침해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A사는 모기업의 특허가 출원 이전에 이미 공지된 기술이라며 무효라는 주장을 하며, 몇 가지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모기업은 A사의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당 사무소는 해당 특허와 A사의 증거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A사의 주장대로 모기업의 특허권이 출원 이전에 이미 학계 논문으로 발표된 사항과 동일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허의 효력이 없다는 법률 의견을 제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양측은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특허 무효성을 사전에 정확히 검토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비용과 분쟁을 방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