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특허출원을 기초로 실용신안출원으로 이중출원되어 기술평가절차까지 통과한 실용신안등록 제223508호 “관이음쇠”를 등록받아 이를 기화로 조달청에 자신의 제품을 우수제품으로 등록한 자이며, ㈜하이스텐은 A사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조달청에 우수제품으로 등록하고자 하였으나 A사의 실용신안권 때문에 우수제품 등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참고로, 실용실안권이나 특허권이 있는 제품은 가산점을 부여받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우수제품등록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내 모기업 A사의 실용신안권은 이미 일본에서 공지된 기술이므로 실용신안 등록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당소는 유사한 기술을 검색하였지만 유사한 기술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소는 ‘관이음쇠’ 분야의 기술발전 동향을 파악하고 A사의 실용신안권은 지금으로부터 30년 이전의 기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30년에서 20년 이전의 기술을 차근차근 검색하였고, 마침내 동일한 선행기술을 다수 발견하고 이를 근거로 무효심판을 제기하여 A사의 실용신안권을 소멸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