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모기업은 캐나다 온나리오에 소재한 이노베이션 파운데이션의 미국특허 제534457호 “다공성 표면의 임프란트(이하, ‘이노바 특허’이라 함)의 권리범위를 분석하고 이노바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공성표면을 가진 임프란트’(이하, ‘(가)호 제품’이라 함)를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당소는 한국의 특허법, 대법원 및 특허법원의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에 근거하여 이노바특허의 권리범위를 분석하고, 나아가 (가)호 제품의 개발방향을 제시하였고, 특히 이노바특허의 권리범위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문언상의 침해여부, 불완전이용상의 침해여부, 균등상의 침해여부를 모두 검토하여 법률의견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