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 아이폰 등에서 어플은 어플의 이름으로서 식별되므로, 어플의 이름은 결국 어플의 상표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표와 동일하게, 상표가 정해지면, 상표의 지정상품을 정해야 하는데, 어플은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므로, '컴퓨터소프트웨어'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어플이름'을 상표로 하여 상표를 등록받으면, 제3자가 동일·유사한 어플이름을 동의없이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어플을 재미삼아 올려보는 개발자라면, 상표등록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지만, 업으로서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상표등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

2009. 12. 아이폰의 출시로 촉발된 국내 스마트폰 붐은 날이 갈수록 뜨거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스마폰인 아이폰이 2009. 12. 국내에 출시된 이후 8개월 정도 지나지 아니하였지만,

아이폰과 같은 스마트폰에 관한 출원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출원경

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 카테고리에 걸쳐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폰의 운영시스템과 장치
둘째, 어플과 같은 소프트웨어
세째, 폰 악세사리

폰의 운영시스템과 장치는, 멀티포인트 센싱방법을 이용한 제스처링, 스크롤링의 가속화 방법, 위치인식기반기술 등 다양하게 출원되고 있습니다. 멀티포인팅 제스처링과 관련하여, 애플사가  출원한 공개특허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플 출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플은 소프트웨어의 일종으로 원래부터 특허의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소프트웨어에 비해 신규성, 진보성만 인정되면 특허등록이 가능합니다. 출원된 특허들 중에 재미있는 공개특허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폰 악세사리 또한 출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폰 악세사리들은 기존에도 존재하는 것들이 많아서 특허가 쉬워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폰 등에만 적용가능하도록 구성을 변경하거나 효과를 가진다면 특허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출원경향을 종합해 보면, 운영시스템과 장치에 관한 출원들이 주를 이루고, 어플, 악세사리 등은 그 다지 출원이 활성화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스마트폰의 사용자가 늘면 늘수록, 이들에 대한 개발도 활발해져 출원이 급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스마트폰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련 특허에 관한 정보들을 올릴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

법원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각종 소송 사건에서 법원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법률 및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가 법원의 요청에 따라 소송 절차에서 설명을 제공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복잡한 기술적 쟁점이 포함된 사건에서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김현수 변리사는 2007년 9월 17일부터 법원 전문심리위원으로 위촉되어, 지식재산권 소송 절차에서 전문가로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다양한 IP 분쟁에서 기술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법적 쟁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보다 정밀하고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이 접목된 특허 소송이나 상표 및 디자인 분쟁 등에서 기술적 배경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할 때, 김현수 변리사는 법원에 전문적인 견해를 제공하여 쟁점이 되는 기술과 법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판단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기업과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앞으로도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IP 분쟁 해결에 이바지할 것이며, 고객들에게도 보다 심도 있는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과 대응 방안을 제공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