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sol, 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의 작성자

특허청은 오는 2025년 6월 16일부터 디자인심사기준을 전면 개정해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은 기업·개인·디자이너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출원인의 편의성과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심사 실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래는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입니다.

1. 전체디자인 vs 부분디자인 → 실질적 유사성 기준으로 전환

(개정 전)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으로 출원된 경우, 서로 실질적으로 유사하더라도 형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비유사’로 판단되어 둘 다 등록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 중복 권리가 발생하고, 선출원인의 권리 침해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개정 후)

2025년부터는 출원 형식(전체 vs 부분디자인)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디자인 유사성을 기준으로 등록 여부를 심사합니다.
→ 유사 디자인의 중복 등록 방지, 권리 보호 강화

[부분디자인 유사여부 판단, 특허청 제공]

예시

피부마사지기의 전체디자인과, 버튼 부분만 점선으로 표현한 부분디자인은
- 과거에는 ‘비유사’로 판단되었지만,
- 개정 후에는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유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디자인 설명 기재 관소화

(개정 전)

디자인 출원 시 ‘도면’ 외에도 재질, 용도 등 설명문을 반드시 기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기재가 많아, 출원인에게 불편과 비용 부담이 컸습니다.

(개정 후)

앞으로는 심사관이 도면만으로 디자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 재질이나 용도 기재가 없어도 거절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출원 절차가 간소화되고, 출원인의 부담이 크게 완화됩니다.

3. 자동차 실내 디자인 심사기준 신설

(개정 전)

자동차 실내 디자인은 차량의 브랜드 이미지와 소비자 선택에 직결되는 중요 요소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심사 기준이 없어 출원 및 심사에서 혼선이 많았습니다.

(개정 후)

계기판, 운전대, 대시보드, 콘솔 박스, 의자 등 자동차 내부디자인의 각 요소별 구체적인 심사 기준과 등록 사례가 마련됩니다.
→ 자동차 업계와 디자이너들의 실무 활용도와 예측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입니다.

4. 마무리하며

이번 디자인심사기준 개정은 유사 디자인의 중복 등록을 방지하고, 출원 서류를 간소화하여 편의성을 높이며, 특히 자동차 분야의 디자인 전략 수립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출원인과 기업 모두에게 큰 실질적 이익을 가져올 중요한 변화입니다.

디자인은 단순히 외형을 꾸미는 요소가 아니라, 기술과 브랜드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자산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통해 전체 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의 출원 전략, 디자인 설명 기재 여부의 판단, 업종별 디자인 포트폴리오의 재구성을 철저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디자인 유사성 리스크를 진단하고, 전략적인 디자인권 포트폴리오를 설계하며, 분쟁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고객의 권리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출처= 오가노이드사이언스 IR자료]

1. 오가노이드사이언스 회사 개요 및 연구개발 조직 구성

(1) 오가노이드사이언스

① 회사 개요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인체 조직 유래 오가노이드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재생치료제와 신소재 평가솔루션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기업.

오가노이드란 성체줄기세포(ASC), 배아줄기세포(ESC), 유도만능줄기세포(iPSC)로부터 자가재생 및 자가 조직화를 통해 형성된 3차원 세포집합체로, 기존 장기(Organ)과 세포, 구조, 기능면에서 유사한 장기 유사체임. 오가노이드 기술을 통해 인체 장기를 체외에서 구현하는 최첨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는 3차원 세포배양 기술을 이용해 인간의 장기와 유사한 구조를 생성,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거나 대체하는 치료제.

기존 전통적인 방식의 치료제와 접근법이 다른 오가노이드 재생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으며, 미국/유럽 지역 글로벌 임상 2상을 통해 약물의 유효성을 확인한 뒤 기술이전을 계획 중. ATORM-C는 염증성 장질환으로 유발된 난치성 장궤양을 치료하는 오가노이드 기반의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현재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른 임상 단계에 있음. 보건복지부로부터 베체트병과 방사선 직장염 환자를 대상으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승인받았으며, 향후 크론병 환자와 난치성 장궤양 환자를 대상으로 추가 임상시험을 준비 중.

ATORM-C는 미국에서 염증성 장질환(IBD) 및 난치성 궤양을 적응증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며, 뉴욕 Mount Sinai Hospital의 Jean Frederic Colombel 교수가 연구를 주도.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2025년 내 임상 프로토콜을 확정하고 FDA Pre-IND 미팅을 통해 사전 협의를 완료한 후, 2026년 상반기 IND 승인, 하반기 임상 1/2상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음. 생산은 Matica Biotechnology에서 진행되며, 임상 CRO로 Parexel을 선정. 또한, 미국 희귀의약품(ODD) 및 재생의학 첨단치료제(RMAT) 지정을 추진하여 가속 승인 및 우선 검토 혜택을 활용할 계획.

유럽 시장에서는 독일 병원면제(Hospital Exemption) 제도를 활용한 조기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임상은 Kiel Hospital의 Stephan Schreiber교수가 주도. 2025년 하반기 독일 식약처와 Scientific Advice Meeting을 거쳐 2026년 1분기 IND 신청 및 임상 1/2상에 진입할 계획. 2028년 병원면제 조건부 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글로벌 2상 완료 후 라이선싱 아웃을 추진할 예정.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2027년까지 주요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상을 통해 기술이전을 성사시킬 계획이며, Takeda, Vertex, Vericel 등과 협력관계를 확대 중.

[출처= 오가노이드사이언스 IR자료]

② 주요 제품

ATORM

ATORM-C는 장 오가노이드 치료용 첨단바이오의약품. 국내 최초, 세계 세 번째로 개발된 오가노이드 기반의 재생치료제. 장궤양을 가진 염증성 장질환, 베체트 장염, 방사선 직장염, 숙변성 궤양 등과 같은 난치성 장궤양 치료 목적. 오가노이드가 자가재생 및 자기조직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손상된 장점막을 직접 재생하여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짐. 또한, 자가 세포치료제로 면역 거부반응이 없어 부작용이 적다는 강점이 있음.

ATORM-C는 미국 시장에서 염증성 장질환(IBD) 및 난치성 궤양을 적응증으로 하여 임상시험을 진행할 예정. 본 임상은 미국 뉴욕 Mount Sinai Hospital에서 Jean Frederic Colombel 교수의 주도하에 이루어질 계획. Colombel 교수는 국제 IBD 학회장을 역임한 세계적인 권위자로, 이번 임상 연구에서 과학적 정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생산 및 관리 측면에서 ATORM-C는 미국 내 생산 파트너사인 Matica Biotechnology사와 임상시험용 약물 생산 계약을 완료. 2026년 상반기까지 생산 및 관련 허가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임상 시약 생산에 들어갈 예정. 또한 Parexel를 CRO로 선정하였으며 Parexel에서는 임상시험의 진행 및 데이터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며 데이터 수집, 분석, FDA 규제 대응, 통계 검증 등 전반적인 임상 운영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

[출처= 오가노이드사이언스 IR자료, ATORM-C 개요]

ATORM-C의 표적 적응증인 난치성 궤양, 불응성 크론병, 소아 크론병, 방사선 직장염, 베체트병과 같은 질환은 희귀 질환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ODD 및 RMAT 지정이 비교적 용이할 것으로 예상.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국내 임상 1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6년에 미국 임상 1/2상에 진입할 예정이며, 2028년말 재생의학 첨단치료제(RMAT) 지정 및 가속 승인을 획득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후 2030년까지 3상을 진행하여 미국 FDA 신약허가(BLA)를 목표로 하고 있음.

베체트장염은 복통과 궤양을 유발하며, 중증 환자는 장절제 수술이 필요. 베체트장염 환자에게 anti-TNFα 제제 투여 시 55% 완전치유, 65% 내시경 개선 효과가 있으나 45%는 치료되지 않음. ATORM-C 임상연구(ATORM-C_BU-001)는 anti-TNFα 치료에도 궤양이 남아 있는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장 절제술을 지연시키고 합병증 예방을 목표로 함. 현재 5명 등록, 4명 투여 완료하였으며, 2명은 6개월 추적관찰 완료, 2명은 진행 중이며, 중대한 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음.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연구 종료 후 2025년 하반기~2026년 초 치료계획 승인 신청을 목표로 하며, 2027년부터 매출을 예상 중.

방사선 직장염에서도 ATORM-C는 안전성 우려가 낮으며, 베체트장염에서 임상적 개선이 확인되면 유사한 결과가 기대되어 2027년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국내에서는 첨단재생의료 및 희귀난치 질환에 대한 신속허가 제도를 활용해 허가 전략을 추진 중.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으로 인해 희귀 난치 질환의 경우 임상연구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면 치료목적으로 첨단재생치료제를 사용 가능. 따라서 ATORM-C의 상용화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 독일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현지 GMP 시설인 Center for Regenerative Therapies Dresden (CRTD)에서 재생치료제 제조를 계획하고 있으며, 독일연방생물의약품평가원(PEI)을 통해 임상시험 승인을 목표로 하는 중. 한편 미국에서는 뉴욕 Mount Sinai 병원과 캐나다 Toronto Immune & Digestive Health Institute와 협력해 임상시험을 계획 중. 미국 FDA의 첨단재생의학치료제(RMAT) 지정 조건에 부합하는 임상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며, 미국 FDA에 pre-IND 미팅을 준비 중.

[출처= 오가노이드사이언스 IR자료, ATORM 핵심기술]

ATORM-S는 침샘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방사선 치료, 자가면역질환, 노화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손상된 침샘을 복구하는 침샘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ATORM-S도 자가재생 및 자기조직화 능력을 가지고 있어 ATORM-S를 손상된 부위에 이식하면 이식된 침샘 오가노이드가 병변에 생착한 후 정상적인 침샘으로 분화하는 과정을 통해 손상된 침샘을 재생하고 침을 분비.

ODISEI

2020년 상용화에 성공한 오가노이드 기술을 활용한 신약, 식품, 화장품 등의 신소재 효능 평가 플랫폼. 인간의 장기 구조와 기능을 정밀하게 묘사하는 오가노이드를 사용해 기존 세포실험/동물실험이 갖는 한계 극복. 신약 개발 단계에서 약물의 효능/독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다양한 투여 경로 재현 가능.

신약 및 신소재 평가 플랫폼 ODISEI는 종양 생검에서 직접 배양한 환자 유래 오가노이드를 활용하여 13개 암종을 재현 가능한 전임상 연구 및 항암제 평가 솔루션 ODISEI-ONC, 오가노이드 기반 고차원 실험 및 공간 생물학 분석이 가능한 자동화 시스템 ODISEI-PRO, 장 오가노이드를 활용해 장 질환 및 마이크로바이옴 등의 효능과 흡수율, 안정성을 평가하는 ODISEI-GUT, 피부 오가노이드를 활용하여 피부 괄련 질병 및 화장품의 효능과 안정성을 평가하는 ODISEI-SKIN, 항바이러스제 평가솔루션인 ODISEI-VIR 등의 제품군 보유.

이를 통해 약물 효능 및 독성 평가, 임상 전 단계 연구 등 신약 개발이나 환자 맞춤형 치료제 반응 예측 등에 활용 가능. 미국 FDA가 Modernization acts 2.0을 통해 동물시험 의무화 조항을 폐지하는 등 각국 규제 기관의 동물 실험 최소화 정책에 부합하는 대체 시험법으로 주목. Global market Insight에 따르면 동물 대체 시헙법 시장은 2022년 기준 1.7억달러(약2.2조원)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나 연평균 10.3%로 성장하여 2027년에는 USD 2.8억달러(약3.6조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2030년에는 3.72억달러(약4.84조원)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

[출처= 오가노이드사이언스 IR자료, ODISEI 개요]

③ 주요 대상 환자

대상 환자

염증성 장질환 (IBD)의 대표적 유형인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시장은 현재 중증도에 따라 세부시장이 경증-중등도, 중등도-중증, 중증-급성으로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

ATORM-C는 1차 anti-TNF-α 치료제에 불응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단독 또는 anti-TNF-α제제와의 병용투여로 사용될 수 있으며, ATORM-C가 공략 가능한 환자군은 임상 디자인 계획과 비임상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증도 이상의 크론병 및 궤양성 대장염 약물 치료 시행 환자로 정의.

ATORM-C의 환자군 규모는 2024년 기준 크론병 약 74만 명, 궤양성 대장염 약 85만 명으로 집계되며, 파이프라인 출시 예상 연도인 2032년에는 크론병 약 77만명, 약 89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환자 점유율

ATORM-C가 달성 가능한 환자 최대 점유율은 대상 시장 내 anti-TNF-α 제제의 점유율 합산 전망치와 anti-TNF-α 제제의 치료 실패율(Resistance rate)과 잠재적 경쟁 구도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추정.

크론병 시장: 2031년 미국 기준 anti-TNF-α 제제의 합산 점유율은 중증도에 따라15.3~29.5%로 나타나며, 이를 평균 값으로 계산 시 약 22.4%로 추정.

궤양성 대장염 시장: 2031년 미국 기준 anti-TNF-α 제제의 합산 점유율은 중증도에 따라5.8~7.5%로 나타나며, 이를 평균 값으로 계산 시 약 6.7%로 추정.

Anti-TNF-α 치료 실패율 및 적용 기준: 염증성 장질환(IBD)의 치료는 일반적으로 경증(mild)~중등도(moderate) 단계에서 스테로이드 ± 면역억제제를 우선 사용하는 방식으로 시작(전통적 1차 치료). 다만, 국내 가이드라인에서는 경증-중등도 환자라고 하더라도 스테로이드 불내성·부작용·부분 반응 등으로 인해 Anti-TNF-α 제제를 조기에 적용하는 사례도 존재. 그러나 실제 임상적 다수 케이스에서는, 1차 치료에 실패하거나 질환이 심화되어 중등도 이상(moderate-severe, severe-fulminant) 단계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Anti-TNF-α를 본격 도입.

따라서 "중등도 이상"으로 분류된 환자는 일반적으로 1차 치료(스테로이드 ± 면역억제제)에 충분히 반응하지 못했거나, 이미 질환 진행이 상당히 심한 상태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음. 실제 국내 연구(대한소화기학회지, 2009;53;145-160)에서는 국내 궤양성 대장염 환자 중 중등도 이상 비율을 약 51%로 보고하였고, 이러한 중등도 이상 환자군은 여러 임상적 이유로 Anti-TNF-α 같은 생물학적 제제 활용 비중이 특히 높아질 수 있음.

연간 약가

현재 장 염증유발 자가면역인자 억제제, 표적치료제 외 증상 완화 및 점막 치유에 효과를 보이는 치료제가 부재하며 염증성 장질환에 속한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두 적응증에서 antiTNF-α 제제 치료 이후 대체 의약품으로 임상적 포지셔닝 중인 Rinvoq (JAK Inhibitor)의 연간 약가를 참고.

Rinvoq의 미국 기준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연간 약가는 각각 $74,522와 $69,000로 조사되며 해당 비용의 중간값인 $71,761를 ATORM-C의 미국 시장 연간 약가로 설정.

환자 수용도

글로벌 리서치기관인 GlobalData에서 발간한 Ulcerative Colitis (UC), 68-Market Forecast 2021-2031 리포트에 의하면 IBD 약물의 환자 수용도는 의약품 유형, 연간 치료시행 횟수, 치료 비용 등 복합적인 요인에 따라 50-90% 범위로 조사됨.

ATORM-C 제품 출시 후 매출 추정치

(단위: 백만원)

구분	2032	2033	2034	2035	2036
크론병	180563	340257	449159	523942	599864
궤양성대장염	51665	97411	128644	150111	171890
합계	232228	437668	577803	674053	771754

한국 크론병 환자수 추정

(단위: 명)

구분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크론병	49588	53719	58194	63041	68293	73981

(2) 오가노이드 시장의 특징

① 개요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는 3차원 세포 배양 기술을 이용해 인간의 장기와 유사한 구조를 생성하여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거나 대체하는 혁신적인 치료법. 이러한 기술은 기존의 치료법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치성 질환이나 손상된 조직 치료에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나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시판 허가를 받은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재는 없음.

2023년 8월 국내에서 첨단재생의료 활성화를 위한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고, 개정안에는 대체 치료제가 없는 중대/희귀/난치 질환자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하는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 개정안이 2024년 2월에 국회를 통과하여 2025년 2월부터 개정법이 시행될 예정임. 이에 따른 신속허가 제도에 따라 임상연구에서 안정성과 유효성이 확인되면 치료목적으로 첨단재생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음. 따라서 앞으로 중대/희귀/난치 질환에 대한 첨단재생의료치료에 대한 환자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어 해외원정 시술 등의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와 같은 우호적인 규제 변화에 따라 임상시험 후 품목허가를 받는 방법 외에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통해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출처= 오가노이드사이언스 IR자료, 오가노이드의 비전]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첨단의약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의약품 지정제도를 도입함. 이러한 지정제도의 공통적인 특징은 신속심사, 우선심사, 개발초기 밀착 상담지원 등을 통해 첨단의약품의 개발과정을 단축시키는 것으로 주로 세포유전자치료제와 같은 첨단/혁신 의약품을 대상으로 함.

	미국	유럽	일본	한국
제도	RMAT 재생치료제 지정제도	PRIME 우선의약품 지정제도	SAKIGAKE	신속처리대상 지정
도입 목적	재생치료제 개발기간 단축	미충족된 의료수요가 있는 의약품 개발 지원 강화	혁신의약품의 실용화를 통한 세계 선도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기간단축
관련 법령	21세기 치료에 관한 법률	-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관한 법률	첨단재생바이오법
대상질환	심각한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의학적 미충족 수요가 있는 심각한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혁신 의약품이 시급히 필요한 질환	대체치료제가 없는 중대한 질환, 희귀질환, 생물태러감염법 또는 대유행 감염법 예방 또는 치료 목적
대상제품	세포치료제, 조직공학제제, HCT/P, 융복합제품	미충족 의료수요가 있고, 임상시험 결과가 의미있게 개선된 의약품	일본에서 최초로 개발된, 작용기전/비임상/초기 임상시험에서 월등한 유효성을 보인 제품	첨단바이오의약품
혜택	우선심사, 신속심사, FDA 상담기회 증대	우선의약품에 대한 신속심사, 상담일정 단축 등	우선상담 및 심사	맞춤형 심사, 우선심사, 조건부 허가

또한, 유럽, 일본, 한국에서는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를 위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첨단치료제 등을 개별환자에 한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함.

다만 신약개발 과정은 비임상, 임상 1상 ~ 임상 3상이라는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물론 높은 임상 실패율로 인하여 리스크가 높음. 국내외 바이오벤처 기업들은 이와 같은 리스크를 감소, 분산시키기 위하여 제품 출시 전 일정 임상 단계에서 보유 프로젝트를 국내외 대형 제약사에 기술이전함으로써 조기에 수익을 실현하는 전략을 추구.

BIO Industry Analysis에 따르면, 제약ㆍ바이오 기업 간에 2023년 기준 총 192건의 기술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이 중 2상 이후 단계에서의 기술이전은 54건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하고 있음. 총 계약규모 측면에서도 전체 1,368억 달러 중 임상 2상 이후 단계에서의 계약이 277억 달러로 전체의 20%를 차지하며, 전임상 단계의 기술이전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 가능. 다만, 계약금(upfront) 규모에서는 전체 73억 달러 중2상 이후 단계에서의 계약은 26억 달러로 36%에 달하며, 개발 후기 단계에서 기술이전된 만큼 계약금 규모는 크게 책정된다는 것을 확인 가능(출처: Emerging Therapeutic Company Investment and Deal Trends, BIO).

일반적인 신약 연구개발 과정 및 단계별 내용

구분	초기연구 /비임상	임상시험			검토/ 승인
구분	초기연구 /비임상	1상	2상	3상	검토/ 승인
소요 기간	3-6년	1.5년	2년	3-5년	1-1.5년
시험 대상	시험관 및 동물실험	건강한 지원자 (20-80명)	환자 (100-300명)	환자 (1000-3000명)	-
목적	안전성 및 효능 타진	안전성 확인 및 다음단계 연구를 위한 복용량 결정	효능 평가 및 독성 부작용 가능성 타진	효능확인 및 장기 사용에 따른 부작용 타진	-

우리나라 의약품 허가의 경우 1-3상 임상시험을 순차적으로 시행한 후 품목허가를 득하면 5년간 판매할 수 있으며, 이후 유효성 및 안전성 재평가를 통해 재허가를 득해야 함. 그러나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경우 단일 임상연구 후 각 의료기관 별 치료승인을 득하면 5년간 치료할 수 있으며 이후 재평가를 통해 재승인을 받을 수 있음.

이는 품목허가에 준하는 혜택으로 국내 판매를 위한 목적이라면 상업 임상시험에 걸리는 시간 및 비용을 고려했을 때 상업 임상 규제트랙으로 갈 요인이 매우 적고,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를 통해 품목허가와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음.

한국 보건산업진흥원의 '2023년 제약바이오산업 Databook'에 의하면, 2022년 세계 의약품시장 규모는 1조 3,206억원 달러로, 2019~2022년 동안 연평균 3.9% 성장. 이러한 세계 의약품 시장의 견고한 성장세는 최근의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볼 수 있음. 세계적인 인구고령화 추세에 따라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 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 그리고 신종 바이러스 치료를 위한 신규 항생제 등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분야의 지출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3 보건산업백서에 따르면 국내 제약시장 규모는 2022년 기준 220억 달러로 전세계 시장의 1.7%를 차지함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제약 산업이 가지는 위치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상황. 또한 바이오산업의 견고한 성장세를 예상한 국가 간, 기업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

최근 전 세계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오가노이드 기술을 확보, 육성,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음. 2023년 12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은 동물실험 의무화 조항을 삭제한식품의약품화장법 개정안에 서명했으며, 이로써 80년 동안 유지된 기존 법안의 '잠재적 약물안전성 및 효능평가를 동물실험을 통해 검사해야 한다'는 규정이 폐지되며 평가모델로서 오가노이드의 활용 계획을 공식화함. 또한 국내에서는 2020년도부터 산업자원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국공립기관에서 오가노이드를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핵심 기술로 선정하며 다양한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3년 5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를 국가첨단전략 기술로 선정함. 뿐만 아니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과 더불어, 오가노이드 관련 R&D에 대한 민간 및 공공 분야의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

이에 글로벌 오가노이드 시장 규모는 시장조사 기관 The Insight Partners에 따르면2022년 약 25억 달러(약 3조 2,600억원)로 추정되며, 연평균 21.9% 성장률로 성장하여2030년에는 약 122억 달러(약 15조 8,600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됨. 한편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해당 시장은 2023년 약 14억 3,000만 달러에서 2028년43억 8,000만 달러로 연평균 25.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주로 개인 맞춤형 의약품 채택 증가, 동물 실험 대안에 대한 인식 제고, 종양 및 기타 질환 모델링, 바이오 뱅킹 수요 증가 등이 향후 오가노이드 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분석됨.

②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시장

크론병은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관 어느 부위에서든지 발생 가능한 만성 염증성 장 질환임. 경련성 복통, 만성설사, 열, 식욕부진, 극심한 체중감소 등의 증상들이 주로 나타남. Gastrointestinal tract (GI) 부위 중 특히 대장과 소장의 연결 부위인 회맹부(ileocecal)에서 흔히 발병. 글로벌 크론병 치료제 시장은 연평균 5.8%의 성장률을 보이며 2030년 약 223억달러(약 29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북미 권역이 전체 시장 규모의 약 50%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됨.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의 점막 또는 점막하층에 국한된 만성 염증성 장질환임. 혈성설사와 대변 급박감 및 복통 등이 주요 증상으로 나타남.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지만 북미와 북유럽에서 가장 많이 발병. 글로벌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 시장은 연평균 2.9%의 성장률을 보여 2030년에는 약 147억 달러(약19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북미 권역이 전체 시장 규모의 약 44%를 차지할 것으로 추산됨.

③ 오가노이드 신소재 평가 솔루션 시장

오가노이드 기반 플랫폼을 중심으로, 동물 실험과 인체적용시험이 필요한 의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반려동물 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소재의 효능 및 안전성을 평가하는 분야. 해당 솔루션은 비임상 CRO 시장과 글로벌 동물대체시험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비임상 CRO 시장은 Frost&Sulivan에 의하면 연평균 11.5% 성장하여 2027년 320억 달러(약 41.6조원)의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됨.

동물대체시험 시장은 동물시험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와 실험 유효성 이슈 등에 따라 미국FDA에서는 2023년 Modernization acts 2.0를 통해 동물시험 의무화 조항을 폐지하며 동물 시험 대체법에 대한 관심이 급증. Global market Insight에 따르면 동물 대체 시험법 시장은 2022년 기준 1.7억달러(약2.2조원)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나 연평균 10.3%로 성장하여 2027년에는 USD 2.8억달러(약3.6조원)의 시장규모를 형성하고 2030년에는 3.72억달러(약4.84조원)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

(3)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연구개발 조직

① 개요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2018년 10월 설립과 동시에 연구개발에 착수하였으며 2023년 05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관련 기술을 고도화하여 본격적으로 상용화를 위한 개발을 진행 중. 당사의 연구소에서는 오가노이드 관련 기초연구와 원천기술의 고도화 연구, 배양 및 생산기술의 확립과 고도화 연구, 재생치료제 공정을 개선하고 인체 적용 기술 개발, 연구 전략 및 계획을 기획하는 연구기획을 수행하고 있으며 상용화를 시작한 신소재 평가 솔루션의 경우 오가노이드 바이오뱅크 구축 및 뱅킹, 다중 형광 염색을 통한 공간분석 모델 개발 등의 기술 고도화를 수행 중.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연구개발의 성공적인 지속을 위해 전문성을 지닌 연구개발자를 확보하고 장기 근속을 위한 동기 부여가 중요함을 인식하고 있음. 이를 위해 대부분의 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회사의 성장에 따른 경영 성과의 공정한 배분 및 각종 복리후생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하여 운용 중.

[출처= 오가노이드사이언스 IR자료, 개요]

또한 유종만 대표이사는 차의과대학교 교수 출신으로 교원창업을 통해 오가노이드사이언스를 설립한 의과학자. 고려대학교 생명과학과를 졸업하고,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임상의가 아닌 연구 교수로 오가노이드 분야를 개척함. 이를 통해 오가노이드 분야에서 국가첨단전략기술 인증을 받은 국내 유일의 바이오 기업을 이끌고 있으며, 장 오가노이드 치료제 ATROM-C 등 다양한 신약 및 치료제 개발에 매진하고 있음.

이경진 CTO는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핵심 경영진이자 공동 창업자로,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개발 등 기술 전반을 총괄하고 있음. 이경진 CTO는 독일 튀빙겐대학에서 생화학을 전공하고 KAIST에서 화학 박사학위를 취득함. 생화학 및 바이오테크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학문적, 실무적 경험을 보유하고 오가노이드 기반 플랫폼의 상업화를 주도하는 등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의료와 신약 개발의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Lambda Biologics(독일)의 과학 자문으로 활동하며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음.

황동연 전무의 경우 차의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겸임하고 있으며, 차의과학대학교에서 전분화능과 성체 줄기세포 연구를 오랜 기간동안 수행 해왔으며 오가노이드학회 부회장, (현)한국줄기세포학회 이사, 첨단재생의료 심의위원회 전문위원, (현)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 전문위원을 역임한 줄기세포와 오가노이드 분야 전문가임.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창립 시기부터 오가노이드사이언스에 소속되어 오사노이드사이언스의 오가노이드를 활용한신소재 평가 솔루션 기술 정립, 기술 고도화에 기여하였으며 국내 바이오업계의 네트워크를 오가노이드사이언스에 이어주며 신소재평가솔루션의 상용화 성과에도 매우 큰 기여를 하였음. 신소재평가솔루션이 본격적으로 확장되며 대기업들의 수주가 시작된 현재는 고객 맞춤형 평가법 설계등의 분야에서 역할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신현수 CMO는 분당차병원 임상 의사 및 주임교수를 겸임하고 있으며,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창립시전부터 오가노이드사이언스에 재생치료제 임상 연구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재생치료제 파이프라인이 방사선 치료 후 발생하는 후유증인 방사선 직장염, 방사선 침샘 저하증을 적응증으로 하고 있는데 신현수 전무는 이 분야 질병에 대한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 임상의임. 신현수 전무는 분당차병원에서의 임상의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며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회사에 적용할 수 있도록 CMO의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현재까지의 재생치료제 비임상과 첨단재생의료임상 성과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김정현 이사는 특허법인 아이피센트의 대표를 겸임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현재까지 약 17년동안 특허출원, 심판 및 소송을 담당해온 경력을 보유한 전문 변리사임. 특히 김정현 이사는 변리사 업계에서도 희소한 바이오 지식을 갖춘 바이오 전문 변리사임.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설립 초기부터 김정현 변리사를 영입하여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특허 전략수립, 특허 출원 및 등록업무를 수행하게 하였으며 김정현 변리사는 주 2회 이상 오가노이드사이언스로 출근하며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특허 관련 모든 업무를 수행해옴. 김정현 변리사는 67건에 이르는 특허 출원, 32건에 달하는 특허 등록의 성과를 내며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지식재산 구축에 매우 큰 기여를 하였음.

해당 기술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CEO 및 CTO등의 지식과 노하우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 및 효율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됨은 물론 학술 교류와 네트워킹 등 다방면에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음. 또한 이와 같은 인력 구성은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장기적인 기술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시사함.

[출처= 오가노이드사이언스 IR자료, 주요 경영진]

② 연구개발 조직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61명(자회사를 포함하면 89명)의 연구인력을 보유. 이 가운데 65.2%에 해당하는 58명(자회사 포함)이 석박사급 인력으로 구성됨.

연구개발 인력 현황

조직	인원
조직	박사	석사	학사 등	합계
대표이사	1	0	0	1
신약개발연구소	8	10	3	21
생산본부	2	4	11	17
개발본부	2	6	1	9
연구기획팀	2	1	1	4
RGB 연구소	5	2	1	8
기획실	1	0	0	1
소계	21	23	17	61
자회사	7	7	14	28
합계	28	30	31	89

최근 3개년 연구개발 인력 현황

최종학력	2022	2023	2024	2025
박사	11	14	20	28
석사	26	22	26	30
학사 등	19	15	26	31
합계	56	51	72	89

연구개발조직 구성

구분	연구조직	주요업무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COO 그룹	연구기획팀	- 연구기획 및 연구전략 수립 - 공동연구, CRO & RUO 개발 프로젝트 관리 - R&D 및 위수탁 과제 관리(국책과제, 위수탁 과제 등)
	신약개발연구소	- 환자 유래 종양 오가노이드 바이오뱅크 구축 - 신소재평가솔루션 연구 및 개발 - organoEZ 제품개발 및 spatial biology 분석 서비스
	생산본부	- 임상시험용 의약품 제조 및 공정 최적화 - 임상시험용 의약품 품질시험 및 품질보증, 완제품출하관리 - 재생치료제의 대량생산 공정개발 - 재생치료제 중개연구 및 기시 확립 - 재생치료제 제형 개발
	개발본부	- 재생치료제 제품 개발 및 인허가 - 재생치료제 임상시험, IRB 업무 - 오가노이드 관련 기초연구 및 원천기술 고도화 - 오가노이드 배양법 및 신규 배지조성물 개발 - 오가노이드 장기별 바이오뱅크 구축
	RGB 연구소	- 동물 조직 유래 오가노이드 확립 및 바이오뱅크 - 반려동물 제품 독성 평가 진행 -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현지 프로젝트 협업
자회사	VOS Discovery	- 글로벌 생산, 바이오뱅크 확대, 오가노이드 뱅킹 - 현지 파트너사 코업 및 현지 임상시험 진행
	Lambda Biologics	- 유럽 마케팅 및 영업, 유럽 내 공동 연구개발 관리
	포도테라퓨틱스	- 정밀의료 분야 사업

연구개발 조직도

연구소는 단순히 인원수만 많은 것이 아니라, 해당 기술 분야의 석박사들을 비롯하여 오랜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꾸준히 기술연구원을 추가적으로 채용할 예정에 있음. 이는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연구개발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나타냄. 경험 많은 전문가들의 지식과 노하우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효율적인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됨. 또한 이러한 인력 구성은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기술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시사함. 연구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시장에서의 선도적 위치를 유지하려는 비전과 전략을 반영함.

③ 연구개발 인력 확보 및 유지 방안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 개발 및 신소재 평가 솔루션 사업은 첨단 바이오 기술을 바탕으로 한 고도화된 연구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트렌드에 크게 의존함. 특히,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재생치료제 개발은 세포와 조직 수준에서의 심층적인 이해와 독창적 접근이 요구되며, 이는 연구 인력의 고유한 지식과 기술에 크게 좌우됨. 신소재 평가 솔루션 또한 높은 수준의 기술적 정확성과 데이터 해석 능력이 필수적이며, 이는 핵심 인재의 숙련도와 혁신 역량에 의해 달성됨. 따라서 핵심 연구인력의 이탈이 발생하는 경우 매출 및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으며, 오가노이드사이언스와 같은 벤처기업은 개인이 회사의 연구 성과에 미치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음.

연구개발업의 성공적인 사업 영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지닌 연구개발자들의 확보가 필수적이며, 장기 근속을 위한 동기 부여가 중요함. 이에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 직원들의 근로 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사세확장과 더불어 연구개발 프로젝트 증가로 인해 기술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하고 있으며, 고급기술인력을 영입하기 위하여 상시 인재채용과 병역특례제도인 전문연구요원 제도 등 다양한 채용방법을 통하여 석박사급 인력을 충원하고 있음.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병역특례 지정기업으로 3명의 병역특례요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그 중 1인은 전문연구요원 편입일부터 현재까지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병역특례요원으로 근무중임.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해당 인원을 연구전담 인력으로 바이오사업본부에 배치하여 연구개발 업무와 역할을 배정하였고, 해당 인원은 위수탁 시험 서비스 진행 및 상품화에 필요한 테스트 및 개발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출처= 오가노이드사이언스 IR자료, R&D 투자전략을 통한 핵심역량 강화]

한편,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연구원들은 연구개발을 위하여 학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여 타 기업/연구원들의 연구성과를 학습할 뿐 아니라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거나 소개하는 학술교류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음.

또한,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2022년에 도입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33차례 발명 보상을 지급하여 발명자가 특허 등록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음. 이를 통해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특허청으로부터 직무발명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음.

뿐만 아니라,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핵심인재 인센티브제도(Key man 제도)와 스톡옵션 부여 정책 등을 통하여 핵심인력들의 유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임직원 복지 향상, 성장 기회 제공, 조직 문화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퇴사율을 관리하고 있음.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연구자들의 연구성과 창출을 독려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각 연구자들의 연구개발성과를 평가하여 연구수당(인센티브)을 지급하고 있고 이와 별개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운영하여 특허 출원/등록 시 해당 특허의 중요도를 평가하여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이전과 상품개발에 기반한 사업성과를 반영하여 연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주인의식 함양과 높은 경영성과를 창출한 임직원에 대한 보상, 임직원의 동기부여를 통한 성과창출 및 경쟁력 제고, 우수 인력의 확보 및 유지를 위하여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있고 상장 시기에 맞춰 우리 사주 제도를 도입하여 임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기술인력의 동기부여와 만족도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성과 평가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인력의 성과측정 및 관리에 있어 연초의 성과계획과 연말의 성과측정 및 성과보고의 통합적인 운영과 평가대상의 성과계획에 대한 부서장에 의한 사전검토 등 평가대상에 의한 자체평가방식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 부여된 임무에 기초하여 목표체계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들 목표는 최종적인 상태에 대한 것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서의 목표 등으로 체계화되어 운영하고, 성과측정 및 관리를 위하여, 사전적인 측면에서의 성과계획과 사후적인 측면에서의 성과측정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성과계획은 기관의 임무, 활동의 좌표가 되는 목표체계, 목표의 성취를 위한 세부적인 활동계획, 그리고 성과평가를 위한 성과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과계획서의 수립과정에서 목표체계, 성과지표 등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성과측정 및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하고 있으며, 성과측정 및 평가를 통해 합리적인 성과보상을 지급하여 기술인력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특허 출원/등록 시 해당 특허의 중요도를 평가하여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의 실시, 기술이전의 대가로 인하여 회사에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수익에서 외부 기관과의 공동 소유 지분 및 회사가 출원 또는 권리 유지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순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발명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핵심 인력의 이탈은 연구개발의 지연 등 회사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력 관리 전략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핵심 기술과 노하우의 분산 관리, 지식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개인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도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접근은 연구개발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와 유지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지속적인 혁신과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2. 연구개발 비용

연구개발비용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2023년	2022년	2021년
비용의 성격별 분류	연구재료	1236054	892272	1799446	1320820
	인건비	2351555	2355291	2878239	1023492
	위탁용역비	123750	587517	463525	454456
	기타	1505477	940917	1086189	137989
	경상연구개발비용 계	5216836	4775997	6227399	2936757
경상연구개발비/매출액 비율		267.08%	300.18%	1421.00%	1086.68%

메디게이트뉴스 등에 따르면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평균 연구개발비/매출액 비율은 약 9.5%로 집계되었습니다.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높은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18.3%를 기록한 대웅제약, 12.8%를 기록한 유한양행, 19.9%를 기록한 동아에스티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에 따르면 글로벌 상위 제약사들은 매출의 20%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Roche는 30.85%, Johnson & Johnson 은 28.22%, Merck는 23.86% 등의 연구개발비/매출액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오 스타트업들의 경우 신약 개발, 임상시험 등 바이오 산업 특성상 장기적이고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매출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매출보다 R&D 비용이 더 큰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창업학회지의 연구논문에 따르면 이러한 연구개발비 지출은 바이오 기업의 매출액 성장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무형자산이 바이오 기업의 경영에 차지하는 중요도가 매우 크고, 장기적 관점에서 혁신역량, 시장 점유율 및 미래 성장 가능성 확보에 핵심적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위해 R&D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며 신제품 개발과 기술 혁신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중점적인 전략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연구개발 주요 성과

(1) 연구개발실적

① 정부과제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14건의 정부과제를 진행하고 있으며, 25건의 정부과제를 완료하였음. 이와 같은 정부과제의 수행 및 진행을 통해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충당함은 물론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현실적 적용 가능성과 효능을 입증함.

정부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는 경우 정부의 연구비 및 지원을 통해 연구개발 인프라가 강화되어 기업의 기술력 향상으로 이어지며, 기술력의 높아질수록 고난도 정부과제 선정 가능성도 커지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질 수 있음. 즉, 정부과제와 기업의 기술력은 상호 보완적이며, 상승효과를 통해 국내외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경우,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승인 및 환자 대상 치료제 적용 등에서 정부과제의 역할이 중대하였음.

정부과제 수행 내역

(단위: 백만원)

과제명	주관부처	연구기간	총 연구비	자사배정 연구비	관련제품	비고
오가노이드 기반 신약 고속스크리닝 플랫폼 개발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2019.07~2021.12	660	425	신소재평가솔루션	완료
대장 오가노이드 기반 방사선 직장염 치료제의기업 주도 임상시험 허가를 위한 비임상 연구	보건복지부	2020.04~2022.12	1582	791	재생치료제	완료
생체적합성 기능성 박막 기반 표면개질 기술을통한 임상용 장질환 및 심장질환 줄기세포 치료제 생산 원천기술 개발	산업통상부	2020.04~2024.12	3182	452	재생치료제	완료
…	…	…	…	…	…	…
동물 iPSC 제작 및 이를 활용한 망막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 개발	(재)전북 테크노파크	2024.09~2027.08	900	288	재생치료제/ 신소재평가솔루션	진행중
고품질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대량 생산을 위한핵심 소재 개발 및 이를 활용한 자동화 생산 공정기술 개발	산업통상부	2024.10~2028.12	8482	1740	재생치료제	진행중
고품질 오가노이드 생산 및 품질관리를 위한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산업통상부	2024.10~2028.12	6455	970	재생치료제	진행중
합계			63883	20831	-	-

향후 연구계획

연구개발 진행 총괄표

품목	적응증	연구일정(예상)	개발단계(국가)
장 오가노이드	베체트 장염	2023.07~2025.08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한국)
재생 치료제	만성 방사선 직장염	2025.07~2026.10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한국)
(ATORM-C)	IBD (크론병)	2026.02~2027.03	1상 임상시험(한국)
침샘 오가노이드 재생 치료제 (ATROM-S)	두경부암 환자의 방사선 치료 후 침샘 파괴로 인해 발생한 연구적인 구강건조증	2026.01~2027.07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한국)

관련논문 등

ATORM-C

[학회 발표] Cell Therapy World Asia: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효능 및 가능성 제시 (2020.10) IMAPAC 2021: AROM-C 비임상 효능 및 안전성 (2021.09) IISCR 2022: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및 활용방안 (2022.06) IMAPAC 2022: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CMC WBIF 2022: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개발을 위한 고려사항 ODC23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현황 (2023.03) GFFM 2023: 차세대 재생의료: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ODC24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업데이트 및 확장 (2024.04)) CARM 국가첨단전략기술 포럼: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현황과 전망 (2024.04) ISCT 2024: ATORM-C 효능 및 유럽진출을 위한 전략 (2024.05) [논문] 1. In vivo evaluation of scaffolds compatible for colonoid engraftments onto injured mouse colon epithelium, FASEB Journal, PMID: 31211931 2. Functional recovery by colon organoid transplantation in a mouse model of radiation proctitis, Biomaterials, PMID: 34171755

ATORM-S

[학회 발표] 1. International Society for Stem Cell Research(ISSCR, 미국)와 아시아-태평양 조직공학재생의학회 (TERMIS-AP)에서 마우스 침샘을 활용한 오가노이드 치료제 개발 및 동물모델에서의 이식 효능에 대한 내용 발표 (2022.06) 2. 한국줄기세포학회에서 사람 침샘 조직 유래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인 ATORM-S의 구강건조증 동물모델 이식 및 생착을 통한 효능에 대한 내용 발표 (2023.08) [논문] Salivary gland organoid transplantation as a therapeutic option for radiation-induced xerostomia, Stem Cell Research & Therapy, PMID: 39183328

(2) 지식재산권 보유 내역

인체 조직으로부터 오가노이드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에서 다양한 기술적 요소가 요구됨. 따라서 이 중 어느 하나의 단계에 대해 경쟁사에서 의도적으로 특허를 회피 하더라도, 일련의 단계들이 서로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특성상 특허를 모두 회피하는 것은 극히 어려움.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여러 종류의 오가노이드 배양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배지성분을 개발하고 특허 포트폴리오를 통해 이를 보호함으로써, 경쟁사가 모방할 수 없는 인체 조직 유래 오가노이드 제작 기술 장벽을 구축함.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플랫폼 특허의 경우, 시장 규모 및 영향성, 해당 국가의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주요 국가에 대한 권리 확보를 위해 노력 중. 물질 특허의 경우 향후 잠재적인 비즈니스 파트너 대상이 될 수 있는 국내외 제약사 및 바이오테크와 논의에 도움이 될 만한 국가를 중심으로 진입 노력 중.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지식재산(IP) 관리와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전략을 시행 중. 모든 임직원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IP-R&D 교육과 산업보안 교육을 수료하고 매년 IP팀 변리사의 특허 교육을 받음. 내부적으로는 IP팀과 연구자 간의 정기 미팅을 격주로 진행하며, 신규 특허 아이디어 미팅을 매년 1회 개최. 외부적으로는 바이오 전문 국내 특허법인과 분기별 1회, 미국 로펌과 매년 1회 미팅을 통해 특허 포트폴리오를 정기적으로 점검. 이러한 노력을 통해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현재 33건의 등록 특허, 69건의 출원 특허 실적을 보유하며 글로벌 특허 경쟁력을 갖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2년 특허청 지식재산경영 인증을 받고 2024년 글로벌 IP 스타 기업으로 선정됨.

또한 2022년에 도입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33차례 발명 보상을 지급하여 발명자가 특허 등록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있음. 이를 통해 특허청으로부터 직무발명 우수기업으로 선정됨. 더불어,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IP-R&D전략지원 사업과 성남산업진흥원의 글로벌 IP 전략 컨설팅 사업을 통해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구축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22년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우수 과제수행기관으로 선정됨. 위와 같은 노력을 통해 현재 33건의 등록 특허, 69건의출원 특허 실적을 보유하며 글로벌 특허 경쟁력을 갖춤.

지식재산권 목록

(단위: 건)

구분	특허	상표	합계
등록	33	18	51
출원	69	18	87
합계	102	36	138

특허 보유 현황

No.	발명의 명칭	국가	출원일	등록일	상태
1	장 섬유화 세포 모델의 제조방법	대한민국	2017.01.10	2018.06.21	등록
2	오가노이드 배양을 위한 조성물 및 방법	대한민국	2017.05.29	2019.04.01	등록
3	오가노이드 배양을 위한 조성물 및 방법	PCT	2018.05.29		출원
…	…	…	…	…	…
100	오가노이드 배양액을 포함하는 화장료 조성물	대한민국	2024.05.27		출원
101	오가노이드 배양액을 포함하는 화장료 조성물	PCT	2024.12.16		출원
102	오가노이드 동결 개선 방법	대한민국	2024.11.22		출원

특허권은 연구개발 활동의 중요한 결과물이자 성과 지표로 간주되고 있음.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는 연구개발의 기술적 성과를 측정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임.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특허성과는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과 양의 관계를 가지고, 기업성과는 특허성과 및 연구개발강도와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즉, 높은 특허강도와 연구개발강도를 보이는 기업일수록 높은 기업성과를 향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9권 1호, 박선영 등).

오가노이드사이언스도 연구개발의 성과를 특허권으로 입증하는 한편 자체 개발한 기술을 특허로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또한 특허청의 지식재산경영인증, 글로벌 IP 스타기업 선정, 직무발명 우수기업 선정,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우수 과제수행기관 선정 등을 통해 기술력을 입증하고 직원들의 특허 발명에 적극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대내외로 보여주고 있음.

4. 자금 사용계획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는 공모로 인한 순수입금 전액을 향후 4년간의 예상 연구개발비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할 계획. 연구개발비에는 연구원 급여, 연구자재 및 시험분석비 등이 포함됨.

향후 임상시험비 사용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합계
국내 임상 비용	ATORM-C SIT	0	253	1482	977	2712
	ATORM-C 첨단재생	40	50	50	50	190
	ATORM-S 첨단재생	0	50	0	0	50
	소계	40	353	1532	1027	2952
해외 임상 비용	미국 임상	1794	3094	2392	2990	10270
	독일 임상	1050	1082	1040	1300	4472
	소계	2844	4176	3432	4290	14742
합계		2884	4529	4964	5317	17694

향후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단위: 백만원)

과목	2025	2026	2027	2028	합계
연구원 급여	3155	3911	4499	4869	16434
연구자재, 시험분석비	1935	1976	2017	2060	7988
매출 연동 연구자재비	815	1759	2258	3243	8075
경상연구개발비 합계	5905	7646	8774	10172	32497

5. 소결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혁신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에게 자본 시장 진입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우리는 연구개발능력이 기업의 성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얼마나 핵심적인 요소인지 명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혁신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시장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투자자들이 기술력과 미래 성장 잠재력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기술특례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단순히 재무적 성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혁신 역량 강화에 주력해야 합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오가노이드 기반 첨단 재생치료제와 신약, 동물대체시험법 등의 분야에서 핵심적인 기술들을 보유하고 이를 특허로 보호하여 기술적 진입 장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국내외의 주요 바이오 기업들과의 협력 관계를 맺고 매출을 상승시키는 한편 성장 잠재력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특례상장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특허 등록은 회사의 성장과 주식시장 상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향후에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께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제품, 기술력은 자신 있는데 공공기관이 믿어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저희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성능인증’이 그 해답입니다.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납품 실적이 부족하거나 공공기관 거래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에게, 성능인증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기술력’과 ‘품질’을 인정해주는 가장 강력한 제도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단순한 품질보증이 아닌 공공기관 수의계약, 우선구매, 시장 신뢰 확보 등 실질적인 사업 기회로 연결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성능인증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혜택이 있는가?”,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인증 컨설팅 전문가의 실무 시각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성능인증제도란 무엇인가요?

성능인증제도(EPC: Excellent Performance Certification)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증명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유도 및 중소기업의 R&D를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성능인증 제품은 우선구매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성능인증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고,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을 통해 신청 및 발급이 이루어지며, 기술력은 있지만 납품 실적이 부족한 기업에게 공공조달 시장의 문을 여는 핵심 제도로 작용합니다.

요약하자면,

“정부가 성능과 품질을 보증해주니, 공공기관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내지 제16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우리 제품, 좋은 건 아는데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니 문턱이 너무 높아요.”

→ 성능인증은 이런 기업을 위해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2. 성능인증 신청대상 및 제품

성능인증은 모든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중소기업이어야하고, 직접 개발한 기술제품에 한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자체 기술로 개발한 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기업
기술개발 완료 또는 사업화가 완료된 상태 (R&D 성공, 특허 등록 등)

신청불가품목

의약품(동·식물용 포함), 미생물, 의약외품, 농·수산물, 총포, 화약류, 사행성제품, 비가공제품, 식음료품

즉, 단순 유통기업이나 제조 실적이 없는 기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신청대상 유효기간

특허, 실용신안, 기술개발사업, 국가기관 인증 등 신청의 근거가 되는 기술이나 인증은 법적으로 정해진 '유효기간' 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인증을 준비하시는 기업이라면, 해당 기술의 '등록일', '성공 통보일', '인증일'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신청 자격을 놓치지 않습니다.

특히 신청대상 유효기간을 넘긴 기술은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신청 자체가 불가하므로, 사전에 기술의 '시점 요건'을 점검하는 것이 성능인증 준비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4.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

성능인증 신청은 단순히 신청서만 제출한다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기술적 근거, 품질검증, 공장심사 등을 위한 다양한 증빙서류가 요구됩니다. 제출 시에는 반드시 신청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서류만 유효하며, 접수 후에는 수정·보완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유의사항 (반드시 체크)

시험성적서는 반드시 KOLAS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
SMPP 제출 후 서류 보완 불가 → 접수 전까지 꼼꼼한 점검 필요
제출한 자료와 SMPP 입력 내용 불일치 시 감점 또는 반려 가능
제출서류에 대한 자가점검표와 서약서도 함께 제출 필수

5. 성능인증 심사절차는?

성능인증은 단순한 서류평가가 아니라, 총 5단계에 걸친 다면적 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판정이 이루어집니다. 기술력과 품질은 물론, 실제 납품 가능성과 제조능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됩니다

(1) 신청 및 접수

SMPP 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및 규격서, 증빙서류를 온라인 제출
전문기관이 신청 자격 및 서류 적정성 검토 후 정식 접수 처리

(2) 요건검토/수수료 납부

전문기관이 신청기업이 제출한 신청서와 필수서류 제출 여부 등을 검토하고, 신청기업의 보완을 거쳐 최종 접수 처리
접수 후 발급된 가상계좌로 7일 이내로 입금하여야 하며, 기한 내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은 경우 신청 반려

1. 기본 7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적합성심사 및 공장심사/성능검사 비용 포함

2. 소기업, 소상공인은 업력에 따라 일부 할인

(3) 공개검증 (14일간)

SMPP에 신청기업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의견이 제기되면 기업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해명할 수 있습니다.

(4) 적합성심사(대면 or 서면)

7인 내외의 전문가 심사위원단이 기술성, 성능, 경제성, 시장성 등 평가
기업은 20분간 발표 → 심사위원 질의응답 25분

✅ 합격 기준: 평균 70점 이상 (최고·최저점 제외 후 평균)

📌 심사 항목

항목	평가내용
기술성평가(50)	기술반영도(10) 성능 적합성(15) 기술적 객관성(15) 난이도(10)
경제성평가(30)	가격 경쟁력(10) 경제적 파급력(10) 시장규모(10)
공공시장 적합성(20)	공공성(10) 안정적 생산능력(10)

📌 2024년 하반기부터 적합성심사는 ‘서면심사’로 전환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기업이 직접 발표하는 대면평가(발표심사)가 일반적이었지만, 2024년 하반기부터는 '서면심사'로 변경되면서 제출서류의 완성도와 설득력이 심사 통과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성능인증 신청시에 첨부한 규격서, 기술소명자료, 시험성적서 등 제출서류만으로 모든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성능인증을 준비하는 기업은 성능인증 신청 전부터 자료 구성 전략과 증빙 논리 정리에 각별히 신경써야 합니다.

(5) 규격확인

신청기업이 제시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신청 제품이 실제 공공기관에서 사용 가능한 규격인지 확인함
신청기업이 작성한 납품 예상 기관으로 하며, 최대 3개 공공기관에 문의
14일 이상 공문이 회신되지 않거나 '사용불가' 회신 시 규격확인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최대 2회까지 공공기관 규격확인 가능)

(6) 공장심사

규격확인이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 방문하여 경영상태, 기술개발 여건, 생산 환경 등을 심사합니다.(공장심사 통과 기준은 65점)

(7) 인증서 발급

모든 심사절차 종료 후 심사 결과를 재확인하고 성능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 SMPP를 통해 성능인증서 발급
성능인증 발급을 위한 심사 절차를 진행중이라도 성능인증 부정발급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해당 신청 건을 반려하여 종결 처리
성능인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4년이며, 인증기간 만료일 120일 전부터 60일전까지 연장신청 가능합니다. (연장신청 가능기간 필수 확인)

6. 성능인증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1) 수의계약 체결 가능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국가계약법」 제26조 및 「지방계약법」 제25조에 따라 입찰 없이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특히, 경쟁입찰에 익숙하지 않거나 초기 납품 실적이 없는 기업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 고가 제품이라도 입찰 없이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은 실질적 매출 확대 기회를 의미합니다.

(2) 기술개발제품 의무구매 대상 포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은 연간 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기술개발제품(성능인증 포함)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 성능인증 제품은 기관이 반드시 일정 규모 이상 구매해야 하는 대상이 되므로 영업 없이도 판로가 생기는 구조를 갖출 수 있습니다.

(3) 공공조달 전시회 및 구매상담회 우선 지원

성능인증 제품은 조달청 및 유관기관에서 운영하는 전시회, 구매상담회, 홍보지원 프로그램에 우선 선정됩니다.

→ 신규 시장 발굴 및 바이어 매칭에 효과적이며, 비용 부담 없이 공공조달 홍보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4) 기관 평가 지표에 반영 → 기관 구매 유도

우수조달, 성능인증 등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실적은 지자체 합동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 주요 평가 지표에 반영됩니다.

→ 기관 입장에서도 성능인증 제품을 구매하면 평가점수가 올라가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해당 제품을 채택하려는 유인이 생깁니다.

인증 하나로 수의계약, 우선구매, 전시회 지원, 구매 유도까지

단순 ‘인증서’ 이상의 공공판로 확대 패키지가 제공되는 셈입니다.

7. 마무리하며

성능인증은 공공조달 진출의 첫 관문이자, 많은 기업들이 이후에 준비하는 우수조달물품 인증의 필수 선행 조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성능인증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 중 상당수가, 성능인증 → 우수조달물품 지정까지 연계하여 전략적으로 공공시장 진입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초기 서류 준비 단계에서부터 완성도 있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능인증과 우수조달물품은 유사한 평가 체계를 공유하기 때문에, 한 번 정리된 서류가 두 인증 모두에 활용될 수 있어 작업 효율성과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인증 모두 전문적인 해석과 전략적 설계가 필요한 만큼, 기업 단독으로 준비하시기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 설계 및 출원 → 기술소명자료 구성 → 품질 인증자료 확보 → 인증 신청 전략까지각 인증 유형별로 최적화된 컨설팅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었지만, 인증이 어렵고 막막하다면?”

지금, 진솔과 함께 공공조달 진출의 첫걸음을 시작해보세요.

기술이 곧 경쟁력이고, 브랜드와 디자인이 소비자의 선택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는 데는 열정을 쏟으면서도, 그 기술과 아이디어, 브랜드와 디자인을 어떻게 보호하고 성장 자산으로 전환할지에 대한 전략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특허권은 단지 ‘남이 쓰지 못하게 막는 권리’일까요?

상표권은 브랜드 네이밍만 잘하면 끝나는 걸까요?

디자인권은 제품 외형 예쁜 것에만 필요할까요?

이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서는 지식재산권이 기업 매출성과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국가기관의 정량적 분석 데이터와 실무 경험을 토대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1. 지식재산권, 기업 경쟁력의 새로운 기준

세계는 지금 기술 패권 경쟁의 전면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AI, 바이오, 반도체, 양자기술 등 ‘게임체인저’ 기술이 글로벌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기술을 먼저 확보하고, 이를 어떻게 지식재산으로 전환하느냐가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은 단순한 기술 보호 수단이 아닌, 기업의 생존과 성장 전략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 과거에는 ‘좋은 기술을 개발하면 시장에서 성공한다’는 공식이 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술 그 자체보다, 그 기술을 어떻게 독점적으로 권리화하고, 브랜드로 포장해 시장을 선점하느냐가 기업 성과를 좌우합니다.

2024년 특허청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대규모 실증 분석 결과 역시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합니다. 총 228,617개 기업, 853,600개에 달하는 관측치를 기반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는, 지식재산권의 보유 여부가 기업의 매출성과에 직접적이고도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출처=지식재산권 보유에 따른 기업 매출성과 분석 보고서(2025.6), 특허청 제공]

이제부터는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지식재산권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매출 상승 효과를 창출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숫자가 말하는 지식재산권의 위력

지식재산권이 기업 성장에 기여한다는 주장은 이제 추상적 담론이 아닙니다. 2024년 특허청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공동 수행한 대규모 실증 연구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는 기업의 매출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명확히 입증 되었습니다.

이번 지식재산권 보유에 따른 기업 매출성과 분석보고서는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총 228,617개 기업, 853,600개 연도별 관측치를 기반으로 수행되었으며,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와 기업의 실질적 성과 간 관계를 ‘종업원 1인당 매출액’이라는 지표를 중심으로 정량적으로 측정하였습니다.

특히, 본 연구는 단순 평균 비교에 그치지 않고, 패널 회귀분석(Random Effects Model) 기법을 적용하여 기업의 업력, 종업원 수, 산업군, 연도 등 내부 특성과 외부 환경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지식재산권 보유 효과만을 정밀하게 분리해낸 것이 특징입니다.

[출처=지식재산권 보유에 따른 기업 매출성과 분석 보고서(2025.6), 특허청 제공]

[표 5]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의 평균 종업원 수는 113,984명, 반면 미보유 기업은 30,439명으로, 고용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매출액 또한 보유 기업은 58조 원, 미보유 기업은 7.8조 원 수준으로 7.5배 이상 차이가 나타났으며,
종업원 1인당 매출액 또한 보유 기업이 3.919억원으로, 미보유 기업(3.603억 원)보다 약 8.8% 높게 나타났습니다.

[표 6] 에서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나누어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규모에서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이 미보유 기업보다 고용 인원, 총 매출, 종업원 1인당 매출과 같이 모든 항목에서 더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식재산권이 단순한 기술 보호 수단을 넘어, 기업의 성장과 수익 창출에 실질적 기여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출처=지식재산권 보유에 따른 기업 매출성과 분석 보고서(2025.6), 특허청 제공]

[표 9]의 내용을 참조하면,

대기업 → 지식재산권 보유 시 종업원 1인당 매출이 28.3% 증가
중견기업 → 지식재산권 보유 시 종업원 1인당 매출이 15.9% 증가
중소기업 → 지식재산권 보유 시 종업원 1인당 매출이 20.8% 증가
전체 평균 → 지식재산권 보유 시 종업원 1인당 매출이 20.9% 증가

모든 기업 규모에서 지식재산권(IP) 보유가 매출 성과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확인됩니다.

특히 대기업이 가장 큰 효과(28.3%)를 보이는데, 이는 지식재산권의 활용도가 높고, 이를 사업화할 수 있는 자본·조직 역량이 뒷받침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중소기업도 20.8%라는 적지 않은 상승 효과를 보여, IP 전략이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임을 시사합니다. 중견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15.9%를 기록했는데, 이는 중견기업이 대기업만큼 자원을 투입하기 어렵고, 동시에 중소기업처럼 민첩하지 못한 이중적 부담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번 통계는 단순히 ‘지식재산권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넘어서, 그 효과를 객관적 수치로 정량화 하여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지식재산권은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 향상에 기여하는 핵심 요소이며, 특히 R&D 기반 중소·중견기업에 있어 그 전략적 가치는 더욱 큽니다. 지식재산권의 확보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과 성장의 조건임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3. “하나보다는 셋” – 복합적 지식재산 포트폴리오의 위력

지식재산권의 효과는 단순 보유 여부뿐만 아니라, 보유하는 권리의 ‘다양성’에도 좌우됩니다. 즉, 특허만 보유한 기업보다, 특허와 상표, 디자인을 동시에 보유한 기업이 훨씬 높은 매출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석 결과에서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는 단순 논리가 아닙니다. 기업이 사업을 전개함에 있어 다양한 권리 유형은 다음과 같이 기능합니다.

특허/실용신안권: 기술과 아이디어 보호 → 경쟁사 모방 차단, 기술력 어필

상표권: 브랜드 가치 확보 → 소비자 신뢰 강화, 시장 포지셔닝

디자인권: 외형 차별화 → 제품 차별성과 심미성 확보, 고급 브랜드 이미지 구축

이러한 권리의 조합이 가져온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지식재산권 보유에 따른 기업 매출성과 분석 보고서(2025.6), 특허청 제공]

[표 11]을 참조하면, 특허·상표·디자인 중 몇 가지 종류의 지식재산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기업의 매출성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본 결과입니다. [표 11]의 데이터를 살펴보면 지식재산권 보유 범위가 넓을수록 매출 상승폭도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종류(IP) 보유 기업 – 종업원 1인당 매출이 평균 18.9% 증가
두 종류(IP) 보유 기업 - 종업원 1인당 매출이 평균 27.1% 증가
세 종류(IP) 모두 보유 기업 - 종업원 1인당 매출이 평균 32.7% 증가

이는 지식재산권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 수치입니다. 그래프를 참조하면, 모든 규모에서 공통적으로 보유 지식재산권의 범위가 넓을수록 매출 증가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며, 대기업일수록 복합 IP의 상승폭이 더 가파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TIP

지식재산권 전략은 더 이상 기술보호를 위한 ‘법적 수단’에 그치지 않습니다. 제품 기획 → 출원 → 마케팅까지 연결되는 전주기 지식재산 경영 전략이 필요합니다.

제품 하나에 대해 기술권리(특허), 외형권리(디자인), 상표권리(브랜드)를 통합 설계하고, 이를 시장진입, 유통, 수출 전략과 연결하여 기업이 매출 성장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독점 구조를 확보하도록 지원합니다.

4. 권리는 많을수록 좋다 – 지식재산권 보유 ‘규모’에 따른 성과 상승

지식재산권의 보유 개수, 즉 규모가 클수록 기업의 매출성과도 뚜렷하게 향상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기업이 단일 건의 특허나 상표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어려우며, 권리 포트폴리오의 ‘양적 축적’ 역시 매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보고서의 수치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보유 건수가 많을수록 매출 증가율은 다음과 같이 상승합니다.

[출처=지식재산권 보유에 따른 기업 매출성과 분석 보고서(2025.6), 특허청 제공]

특히 100건 이상 보유 기업의 경우, 미보유 기업 대비 무려 50% 이상 매출성과 상승을 기록한 것은 지식재산권을 ‘누적 자산’으로 관리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경향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중견기업에서도 동일하게 확인되었으며, 지식재산권은 단기 마케팅 수단이 아니라, 장기 성장을 위한 축적형 자산임을 시사합니다.

Tip

지식재산권이 많다고 해서 모두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교한 설계를 통해 핵심 기술과 브랜드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기업일수록,

경쟁사 대비 독점 영역을 넓히고
투자 유치 시에도 유리한 평가를 받으며
해외 진출 시 협상력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사 맞춤형으로

기술군별 IP 포트폴리오 설계
주기적 권리 정비 및 사후관리
무효 위험 및 분쟁 대응력 강화

를 통해 권리의 질과 양을 함께 최적화하는 IP 전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 글로벌 마켓에선 ‘국내 특허’만으로 부족하다 – 해외 IP 확보의 중요성

기술과 브랜드는 이제 국경을 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여전히 ‘국내 특허만으로 충분하다’는 오해 속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2024년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지식재산권 확보 여부가 기업 매출성과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 특허만 보유한 기업: 종업원 1인당 매출 20.3% 증가

국내+해외 병행 보유 기업: 종업원 1인당 매출 27.3% 증가

이는 단순히 ‘글로벌 진출을 잘한 기업이 특허도 많이 낸 것’ 이라는 해석이 아니라, 글로벌 IP 확보가 실제 매출 성과에 기여하고 있다는 인과관계 분석 결과입니다.

왜 해외 특허가 중요한가?

(1) 국제시장 진입장벽 구축

해외 특허는 그 국가 내 독점 권리를 의미합니다.

경쟁사의 현지 진출을 차단하거나 라이선스 협상에서 우위를 확보합니다.

(2) 기술수출 및 글로벌 투자 유치에 필수 조건

기술이전 계약, M&A, VC 투자유치 시 해외 특허 포트폴리오는 기업가치 평가에 핵심 자료입니다.

(3) 글로벌 브랜드 보호의 시작은 상표권

제품이나 서비스가 수출되면, 상표권 침해 문제가 즉각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프로토콜 등을 통한 선제적 상표 등록은 국제 시장에서의 법적 분쟁을 예방합니다.

(4) 현지 법제도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전략 필요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시장은 특허 심사 및 등록 기준이 상이합니다.

단순 번역 수준의 출원으로는 등록 가능성이 낮고, 권리 범위도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6. 마무리하며

지식재산권은 이제 기업의 ‘선택적 자산’이 아닙니다. 기술 혁신이 곧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시대, 기업이 보유한 특허·상표·디자인은 단순한 보호 수단을 넘어 직접적인 매출 상승을 견인하는 전략적 자산으로 기능합니다.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보유에 따른 기업 매출 성과 분석보고서가 보여준 통계는 명확합니다.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만으로도 최대 28% 이상의 매출 차이를 만들 수 있고,
복합적인 권리 구성은 단일 권리보다 훨씬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보유 권리 수가 많을수록, 기업은 더욱 빠르고 탄탄하게 성장합니다.
나아가 해외 권리 확보 여부는 글로벌 시장 경쟁력의 분수령이 됩니다.

이제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것’보다, 어떻게 ‘지켜내고 활용하느냐’가 기업 성과를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단순한 출원 대행을 넘어, 기술 보호, 브랜드 전략, 시장 진입, 글로벌 확장까지 아우르는 지식재산 기반의 성장 설계를 제공합니다.

🚀 지금이 바로, 당신의 기술을 자산으로 전환할 타이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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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 상표(왼)와 레고켐바이오 상표(오). 특허청 제공]

2014년 개정 상표법은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여 상표의 희석화(dilution) 법리를 인정한 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는 출처의 오인·혼동의 염려가 없더라도 저명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저명상표에 화체된 고객흡인력이나 판매력 등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타인의 저명한 상표가 가지는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경우 등록이 되었다고 하였더라도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보았습니다. 다만, 상기 희석화 조문이 명시적으로 도입된 이후, 해당 조문을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식별력의 손상’이란 타인의 저명상표를 혼동 가능성이 없는 비유사한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저명상표의 상품표지나 영업표지로서의 출처 표시 기능을 손상시키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식별력을 약화시키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명성의 손상’이란 어떤 좋은 이미지나 가치를 가진 저명상표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상품이나 영업에 사용함으로써 그 상표의 좋은 이미지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라는 것은 인의 저명상표가 가지는 특정한 출처와의 단일한 연관관계, 즉 단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손상시킬 염려’를 의미합니다.

해당 판결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서, 세계적으로 저명한 장난감 회사로서 완구류 등에 선사용상표(LEGO)를 사용하고 있는 원고가 의약품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등록상표(LEGOCHEMPHARMA)에 대하여 등록무효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인 ‘LEGO’부분은 표장의 전체 구성 중 분리 관찰이 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LEGO’만으로 다른 상표와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이 사건 등록상표(LEGOCHEMPHARMA)와 선사용상표(LEGO)들은 일반 수요자들에게 해당 각 표장의 요부 또는 전체 표장으로서 ‘LEGO’또는 그 한글 발음인 ‘레고’의 외관 또는 호칭으로 인식될 것이므로 양 표장은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다고 설시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등록상표(LEGOCHEMPHARMA)는 저명상표인 선사용상표(LEGO)들과 유사하여 저명상표권자인 원고의 상품이나 영업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으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IR 자료를 통해 제품 화학기법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 레고 블록’ 그림을 넣어 설명하는 모습. 레고켐바이오 제공]

이 판결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을 적용하여 등록무효라고 판단한 첫 대법원 판결로서, 해당 조항의 취지, 즉 ‘상표의 희석화’법리와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의 의미에 대해 명시적으로 설시하고,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서 향후에는 동일·유사한 상품에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혼동 가능성이 없는 비유사한 상품이라도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상표의 희석화’법리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상표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은 사전에 충분한 전략적 검토와 대응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며, 예기치 못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핵심입니다.

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국내외 지재권 전반에 걸쳐 상표, 특허, 디자인, 저작권 등의 법률 자문과 소송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지식재산이 분쟁의 원인이 아닌 경쟁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진솔이 함께하겠습니다.

특허청은 발명의 날 60주년을 맞이하여 선조 발명가들을 기리고 업적을 기념하고자 거북선, 측우기 등 선조 우수 발명품 15점을 선정하여 '명예특허 심사'를 추진, 최종 14건을 특허 등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념을 넘어, 선조들의 기술이 오늘날 특허 요건에서도 진보성과 산업적 가치를 갖추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의미 있는 시도였습니다.

(발명의 날: 세계 최초 측우기를 발명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국가기념일)

명예 특허란?

명예 특허는 실제 권리 행사 목적이 아닌, 역사적·기술적 가치를 가진 발명을 특허 제도로 재해석하여 등록함으로써 발명의 정신과 기술유산을 계승하려는 제도입니다. 심사는 현대 특허 기준인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진행됐습니다.

[서울 전쟁기념관에 전시된 거북선 모형 특허청 제공]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특허 받을 수 있을까?

조선 수군의 상징이자, 전략과 기술이 결합된 전쟁 혁신의 상징 ‘거북선’. 우리는 이미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통해 조선의 해군력을 어떻게 끌어올렸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특허 제도의 기준으로도 이 기술은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조선 수군의 상징, 거북선은 전쟁의 판도를 바꾼 상상 이상의 기술 혁신이었습니다. 단단한 철갑으로 선체를 보호하고, 용머리 형상의 포로 적을 제압하는 구조는 단순한 무기 이상의 전략적 상상력이 반영된 발명품입니다. 선박의 상단을 철판으로 덮고 적의 침입을 막는 방식, 내부의 병력이 안전하게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안된 구조는 기존 판옥선보다 진보된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현대의 특허 기준으로 보면, 거북선은 ‘기존의 배와는 구조적으로 명확한 차별성’을 가지며, 조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던 방어 및 공격 통합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신규성과 진보성을 충분히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상단 덮개에 철침을 박아 적군의 승선을 방지하는 설계는 그 자체로 ‘발명적 사고’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박이라는 기존 기술 플랫폼 위에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결합한 것으로, 복합 기술의 발전적 적용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림 설명: 이충무공전서(1795년 펀찬)의 전라좌수영 거북선그림과 설명, ‘전라좌수영귀선의 치수, 길이, 넓이는 통제영귀선과 거의 같으나 다만 거북머리 아래에 또 귀신머리를 새겼으며, 복판 위에 거북 무늬를 그렸고, 좌우에 각각 두개 문이 있으며, 거북머리 아래에 포구멍이 2개, 현판(舷版) 좌우에 포구멍이 각각 1개씩, 현란 좌우에 포구멍이 각각10개씩, 복판 좌우에 포구멍이 각각 6개씩이고, 좌우에 노는 각각 8개씩 이다’.]

또한 거북선은 실전에서의 반복 적용과 개량을 통해 조선 수군의 주력 군함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라는 기준에서도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거북선의 실전 활용 사례는 단순히 설계 아이디어에 머무르지 않고, 실용화된 기술로써 충분한 사용성과 응용 가능성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거북선은 단순한 전쟁 무기가 아니라, ‘기술융합의 결정체’였습니다.

현대 특허의 3대 요건인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기준으로 본다면 거북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주목할 만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폐쇄형 상단 구조: 외부 공격을 방어하고, 내부 공간을 보호하는 설계
상면 곡률 구조: 구조적 강성 확보
철판 못 부착: 적의 승선을 막고 근접 전투에서 방어력 강화
실전 적용성: 조선 수군의 주력 함선으로 실전에서 반복 사용된 실용성

[사진= 순천향대학교 이순신 연구소 제공]

실제 심사 결과는?

거북선, 명예 특허 등록 확정!

실제 특허 심사 과정에서 비교 대상으로 언급된 것은 16세기 지중해의 군용 갤리선(Galley)이었습니다. 군용 갤리선(Galley)과 다르게 거북선의 폐쇄형 구조는 외부 공격으로부터 내부 공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몸체 상면의 곡률 형태는 구조적 강성을 가져오며, 복수의 철판못은 적군이 선체에 등선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근접 전투에서 방어력을 향상시키는 우수한 효과를 가졌다는 점에서 그 효과성을 인정 받았습니다. 따라서 거북선은 갤리선과 명확히 구분되는 독창적 설계와 진보된 방어전략을 갖춘 점에서 충분한 차별성이 인정되었고, 결과적으로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모두를 충족하여 명예 특허로 등록되었습니다.

[사진=명예특허 등록공보 키프리스 제공]

'문종의 세계 최초의 우량계 측우기', 특허 받을 수 있을까?

측우기는 조선 세종 시대에 개발되어 정밀한 강우량 측정을 가능하게 한 과학기구로, 오늘날의 기상 관측 기술의 시초라 할 수 있습니다. 석대 위에 원통형 기구를 고정해 비의 양을 계량화했다는 점은, 수백 년 후 서구 과학이 도달한 방식보다도 앞서 있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를 활용한 기상 관측과 수자원 관리 기록이 자세히 남아 있어, 과학 행정의 선구적 도구로 기능했음을 보여줍니다.

기술적 구성요소와 측정 방식 모두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과학적 접근이었으며, 특히 농업과 수자원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점에서 산업적 효용성도 높았습니다. 국가적인 기후 정보 수집 체계를 갖춘다는 점에서, 행정 및 정책 수립과도 밀접하게 연계된 기술이었습니다.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정책과 행정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이 발명은 ‘사회 시스템과 연계된 기술’로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측우기는 과학기술이 실생활 문제 해결에 직접 연결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단순히 비의 양을 측정하는 것을 넘어서, 기후 예측, 농업 정책, 재해 예방까지 연결되는 이 기술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세종 때 세자 문종이 고안하고 장영실에 의해 만들어진 측우기]

실제 심사 결과는?

세계 최초의 우량계로 명예 특허 등록!

측우기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과학적 접근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최근 특허청의 명예 특허 심사에서는 ‘정확한 강우량 측정’에 있어 기존 발명 대비 진보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측우기의 최근접 선행기술은 송나라의 천지분지(天池盆地, 강수량계)로 알려진 강수량계였으나, 조선의 측우기는 다음과 같은 기술적 차별성이 있었습니다.

직경과 높이의 비율을 일정 범위로 설계해 태양열과 바람에 의한 증발을 방지
사선으로 떨어지는 비까지 정확히 수집 가능한 구조로 설계
이로 인해,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한 강우량 측정이 가능

이는 현대 특허 기준에서도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사진= 명예특허 등록공보 키프리스 제공]

기술유산에서 특허자산으로

발명의 날 60주년을 기념해 특허청은 측우기를 비롯한 14건의 선조 우수 발명에 대해 명예 특허 등록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특허청은 이번에 등록된 명예 특허 발명품을 전시와 교육 콘텐츠로도 확산할 계획이며, 국립중앙과학관 등과 협업해 명예 특허증 발급 및 전시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측우기, 앙부일구, 자격루, 금속활자 등 다양한 선조 발명품들이 함께 특허 등록을 마쳤습니다.

과거의 발명이 전하는 교훈

명예 특허 등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좋은 발명은 시간을 뛰어넘는다.”
이제는 당신의 아이디어가, 다음 세대의 ‘명예 특허’가 될 차례입니다.

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분들의 발명이 시대를 넘어 살아 숨 쉬도록 함께 고민하고, 고객분들의 기술이 미래에 남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출처:HVM IR Book]

1. 에이치브이엠 회사 개요 및 연구개발 조직 구성

(1) 에이치브이엠

① 회사 개요

에이치브이엠은 고청정 진공용해 기술을 기반으로 2003년도에 설립되어 지금까지 20년간 고객 요구에 부응하는 최상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한 연구개발과 양산 시스템 최적화 및 확대를 추구하는 첨단 금속 전문 제조기업입니다. 에이치브이엠은 최신 선진기술을 활용하여 고순도금속, 스퍼터링 타겟, Ni 계/Ti 계 특수 금속, 그리고 첨단 금속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2003년 창업 이후 진공 유도 용해로 (VIM)를 자체 설계 제작하여 고객 요구에 부응하는 제품을 선보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진공 아크 재용해 (VAR), 플라즈마 아크 용해(PACHM), 전자빔 용해(EBCHM) 등의 최첨단 진공용해 설비를 자체 제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② 주요 제품

전 세계적으로 첨단소재 특수금속의 절반가량인 46.67%가 항공 부분에 사용되고, 20%가 화학제품 부분에, 14%가 자동차 산업, 10%가 전기/전자 부품산업에 각각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에이치브이엠은 주요 제품으로 우주항공 구리합금 소재, 항공기 부품용 베타 열처리 타이타늄 합금, Ni 계 초내열합금, 고청정 인바합금, 스퍼터링 타겟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주 합금 구리합금 소재는 Cu-Cr-Zr 합금으로 전기전도도의 손실 없이 나노 크기의 Cr 상을 석출시켜 상대적으로 높은 강도를 갖는 Cu 합금이고, 항공용 타이타늄 합금은 파괴인성 및 피로균열 전파에 대한 저항성을 갖춘 합금, 초내열합금은 Ni-Cr-Fe 기 합금 조성에 Nb, Mo, Al 및 Ti가 첨가된 합금으로써 각 합금원소에 의한 고용 및 시효 경화 효과를 극대화하여, 고온에서의 기계적 특성을 개선한 합금, 고청정 인바합금은 LCD 및 OLED 화면과 같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정밀 부품인 파인 메탈 마스크(FMM) 생산에 사용되는 합금, 스퍼터링 타겟은 물리 기상 증착(Physical Vapor Deposition, PVD)방법 중 하나인 스퍼터링이라는 박막 증착 기술에 사용되는 재료로, 반도체와 태양전지의 제조에 활용되는 것에 각각 해당합니다.

[출처=에이치브이엠 IR자료]

③ 주요 고객사

우주·항공 분야

우주·항공 시장에서 에이치브이엠은 항우연과의 다년간의 공동연구 개발로 나로호/누리호 발사체에 사용된 특수 Stainless steel 및 Cu 계 첨단 금속을 성공리에 납품하였으며, 향후 두 가지 첨단 금속 이외에도 다양한 Stainless steel 수주를 확보하여 추가 발사체에 활용 예정입니다. 그리고 에이치브이엠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터빈엔진 소재 중 하나인 Alloy 718 공동연구 개발 과제(국책과제)의 협약을 완료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우주·항공 산업의 선두 주자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의 지속적인 상호 발전 관계를 유지 중입니다.

또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와의 공동 연구를 통하여 국내 최초 5인치 이상의 Ti 계 (TI6AI-4V) 첨단소재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KAI에 Ti 계 첨단소재 납품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항공용 Fe 계 (PH13-8Mo) 첨단 소재 국산화 기술 개발도 제안을 받은 상태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의 스페이스X, 이스라엘의 SCOPE에도 첨단 금속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분야

PVD 스퍼터링 타겟은 2020년 약 3,100백만 달러(4.03조 원)의 시장 규모가 형성되어 2026년 약 6,000백만 달러(7.8조 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연평균 성장률(CAGR)은 9.89%로 예상됩니다. 에이치브이엠은 고청정 진공용해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국내 유일 스퍼터링 타겟(Ni 계, Cu 계) 제조 기업입니다. 박막증착 원소재 국산화율을 각 증착공정별로 비교하였을 때, ALD 70%, ALD 40%, PVD 2%로 PVD 증착공정에 사용되는 스퍼터링 타겟이 국산화율이 가장 낮아 국산화에 대한 시장 수요가 높습니다. 스퍼터링 타겟으로 사용되는 소재는 현재 Al, Cu, Ti, 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에 향후에는 Ta(탄탈륨) 스퍼터링 타겟 시장이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Ta 스퍼터링 타겟은 에이치브이엠의 주요 미래 기술 제품으로, 역시 반도체 산업의 PVD 공정에서 활용됩니다. Ta의 원소재 가격은 약 50만 원/kg (Fe 약 1천 원/kg)으로 원소재의 높은 가격만큼 고부가가치를 지닌 제품입니다.

디스플레이 분야

디스플레이 제조에서 Fine Metal Mask(FMM)은 고해상도 구현을 위한 핵심 부품으로, 유기물 증착 공정에서 정밀한 픽셀 형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FMM은 현재 일본의 Hitachi사와 DNP사가 독점하고 있는 분야로, Hitachi사의 고청정 인바 합금 용해기술을 통해 제조한 인바 합금을 DNP사가 높은 수준의 압연 기술을 통해 수십 ㎛ 두께의 박판으로 제조하고 있습니다. OLED 디스플레이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FMM 시장은 점점 더 커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OLED에 요구되는 해상도는 점점 높아져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FMM의 품질(고청정, 얇은 두께, 평탄도 등)에도 더 높은 성능에 대한 필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VR 기기와 같은 디스플레이에는 3000 ppi 이상의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가 요구되므로 이를 위한 FMM에도 점점 더 높은 수준의 제조 기술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에이치브이엠은 관련 국책과제를 기반으로 하여 FMM의 연구개발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에이치브이엠이 보유하고 있는 고청정 용해 기술은 타기업보다 FMM용 인바합금 소재를 제조하기에 적합한 상황이며,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현재는 20㎛ 두께의 FMM용 인바합금 박판 시제품을 제조하였습니다.

(2) 첨단금속 시장의 특징

[출처=에이치브이엠 IR자료]

첨단 금속 시대의 도래는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로 ICT 기술과 융복합 된 새로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종래에 없던 새로운 성능 및 용도의 첨단 금속 소재가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자국 산업의 강점 및 환경적 특징에 따라 자국 중심의 첨단 제조업 육성을 추진 중입니다. 미국은 자국 중심의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과감한 '규제 완화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국가 간 적극적인 교류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육성 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첨단부품 소재 개발입니다. 이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최첨단 고부가가치인 첨단 금속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생겨난 현상으로 첨단금속 소재의 개발과 상용화는 앞으로의 산업혁명에서 선두를 달리는 핵심 기술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첨단 금속은 높은 강도와 경도, 내식성, 내열성, 전기 전도도 등의 물리적, 화학적, 전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정된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이용, 환경오염 저감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가로 인한 연비 향상, 가혹한 환경에서의 사용 등 다양한 산업적인 요구에 따라 첨단 금속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Azoth Analytics 자료에 따르면 세계 첨단소재 특수금속 시장은 2021년 8.87조 원에서 2028년 16.31조 원으로 약 2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각 합금별로 구분하면 타이타늄계 합금의 경우 1.8조 원에서 4.3조 원으로 약 2.5배가량 증가하고, 니켈계 합금의 경우 4.4조 원에서 8.8조 원으로 약 2배가량 증가하는 한편, 크롬계 합금의 경우 0.9조 원에서 1.1조 원, 기타 합금의 경우 1.2조 원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에이치브이엠 연구개발 조직

① 개요

에이치브이엠은 합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합금 소재의 성능과 품질 최적화를 목표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와 기술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진공 용해 기술을 비롯한 다양한 공정 기술(단조, 압연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합금 제조의 효율성과 품질 안정성을 높여 왔습니다. 이를 통해 불순물 제거 및 합금 원소 제어 기술 등을 개발하여 고청정 합금 제조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합금 소재의 특성 제어 기술 등을 발전시켜 고객이 원하는 수준의 소재 특성 향상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개발 결과는 전 세계 첨단 금속 시장에서 에이치브이엠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치브이엠의 기술 경영진은 문승호 대표이사(CEO), 최재영 부사장(CTO)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승호 대표이사는 금속공학을 전공한 박사 출신 과학자로 서울대학교 박사와 서울대학교 신소재 공동연구소, 키스타(주) 연구소장에 재직하면서 20여 년간 금속 소재의 용해 공정과 소재 특성을 연구하면서 금속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최재영 CTO는 서울대학교 학사·석사·박사학위 소지자이며, 동 업종인 포스코에서 5년 근무한 특급 재료공학 기술자로 전기강판, 후판, 특수합금의 개발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에이치브이엠에서 고청정 용해 공정 및 소재 특성 분석 솔루션의 연구개발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에이치브이엠은 기술 경영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최재영 CTO의 기술 개발 운영 아래 핵심 사업 분야에서 풍부한 역량을 보유한 기술 개발 전문가들이 연구개발 및 사업을 이끌고 있으며, 사업 기획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주요 경영진이 관리 및 경영 업무 분야를 지원하면서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승호 CEO는 대한금속재료학회의 산업 분야 평의원이며 국내외 석학들과 학술교류와 네트워킹을 통하여 최신 특수 금속 및 첨단 금속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고 관련 분야의 우수 기업 및 연구자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에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 한국재료연구원과는 패밀리 기업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제 및 교류를 통해 에이치브이엠의 사업의 기술적 성장 전략적인 측면에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생산기술연구소, 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 등 산학연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에이치브이엠의 연구원들과 전문 기술 및 지식을 습득하고, 함께 연구를 수행하며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실무 경험과 업계의 최신 기술 동향 및 연구 결과를 빠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기술 혁신 및 제품 개선에 대한 높은 역량을 확보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문승호 CEO를 비롯한 핵심 기술 경영진들이 금속재료 분야에서 오랜 기간 동안 현장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첨단 금속 개발을 위한 단계별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진행 중이며, 기술사업화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파악하고 목표시장과 수요 예측 분석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CEO 및 CTO의 지식과 노하우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 및 효율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됨은 물론 학술 교류와 네트워킹 등 다방면에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인력 구성은 에이치브이엠이 장기적인 기술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② 연구개발 조직

에이치브이엠의 기술 인력은 설립 초기 고청정 용해 첨단 공정 기술 개발과 소재 특성 분석 기술 개발에 참여한 석·박사급 인력들이며 이후 계속해서 금속 재료 분야 전문성을 가진 석·박사 신규 기술 인력을 영입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기준 연구 및 기술 개발 분야에 총 22명이 근무 중이며, 이 중에서 석사 12명, 박사 4명, 학사 5명 (전 연구원 금속재료 전공)으로 첨단 금속 제조 공정 및 금속 분석 기술 개발과 관련된 인력은 21명, 특허 및 기술동향 Database화 인원은 1명이 있고, 5명 이상의 기술연구원 추가 인원을 채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학력	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	합계
인원수	4	9	2	1	16

(단위:명)

연구소는 단순히 인원수만 많은 것이 아니라, 해당 기술 분야의 석,박사들을 비롯하여 오랜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꾸준히 기술 연구원을 추가적으로 채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는 에이치브이엠이 연구개발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경험 많은 전문가들의 지식과 노하우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효율적인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러한 인력 구성은 에이치브이엠이 단기적인 이익보다는 장기적인 기술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연구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는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시장에서의 선도적 위치를 유지하려는 비전과 전략을 반영합니다.

③ 연구개발 인력 확보 및 유지 방안

에이치브이엠은 사세 확장과 더불어 연구개발 프로젝트 증가로 인해 기술인력을 지속적으로 충원하고 있으며, 고급 기술인력을 영입하기 위하여 상시 인재 채용과 병역특례제도인 전문연구요원 제도 등 다양한 채용방법을 통하여 석,박사급 인력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에이치브이엠은 연구자들의 연구성과 창출을 독려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각 연구자들의 연구개발 성과를 평가하여 연구수당(인센티브)을 지급하고 있고 이와 별개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운용하여 특허 출원/등록 시 해당 특허의 중요도를 평가하여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이전과 상품개발에 기반한 사업 성과를 반영하여 연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의 주인의식 함양과 높은 경영 성과를 창출한 임직원에 대한 보상, 임직원의 동기부여를 통한 성과 창출 및 경쟁력 제고, 우수 인력의 확보 및 유지를 위하여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있고 상장 시기에 맞춰 우리 사주 제도를 도입하여 임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이치브이엠은 기술인력의 동기부여와 만족도 및 통합 관리를 위하여 성과 평가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인력의 성과측정 및 관리에 있어 연초의 성과계획과 연말의 성과측정 및 성과 보고의 통합적인 운영과 평가대상의 성과계획에 대한 부서장에 의한 사전 검토 등 평가대상에 의한 자체 평가 방식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 부여된 임무에 기초하여 목표 체계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들 목표는 최종적인 상태에 대한 것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서의 목표 등으로 체계화되어 운영하고, 성과측정 및 관리를 위하여, 사전적인 측면에서의 성과계획과 사후적인 측면에서의 성과측정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성과계획은 기관의 임무, 활동의 좌표가 되는 목표 체계, 목표의 성취를 위한 세부적인 활동 계획, 그리고 성과평가를 위한 성과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과계획서의 수립 과정에서 목표 체계, 성과 지표 등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성과측정 및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및 지원하고 있으며, 성과측정 및 평가를 통해 합리적인 성과보상을 지급하여 기술인력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치브이엠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통해 특허 출원/등록 시 해당 특허의 중요도를 평가하여 발명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직무발명의 실시, 기술이전의 대가로 인하여 회사에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수익에서 외부 기관과의 공동 소유 지분 및 회사가 출원 또는 권리 유지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순수익)을 기준으로 하여 발명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연구개발 비용

구분	2024년 1분기	2023년	2022년	2021년	비고
연구개발비용 계	812549	7233993	7132506	6281786
정부보조금	546884	5761125	5595255	5149000
연구개발비/매출액 비율 [연구개발비용계/당기매출액 X 100]	10%	17%	20%	21%

(단위: 천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연례 연구개발활동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 부문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3.64%에 달합니다. 에이치브이엠은 10-20% 정도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하고 있어 연구개발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에 집중하고 기술력을 발전시키는 것을 회사의 중점적인 전략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연구개발 주요 성과

(1) 연구개발실적

① 외부 과제

외부 과제(정부과제)는 산업부 과제(17건), 중소벤처기업부 과제(4건), 방위사업청 과제(1건)에 대해 연구개발 중이거나 기술 개발 완료하였습니다.

개발 완료 외부 과제

(단위: 백만원)

번호	연구과제명	주관부서	연구기간	정부 출연금	관련제품	비고
1	Cold Hearth 기반 저비용 고청정 Ti합금 슬래브제조 및 가공기술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014.10.01~ 2020.04.31	4307	타이타늄 합금 중간재	완료
2	융점 2,000℃ 이하 원소로 구성된 강도 1,400MPa, 연신율12%이상 타이타늄신소재 및 수송기기,국방 산업용 응용기술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016.03.01~ 2020.12.31	960	타이타늄 신합금 중간재	완료
3	초미세립 고강도 티타늄 광폭 박판재 및 응용부품 제조기술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016.06.22~ 2021.07.30	370	방산무기 부품소재	완료
4	니켈 합금 6종에 대한 상용표준물질 개발 및 보급	산업통상자원부	2020.02.01 ~2021.12.31	190	표준물질 CRM 소재	완료
5	수소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수소충전소 고압수소 배관용인장강도 800MPa급 9/16" 스테인리스 심리스 배관 제조 기술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020.05.01~ 2022.12.31	980	수소충전소 고압수소배관소재	완료
6	IT 산업용 초탄성 타이타늄 합금 박판 및 고강도 순수 타이타늄 판재 scale-up 기술 개발	중소벤처기업부	2020.08.01~ 2022.07.31	700	플렉서블 타이타늄 합금	완료

진행 중인 외부과제

(단위: 백만원)

번호	연구과제명	주관부서	연구기간	정부출연금	관련제품	비고
1	적층성형용 저비용 Ti 합금 솔리드 필러 및 이를 활용한 1000mm급 발전용 최후단 블레이드 제조기술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019.04.01~ 2024.06.30	1772	터빈블레이드 부품 소재	진행중
2	TIT 1650 급 가스터빈 정밀주조용 단결정 소재 기술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020.04.01~ 2024.12.31	3151	고온용 터빈블레이드 부품 소재	진행중
3	저압터빈 블레이드 10% 경량화를 위한 경량철강 및 블레이드 제조 기술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020.04.01~ 2024.12.31	1318	경량 터빈블레이드 부품 소재	진행중
…	…	…	…	…	…	…
13	탄화수소직접가열분해로개발	산업통상자원부	2023.07.01~ 2028.12.31	1650	탄화수소직접가열분해로 튜브소재	진행중
14	전자기기 및 전자파 차폐 소재(Cu-Ti,Cu-Fe계)제조 및 열간압연 생산기술개발	중소벤처기업부	2021.06.01~ 2025.05.31	1600	전자파 차폐 부품 소재	진행중
15	발전용 가스터빈 블레이드 유지보수를 위한 3D 프린트용 Ni 합금계 Powder / Wire 개발 및 조형체평가	중소벤처기업부	2022.05.01~ 2024.04.30	325	터빈블레이드 수리용 분말 소재	진행중

개발 완료 내부 과제

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관 (수요기관)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연구결과 상품화	상품화 내용
1	초고순도 Cu-P 스퍼터링 타겟 개발	프렉스에어	-초고순도 Cu-P 제조기술 개발 -국내 최초 스퍼터링 타겟 소재 국산화 및 상용화	O	반도체용 스퍼터링 타겟
2	디스플레이용 동파이프 타겟 개발	삼성전자	-초고순도 동파이프 제조기술개발 -스퍼터링 타겟 소재 국산화 기대	X (공급사 독점계약으로 인한 제품납품 불가)	디스플레이용 스퍼터링 타겟
3	듀플렉스 스테인레스 강 소재 국산화 개발	대우조선해양	-듀플렉스 스테인레스강 소재개발 -잠수함용 부품소재 국산화	O	극저온용 잠수함 소재
4	고속열차용 프리마운팅 단조 제동 디스크 개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Micro Alloyed Steel 제조 및 단조/열처리 기술 개발 -해외 프랑스사에서 전량 구입하던 KTX Brake Disk 소재 국산화	O (인증 진행 중)	KTX Brake Disc
5	스퍼터링 타겟용 고순도 Cu 제품 개발	삼성전자	-초고순도 반도체용 Cu 제조기술개발 -스퍼터링 타겟 소재 국산화 기대	X	반도체용 스퍼터링 타겟
6	초고순도 스퍼터링 타겟용 C18000 합금의 표면 결함 제어 기술 개발	프렉스에어	-초고순도 Cu합금 제조기술개발 -스퍼터링 타겟 소재 국산화	O	반도체용 스퍼터링 타겟
7	우주 발사체용 C18150 합금의 주요 합금 원소 및 기계적 물성 제어 기술 개발	해외업체	-극미량원소 첨가된 우주발사체용 합금소재 제조기술개발 -우주발사체용 소재제조기술 확보 및 국내 항공우주산업 기술 발전 기여	O	우주발사체 부품 소재
8	고강도/에코 Alloy K500 열간 공정 기술 개발	해외업체	-우주발사체용 소재제조기술 확보 및 국내 항공우주산업 기술 발전 기여	O	우주발사체 부품 소재

진행 중인 내부과제

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관 (수요기관)	연구결과 및 기대효과	연구결과 상품화	상품화 내용
1	중소형 OLED OMM용 인바합금 제조기술 개발	핌스	- OMM용 인바합금 광폭판재 제작기술 - 국내 최초 OMM용 소재 국산화 기대	진행중	OMM용0.1mm 인바합금광폭판재
2	Beta annealed 타이타늄 합금 소재 국산화 개발	KAI	- Beta 타이타늄 합금 제조 기술 개발 - 국내 최조 베타타이타늄 합금 생산 및 품질 인증완료 - 상용화를 통한 국내 항공기 부품 산업발전에 기여	O	전투기KF21 부품소재

향후 연구개발 계획

(단위: 백만원)

번호	PROJECT 명	연구기간	경상 연구개발비 예상 금액	생산제품	최종제품	수요업체	과제 재원 조달방법
1	DSA 760 소재 국산화	2024.04 ~ 2026.12	1500	[중간재 부품] ø120 X 1200	선박엔진 밸브	HD현대	정부과제
2	XR용 극청정 인바합금소재 개발	2024.04 ~ 2027.12	3200	[소재 부품] 20㎛, 10um INVAR 박판	VR 기기용OLED	APS Materials	내부과제
3	KF21 군용기용 13-8Mo 합금소재 개발	2023.11 ~ 2024.07	480	[중간재 부품] 1200 X 1200 X 200T	KF21 항공기부품	KAI	내부과제
4	한울 1,2호기 수리용원자력 배관 소재 개발	2024.01 ~ 2024.12	420	[중간재 부품] ø120 X 1200	원자력Seamless Pipe	한국수력원자력	내부과제
5	우주발사체용 고청정 Nb 합금 개발	2024.04 ~ 2027.12	4000	[중간재 부품] ø100 X 3000	우주발사체부품	해외X 사	정부과제

(2) 지식재산권 보유 내역

에이치브이엠은 원소재 구입부터 용해-단조-압연-열처리-가공-검사-출하 등 제조 기반의 전 단계에 걸쳐각각에 대한 자체 개발된 요소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에이치브이엠의 기술연구소에서는 첨단금속 제조 기술들의 중요기술을 특허화하여, 총 15건의 특허를 확보하였습니다.

국내 특허 기술 목록

번호	내용	권리자	출원일자	등록일	적용제품	출원국
1	타이타늄 전극용 브리켓 제조장치 및 방법	(주)에이치브이엠	2014-07-16	2016-09-29	타이타늄 합금 중간재	대한민국
2	Ni기 합금 잉곳 제조 장치	(주)에이치브이엠	2020-12-30	2023-07-26	니켈합금 중간재	대한민국
3	타이타늄 판재의 뒤틀림 방지 냉각장치	한국재료연구원 (주)에이치브이엠	2020-12-31	2022-12-15	타이타늄 합금 중간재	대한민국
4	금속 용해물의 인발 장치	(주)에이치브이엠	2021-01-13	2022-09-30	잉곳	대한민국
5	타이타늄 판재의 뒤틀림 방지 설비	(주)에이치브이엠	2021-03-31	2023-10-30	타이타늄 판재	대한민국
6	고강도 및 고연성을 갖는 크롬-몰리브덴 강 및 이의 제조 방법	(주)에이치브이엠	2022-02-21	2022-10-12	고강도 철강	대한민국
7	하이브리드 용해를 통한 고청정 철-니켈 합금의 제조 방법 및 이에 의해 제조된 고청정 철-니켈 합금	(주)에이치브이엠	2022-02-21	2023-04-28	FMM용 고청정 인바합금	대한민국
8	플라즈마 용해로(통전방지)	(주)에이치브이엠	2022-05-25	2022-12-26	고순도 금속	대한민국
9	잉곳 제조용 가변 몰드	(주)에이치브이엠	2022-05-25	2023-02-06	잉곳	대한민국
10	티탄 구리 합금 및 이를 제조하는 방법	(주)에이치브이엠	2022-09-19	진행중	전자소재용 구리합금	대한민국
11	플라즈마 토치	(주)에이치브이엠	2022-11-17	2023-10-23	고순도 금속	대한민국
12	고순도의 은 스퍼터링 타겟 제조 방법 및 이에 의해 제조된 은 스퍼터링 타겟	(주)에이치브이엠	2022-12-01	2023-01-05	스퍼터링 타겟	대한민국
13	잉곳 냉각 장치	(주)에이치브이엠	2023-02-22	2024-03-15	잉곳	대한민국
14	파인 메탈 마스크용 고청정 철-니켈 합금의 제조방법 및이에 의해 제조된 철-니켈 합금	(주)에이치브이엠	2023-04-26	2024-04-04	FMM용 고청정 인바합금	대한민국
15	고청정 철-니켈 합금의 제조방법 및 이에 의해 제조된 고청정 철-니켈합금	(주)에이치브이엠	2023-06-05	2023-10-23	FMM용 고청정 인바합금	대한민국
16	진공 아크 재용해시 용해 및 정련 방법	(주)에이치브이엠	2023-07-13	2024-02-15	고순도 합금	대한민국
17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용 스테인레스강 및 이의 제조방법	(주)에이치브이엠	2023-07-26	진행중	SOFC용 분리막	대한민국
18	고압 수소 배관용 고질소 스테인리스강의 제조 방법	(주)에이치브이엠	2023-11-21	진행중	고질소 스테인리스강	대한민국
19	고강도 및 고연성을 갖는 크롬-몰리브덴 강 및 이의 제조 방법	(주)에이치브이엠	2023-12-28	진행중	고강도 철강	대한민국

해외특허기술 목록

번호	내용	권리자	출원일자	등록일	적용제품	출원국
1	플라즈마 토치	(주)에이치브이엠	2023-07-26	-	고순도 금속	PCT
2	파인 메탈 마스크용 고청정 철-니켈 합금의 제조 방법 및 이에 의해 제조된 철-니켈 합금	(주)에이치브이엠	2023-07-26	-	FMM용 고청정 인바합금	PCT
3	고청정 철-니켈 합금의 제조방법 및 이에 의해 제조된 고청정 철-니켈합금	(주)에이치브이엠	2023-07-26	-	FMM용 고청정 인바합금	PCT

특허권은 연구개발 활동의 중요한 결과물이자 성과 지표로 간주됩니다. 특허 출원 및 등록 건수는 연구개발의 기술적 성과를 측정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입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특허성과는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과 양의 관계를 가지고, 기업 성과는 특허성과 및 연구개발 강도와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높은 특허 강도와 연구개발 강도를 보이는 기업일수록 높은 기업 성과를 향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9권 1호, 박선영 등)
에이치브이엠도 연구개발의 성과를 특허권으로 입증하는 한편 자체 개발한 기술을 특허로 두텁게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처=에이치브이엠 IR자료]

4. 소결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혁신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에게 자본 시장 진입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우리는 연구개발 능력이 기업의 성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얼마나 핵심적인 요소인지 명확히 볼 수 있었습니다.

에이치브이엠은 항공 소재, 연료전지용 분리판, 수소 에너지 분야, 고청정 합금, 발전 소재, 전자 소재 등의 분야에서 핵심적인 기술들을 보유하고 이를 특허로 보호하여 기술적 진입 장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에이치브이엠은 스페이스X를 비롯한 국내외의 주요 기업들과의 협력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우주 분야 등 신규 시장에 진출하고 매출을 상승시키는 한편 성장 잠재력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특례상장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특허 등록은 회사의 성장과 주식시장 상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향후에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기업이 공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하는 것은 단순한 매출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시장 신뢰도 확보, 브랜드 가치 제고, 그리고 안정적인 매출 기반 확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공기관과의 거래는 중소기업에게 레퍼런스 확보와 지속적 수익 창출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선점하기 위한 대표적 제도가 바로 NEP(신제품인증) 제도입니다.

1. NEP(New Excellent Product) 인증제도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평가하여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판로확대 지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NEP 신청자격 및 인증대상은?

신청자격: 신제품을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 대학, 연구기관의 대표(장)

인증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는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

인증 제외 대상: 식품, 의약품 및 의료기기(3,4등급) /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3. NEP 신청 분야는?

신제품인증의 신청분야는 6개의 기술분야와 24개의 전문분과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 NEP 구비서류는?

(1) 신청서식

- 신제품(NEP)인증 신청서(온라인 작성 후 출력, 원본 우편(방문)제출 필수)

- 신청제품 설명서(별지 제8호 서식)

(2) 구비서류

신제품을 증명하는 자료 각 1부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ISO 9001, ISO 16949)등 설명자료(자체품질매뉴얼)
다른 법률에서 해당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강제적으로 검사·검증 등의 인증을 받았다는 인증서 등)
신청제품 관련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반드시 신청모델명이 명시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원본 우편(방문) 제출 필수)
신청제품 관련 실용화 자료
(신청모델명이 명시된 납품실적증명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 모델명이 미기재된 증명서의 경우 상동함을 증빙 가능한 서류 포함)
사업자 등록증 사본
중소기업 입증서류(해당시 필수제출, 세무회계사 날인을 받은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중소기업확인서 등)

5. NEP 심사절차는?

NEP 심사절차는 크게 1차 심사(서류 면접심사)와 2차 심사(현장심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6. NEP 인증혜택은?

-공공기관 20% 의무구매(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중소벤처기업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 시 우대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기술심사 면제)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가점(중소벤처기업부)

-자본제공조합의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악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 우대지원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대상

7. NET인증과 NEP인증의 제도 비교

NET(신기술인증) 제도와 NEP(신제품인증) 제도는 혼동될 수 있지만, 두 제도는 각각 다른 목적과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NET(신기술인증)는 2년이내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로서, 기존 제품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신기술에 부여됩니다. 즉, 아직 상용화되지 않았지만 기존 기술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이 주된 목표입니다. 기술의 발전 가능성과 실현성을 인정받아 시장에 진입할 준비 단계에 있는 기술이 NET(신기술인증)의 대상입니다.

반면 NEP(신제품인증)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거나, 이미 실용화가 완료되어 판매 실적이 있는 제품이 그 대상입니다. 즉, 기술 개발이 끝나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판매중인 제품이 NEP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발을 넘어 시장에 출시된 제품의 우수성을 인정받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의 핵심 차이는 NET는 기술 자체의 혁신성에 중점을 두고, NEP는 국내 최초 개발 기술을 적용하여 실용화된 제품을 평가하여 인증을 받는 점입니다. 각 제도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해당하는 인증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NET(신기술인증)와 NEP(신제품인증)를 받으면 모두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지만, 두 인증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NEP(신제품인증)는 공공기관의 20% 의무구매 제도가 있다는 점에서 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공공기관이 NEP 인증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인증을 받은 제품은 안정적으로 공공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는 매출 증가뿐만 아니라, 시장에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지원책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NET(신기술인증)는 주로 기술의 혁신성과 상용화 가능성을 인정받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공공기관 구매 혜택과는 차별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NEP 인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NEP 인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소로 연락 주세요!

생성형AI 특허의 시대 – ChatGPT와 DeepSeek

지난 뉴스레터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인공지능(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이를 보호하기 위한 특허 출원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ChatGPT와 같은 대형 언어 모델(LLM)의 등장은 AI의 활용 범위를 크게 확장시키며, 기업들이 AI 특허 전략을 본격적으로 고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최근 AI 연구의 흐름을 보면 단순한 모델 크기 확장을 넘어, 효율적인 추론 방식과 강화학습 기반의 최적화가 중요한 연구 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ChatGPT와 딥시크(DeepSeek) AI의 최근 이슈를 살펴보며, AI 발명의 특허출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ChatGPT와 추론 모델

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의 대표적인 예시로, 방대한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사전 학습(Pre-training)한 후, 특정 작업에 맞게 미세 조정(Fine-tuning)하여 활용됩니다. OpenAI는 GPT-3의 업데이트 버전인 GPT-3.5를 기반으로 ChatGPT를 출시하였고, 이후 GPT-4에서는 멀티모달 AI 기능(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처리 가능)과 향상된 추론 능력을 도입했습니다.

[AI의 블랙박스 특성과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XAI)]

최근 AI 모델의 추론 방식은 단순히 GPU 수를 늘리고 학습 데이터를 확대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Chain of Thought(CoT) 추론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CoT 방식은 AI가 복잡한 문제를 단계적으로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접근법입니다. 기존의 AI 모델들은 단순한 패턴 매칭에 기반한 응답을 생성하는 경향이 강했지만, CoT 방식은 인간의 사고 흐름을 모방하여 AI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특히 수학 문제 해결, 코드 작성, 논리적 추론이 필요한 작업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AI 모델의 신뢰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설명 가능한 AI(XAI, Explainable AI) 기술이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XAI는 AI 모델이 왜 특정한 결론을 도출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기술로, CoT 방식과 결합할 경우 AI의 추론 과정이 더욱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의료, 법률, 금융 등 AI의 의사결정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ChatGPT를 비롯한 최신 AI 모델들은 단순한 데이터 학습을 넘어 더 효율적이고 정교한 추론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 딥시크(DeepSeek)와 ChatGPT

딥시크(DeepSeek)는 GPT 계열의 모델과는 다른 강화학습 기반의 최적화 방식을 사용합니다. OpenAI의 ChatGPT가 대규모 언어 모델과 강화학습을 조합한 방식으로 발전했다면, 딥시크는 강화학습 최적화(RL Optimization) 기법을 중심으로 모델을 개선해 왔습니다.

특히, 딥시크 V3부터는 AI가 자체적으로 답변을 평가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는 구조를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AI 모델이 필요로 했던 크리틱(critic, 비교 평가자)을 제거하고, 더 적은 컴퓨팅 자원으로 더 높은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GPT 계열 모델들이 여전히 방대한 데이터와 컴퓨팅 파워를 요구하는 반면, 딥시크는 자체적인 학습 최적화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강화학습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콜드스타트(Cold Start) 데이터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플랫폼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데이터 보유 여부가 AI 기술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양질의 콜드스타트 데이터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데이터들을 확보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으로 테슬라, 애플과 같은 기업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3. AI 발명과 특허출원,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AI 기술은 이제 단순한 알고리즘을 넘어 다양한 산업과 제품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며,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AI 관련 발명을 특허로 보호하고자 하는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I 발명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1) AI 발명의 두 가지 유형: 학습 모델링 vs 응용 기술

AI 발명은 크게 AI 학습모델링 발명과 AI 응용 발명으로 구분됩니다.

AI 학습모델링 발명

AI 모델 자체를 설계하거나 학습하는 기술로, 예컨대 학습 데이터의 구성, 손실함수 설계, 하이퍼파라미터 튜닝 등을 기반으로 AI 모델을 학습 및 평가하여 최적의 모델을 구축하는 기술입니다.

AI 응용 발명

학습된 AI 모델을 특정 목적에 응용하는 기술로, 예를 들면 음성인식, 이미지 생성, 자동 번역, 이상 탐지 등이 있습니다. 즉, AI 기술을 실생활에 접목하여 구체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AI 발명의 성격에 따라 특허 전략도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기술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먼저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AI 기술이 특허로 등록되기 위한 핵심 요건

AI 기술이 특허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발명의 성립성: 단순한 수학적 아이디어나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구현 방식이 기술적으로 명확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신규성: 기존에 공개된 기술과 명확히 구분되는 새로운 기술적 구성이나 방식이 있어야 합니다.
진보성: 단순한 조합이나 사소한 개선이 아니라, 기술적 효과가 향상되었음이 객관적으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AI 기술은 “AI를 사용했다”라는 점만으로는 진보성을 인정받기 여렵습니다. 따라서 AI 기술의 적용 방식, 처리 구조, 성능 향상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 AI 특허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다음은 실제 특허 출원 시 진보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 전략입니다

① 데이터 전처리에 기술적 특징이 있는 경우

AI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모델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발명이 단순히 “데이터 전처리를 수행한다”고만 되어 있다면 이는 기존 기술자의 단순 창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모션 추적 정보를 벡터화하거나, 정규 표현식으로 로그 이벤트를 분류·필터링하는 등 전처리 기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모델의 성능이 명확히 향상된다면, 이는 진보성 인정의 핵심이 됩니다.

② 학습모델 자체에 기술적 특징이 있는 경우

단순히 CNN, LSTM, ANN을 사용한다고 해서 진보성이 인정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이퍼 파라미터 최적화, 학습환경 구성, 학습모델 검증, 복수의 학습모델들의 연계, 분산 또는 병렬처리 등 학습 구조 자체에 기술적 특징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었고, 예측 정확도나 처리 속도 등의 성능 향상 효과가 명확한 경우, 이는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학습 결과물(결과 데이터) 활용에 특징이 있는 경우

AI 모델이 내놓은 결과를 단순히 출력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구체적인 판단, 결정, 실행에 활용하고 있다면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모델을 통해 사고차량의 파손상태를 산출하는 방법이 공지된 기술이라고 하면, AI 모델을 통해 사고차량의 파손 정보를 분석하여 보험료율 변동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용자 단말에 비용을 산출하여 제공하는 구조는 사고차량의 파손상태를 산출만 하는 기존 기술에 비해 사용자가 선택하는 수리 유형에 따라 예상되는 보험료 상승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자 편의를 높이는 효과가 발생하고, 기존 기술에 비하여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더 나은 효과로 판된되어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④ 산업 분야가 다른 경우

같은 AI 기술이라도 적용 산업이 달라지면 그 효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원 기술이 기존 AI 기술을 활용했더라도, 해당 산업의 오랜 미해결 과제를 해결하거나, 기술적 곤란을 극복했다면 진보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산업분야의 변경에 따른 예측되는 효과 이상의 더 나은 효과’의 발생 여부는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객관적인 증거 또는 구체적인 실시예 등으로부터 쉽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⑤ 학습 데이터에 특징이 있는 경우

학습 데이터 자체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진보성이 무조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학습 데이터가 AI 모델의 성능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거나, 그 정보 처리 방식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진보성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AI 기술의 특허화는 단순히 ‘기술을 보호한다’는 수준을 넘어, 향후 기술 상용화와 사업화 전략의 핵심이 됩니다. 따라서 초기 기획 단계부터 어떤 점이 기술적으로 새로운지, 그 효과는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AI 기술의 트허 출원을 위한 전략적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기업 맞춤형 AI 특허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1.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란? 필요한 이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합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특정 지역의 고유한 지리적 환경과 생산 방식에서 비롯된 상품의 특성과 명성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품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별도로 규정된 상표의 한 유형입니다. 종래에는 별도의 규제가 없어 누구나 유명한 지리적 명칭을 사용할 수 있었고, 품질이 낮거나 지역 특산물과 관련이 없는 제품에도 지리적 명칭이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컨대 특정 지역의 상품으로 유명한 '영덕 대게', '안흥 찐빵'과 같은 이름이 아무런 규제 없이 사용되어 소비자들이 진짜 영덕산 대게인지, 안흥 찐빵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제도가 도입되면서, '영덕 대게', ‘안흥 찐빵’,‘울릉도 호박엿’,'장흥 표고버섯’등은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으로 등록되어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지리적 표시'란 무엇이며, 상표법상 취급은 어떨까요?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ㆍ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지리적 표시 자체는 상품의 산지 또는 품질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단독으로는 상표 등록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서 등록받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지리적 표시는 특산품의 품질 보증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지역의 특산물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3.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출원하려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ㆍ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들로 구성된 법인이 출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생산자 등으로 구성된 단체를 성립하고 정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해당 상품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되는 등,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해당 지역의 지리적 환경 (기후, 토양, 물 등) 또는 고유한 생산/가공 방식에 본질적으로 기인해야 합니다. 즉, 단순히 포장이나 유통만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당 상품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생산되어 왔으며,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명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정상품은 ‘협의의 상품’에 한정되며, 서비스업은 지정상품이 될 수 없습니다.

출원 시에는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미 등록된 일반 상표가 지리적 명칭을 포함한 경우에도, 동일 지리적 명칭만으로 이루어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등록이 가능합니다.
반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먼저 등록된 경우, 동일 지리적 명칭을 포함한 일반 상표는 등록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등록된 상표를 철저히 조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전문가의 판단이 필수적이며, 저희 사무소는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고 모든 단계에서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4.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후 효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하면 해당 지역 내의 구성원들은 그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효력은 대상 지역 내에서 동일 상품에 대해서만 한정되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광주'라는 이름을 가진 지역이 전라도와 경기도에 각각 존재할 경우, 이들 지역은 서로 독립적인 권리를 가지며 타 지역의 동음이의어 지역에 대해서는 상표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그러나 타 지역에서 상표권을 무단 사용하는 경우, 권리자는 적극적으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주장하여 제3자의 무단 사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5. 등록 후 관리의 중요성: '광천김' 사건의 교훈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등록만큼이나 등록 이후 단체 규정 준수 확인 및 무단 사용 단속 등 지속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특허법원은 '광천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2022허5690 판결). 이 사건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대한 최초의 등록 취소 사례로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의 관리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실관계 및 판결 요지:

조합원들이 '광천김' 단체표장을 지정상품인 '조미구이 김' 외에도 김자반, 김가루 등 유사 상품에 사용하여 소비자 오인을 초래하였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이 정관에 규정된 국내산 천일염과 참기름 대신 외국산 원재료를 사용했고, 조합은 이를 감독하지 않았습니다.
제3자가 ‘광천김’ 단체표장을 포장재에 무단 사용하였음에도 조합은 이를 단속하거나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제7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는 소속 단체원의 사용을 엄격히 관리하고, 무단 사용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필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단순히 지명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지역 경제와 브랜드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공동 브랜드 가치 제고: 생산자들이 단체표장을 공동으로 사용·관리함으로써 지역 전체의 브랜드 파워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품질 및 명성 보호: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상품의 품질 기준을 정관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소비자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 상품의 명성을 유지·제고합니다.

무임승차 방지: 지역 외부에서 생산되었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품이 지리적 표시를 무단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여, 정당한 생산자의 가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단순한 상표 보호를 넘어, 우리 지역의 명성과 전통을 지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통해 정당한 생산자가 보호받고, 소비자는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투명한 시장 환경이 조성됩니다. 등록 이후 철저한 관리와 지속적인 품질 유지가 그 가치를 결정짓는 만큼, 관련 단체와 생산자들의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및 운영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절차와 요건을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