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발명의 날 60주년을 맞이하여 선조 발명가들을 기리고 업적을 기념하고자 거북선, 측우기 등 선조 우수 발명품 15점을 선정하여 '명예특허 심사'를 추진, 최종 14건을 특허 등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념을 넘어, 선조들의 기술이 오늘날 특허 요건에서도 진보성과 산업적 가치를 갖추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의미 있는 시도였습니다.

(발명의 날: 세계 최초 측우기를 발명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국가기념일)

명예 특허란?

명예 특허는 실제 권리 행사 목적이 아닌, 역사적·기술적 가치를 가진 발명을 특허 제도로 재해석하여 등록함으로써 발명의 정신과 기술유산을 계승하려는 제도입니다. 심사는 현대 특허 기준인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진행됐습니다.

[서울 전쟁기념관에 전시된 거북선 모형 특허청 제공]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특허 받을 수 있을까?

조선 수군의 상징이자, 전략과 기술이 결합된 전쟁 혁신의 상징 ‘거북선’. 우리는 이미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통해 조선의 해군력을 어떻게 끌어올렸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특허 제도의 기준으로도 이 기술은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조선 수군의 상징, 거북선은 전쟁의 판도를 바꾼 상상 이상의 기술 혁신이었습니다. 단단한 철갑으로 선체를 보호하고, 용머리 형상의 포로 적을 제압하는 구조는 단순한 무기 이상의 전략적 상상력이 반영된 발명품입니다. 선박의 상단을 철판으로 덮고 적의 침입을 막는 방식, 내부의 병력이 안전하게 전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안된 구조는 기존 판옥선보다 진보된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현대의 특허 기준으로 보면, 거북선은 ‘기존의 배와는 구조적으로 명확한 차별성’을 가지며, 조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던 방어 및 공격 통합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신규성과 진보성을 충분히 인정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상단 덮개에 철침을 박아 적군의 승선을 방지하는 설계는 그 자체로 ‘발명적 사고’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선박이라는 기존 기술 플랫폼 위에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결합한 것으로, 복합 기술의 발전적 적용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림 설명: 이충무공전서(1795년 펀찬)의 전라좌수영 거북선그림과 설명, ‘전라좌수영귀선의 치수, 길이, 넓이는 통제영귀선과 거의 같으나 다만 거북머리 아래에 또 귀신머리를 새겼으며, 복판 위에 거북 무늬를 그렸고, 좌우에 각각 두개 문이 있으며, 거북머리 아래에 포구멍이 2개, 현판(舷版) 좌우에 포구멍이 각각 1개씩, 현란 좌우에 포구멍이 각각10개씩, 복판 좌우에 포구멍이 각각 6개씩이고, 좌우에 노는 각각 8개씩 이다’.]

또한 거북선은 실전에서의 반복 적용과 개량을 통해 조선 수군의 주력 군함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라는 기준에서도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거북선의 실전 활용 사례는 단순히 설계 아이디어에 머무르지 않고, 실용화된 기술로써 충분한 사용성과 응용 가능성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거북선은 단순한 전쟁 무기가 아니라, ‘기술융합의 결정체’였습니다.

현대 특허의 3대 요건인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기준으로 본다면 거북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주목할 만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 폐쇄형 상단 구조: 외부 공격을 방어하고, 내부 공간을 보호하는 설계
• 상면 곡률 구조: 구조적 강성 확보
• 철판 못 부착: 적의 승선을 막고 근접 전투에서 방어력 강화
• 실전 적용성: 조선 수군의 주력 함선으로 실전에서 반복 사용된 실용성

[사진= 순천향대학교 이순신 연구소 제공]

실제 심사 결과는?   

거북선, 명예 특허 등록 확정!

실제 특허 심사 과정에서 비교 대상으로 언급된 것은 16세기 지중해의 군용 갤리선(Galley)이었습니다. 군용 갤리선(Galley)과 다르게 거북선의 폐쇄형 구조는 외부 공격으로부터 내부 공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몸체 상면의 곡률 형태는 구조적 강성을 가져오며, 복수의 철판못은 적군이 선체에 등선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근접 전투에서 방어력을 향상시키는 우수한 효과를 가졌다는 점에서 그 효과성을 인정 받았습니다. 따라서 거북선은 갤리선과 명확히 구분되는 독창적 설계와 진보된 방어전략을 갖춘 점에서 충분한 차별성이 인정되었고, 결과적으로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모두를 충족하여 명예 특허로 등록되었습니다.

[사진=명예특허 등록공보 키프리스 제공]

'문종의 세계 최초의 우량계 측우기', 특허 받을 수 있을까?

측우기는 조선 세종 시대에 개발되어 정밀한 강우량 측정을 가능하게 한 과학기구로, 오늘날의 기상 관측 기술의 시초라 할 수 있습니다. 석대 위에 원통형 기구를 고정해 비의 양을 계량화했다는 점은, 수백 년 후 서구 과학이 도달한 방식보다도 앞서 있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이를 활용한 기상 관측과 수자원 관리 기록이 자세히 남아 있어, 과학 행정의 선구적 도구로 기능했음을 보여줍니다.

기술적 구성요소와 측정 방식 모두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과학적 접근이었으며, 특히 농업과 수자원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점에서 산업적 효용성도 높았습니다. 국가적인 기후 정보 수집 체계를 갖춘다는 점에서, 행정 및 정책 수립과도 밀접하게 연계된 기술이었습니다.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정책과 행정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이 발명은 ‘사회 시스템과 연계된 기술’로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측우기는 과학기술이 실생활 문제 해결에 직접 연결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단순히 비의 양을 측정하는 것을 넘어서, 기후 예측, 농업 정책, 재해 예방까지 연결되는 이 기술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세종 때 세자 문종이 고안하고 장영실에 의해 만들어진 측우기]

실제 심사 결과는?   

세계 최초의 우량계로 명예 특허 등록!

측우기는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과학적 접근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최근 특허청의 명예 특허 심사에서는 ‘정확한 강우량 측정’에 있어 기존 발명 대비 진보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측우기의 최근접 선행기술은 송나라의 천지분지(天池盆地, 강수량계)로 알려진 강수량계였으나, 조선의 측우기는 다음과 같은 기술적 차별성이 있었습니다.

• 직경과 높이의 비율을 일정 범위로 설계해 태양열과 바람에 의한 증발을 방지
• 사선으로 떨어지는 비까지 정확히 수집 가능한 구조로 설계
• 이로 인해,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한 강우량 측정이 가능

이는 현대 특허 기준에서도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사진= 명예특허 등록공보 키프리스 제공]

기술유산에서 특허자산으로

발명의 날 60주년을 기념해 특허청은 측우기를 비롯한 14건의 선조 우수 발명에 대해 명예 특허 등록을 결정했습니다.

또한, 특허청은 이번에 등록된 명예 특허 발명품을 전시와 교육 콘텐츠로도 확산할 계획이며, 국립중앙과학관 등과 협업해 명예 특허증 발급 및 전시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측우기, 앙부일구, 자격루, 금속활자 등 다양한 선조 발명품들이 함께 특허 등록을 마쳤습니다.

과거의 발명이 전하는 교훈

명예 특허 등록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좋은 발명은 시간을 뛰어넘는다.”
이제는 당신의 아이디어가, 다음 세대의 ‘명예 특허’가 될 차례입니다.

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분들의 발명이 시대를 넘어 살아 숨 쉬도록 함께 고민하고, 고객분들의 기술이 미래에 남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