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신뢰’입니다. 특히 제품 설명이나 포장에 ‘특허’, ‘디자인 등록’과 같은 지식재산권 표시가 있으면, 그 자체로 기술적 우수성과 차별성을 보증받는 듯한 인상을 주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표시는 때로는 실제 권리 상태와 다를 수 있고, 소비자는 이를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허라는 단어만으로 안심하고 구매했다가 실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저 역시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를 맡기 전에는 제품에 ‘특허’라는 문구만 있어도 별다른 의심 없이 믿고 구매하곤 했습니다. 실제로 논산훈련소에 입대하기 전, 터미널에서 “군화에는 특허 마크가 붙은 깔창이 필수”라는 권유를 받고 제품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사용해 보니 불편하기만 했고, 나중에 확인해 보니 그것은 ‘특허등록’이 아니라 단순히 ‘특허출원’ 제품이었습니다. 특허출원은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의미일 뿐, 반드시 특허가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특허등록 제품”이라는 광고 문구를 접하면, 실제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지식재산권 검색 서비스인 키프리스(KIPRIS)에서 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구매 전 반드시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그런데 최근 특허청과 한국소비자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점검 결과, 제가 겪었던 사례가 결코 개인적인 경험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주방용품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허청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공동으로 실시한 점검 결과, 주방용품 중 조리도구류에서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집밥·홈쿡 수요 증가로 온라인에서 주방용품 거래가 활발해진 현실을 반영해 진행된 것으로, 2025년 6월 2일부터 7월 5일까지 약 한 달간 온라인 판매 게시글 1만 건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총 444건의 허위표시가 적발되었으며 이 가운데 조리도구류(국자, 뒤집개 등)가 301건(약 68%)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외에도 ▲주방잡화(앞치마, 장갑 등) 127건, ▲조리용기류(냄비, 프라이팬 등) 11건, ▲주방 수납용품(선반류) 5건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허위표시 대부분은 특허권(280건)과 디자인권(152건)과 관련된 것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97.3%를 차지해 지식재산권 표시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드러났습니다.

1. 허위표시 주요 유형

이번 점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허위표시가 드러났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이미 소멸된 권리를 여전히 유효한 권리로 표시한 경우(228건, 51.4%)였으며, 그 외에도 ▲특허·디자인·등 지식재산권의 명칭을 잘못 기재한 사례(108건), ▲등록 거절된 권리를 표시한 경우(54건), ▲출원 사실이 없음에도 ‘출원 중’ 이라 기재한 경우(37건), ▲제품과 무난한 권리를 표시한 경우(17건) 등이 적발되었습니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유형]

① 존재하지 않는 등록(출원) 번호 표시 ② 등록 거절된 제품에 지식재산권 표시

③ 소멸된 권리의 지식재산권 표시 ④ 출원 중인 제품에 등록 표시

⑤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시 ⑥ 출원 중이 아님에도 출원 표시 등

이러한 허위표시는 소비자가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잘못 인식하게 할 수 있으며, 동시에 공장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제품 예시, 특허청 제공]

이러한 허위표시는 소비자가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잘못 인식하게 할 수 있으며, 동시에 공장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2. 국민 참여 확대와 적발 건수 증가

특허청은 이번 조사를 한국소비자원과 진행했으며, 특히 대학생 광고감시단이 참여해 점검의 범위와 효과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광고감시단은 온라인 구매에 적극적인 세대이자 광고 문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집단으로, 이들의 참여는 단속의 현장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건수는 총 444건으로, 지난해 평균 314건보다, 41.4% 증가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직접 감시자로 참여한 효과가 수치로 입증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의 후속 조치

특허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허위표시가 확인된 제품들에 대해 표시개선 권고를 내렸으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나 법적 절차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주방용품과 같이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품목은 정확한 정보 제공과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 등과 긴밀히 협력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점검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향후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업을 통해 허위표시 게시물의 사전 차단 시스템을 마련하고, 기업 스스로 광고 문구를 검증할 수 있는 자가 점검 가이드라인을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속과 처벌만으로는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 예방과 지속적인 교육이 병행될 때 비로소 허위표시 문제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3.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법적 리스크와 판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는 단순한 행정 위반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뤄져야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허, 디자인, 상표 등 권리를 실제로 등록 유효하지 않은데도 허위로 표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224조, 허위표시의 금지]

대법원 2015. 8.13. 선고 (2013도10265) 판결 요지

이 사건은 한 회사가 납골함 안치대라는 제품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광고 문구에 “진공 후 질소충전 안치시스템 특허등록”이라고 기재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문제는 실제 등록된 특허와 비교했을 때, 이 회사 제품의 구조가 특허청 등록 발명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검찰은 “등록된 특허와 다른데도 특허등록 제품이라 광고했으므로 허위표시에 해당한다”며 특허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다투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특허된 것 등으로 표시한 물건의 기술적 구성이 청구범위 발명과 일부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가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불과하고 발명의 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이는 소비자를 오인시킬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특허법 제224조에서 금지하는 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문제 된 제품은 가스 주입구의 위치만 달랐을 뿐, 나머지 구조와 효과는 특허와 동일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정도 차이는 소비자를 속일 수준이 아니며, 공중을 오인시킬 정도에도 이르지 않는다고 보아 허위표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판례를 통해 이해해야 할 핵심

이 판결은 “특허표시가 사실과 다르면 무조건 허위표시로 처벌된다”는 식의 단순 논리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핵심은 소비자가 실제로 오인할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 제품이 등록특허와 본질적으로 동일하고 소비자가 속을 가능성이 없다면 → 허위표시 아님
• 그러나 소비자가 광고만 보고 “특허등록 제품”이라고 믿게 될 정도라면 → 허위표시로 형사처벌 대상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무죄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업이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바로 허위표시로 간주될 수 있고, 온라인 광고 문구 하나로 형사사건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점을 경각심 있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기업은 특허·디자인·상표와 관련된 모든 문구를 사용할 때 반드시 등록원부와 대조하고, 정확한 권리상태를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4. 허위표시를 피하기 위한 3가지 체크리스트

✔️권리 상태 확인: 해당 권리가 현재 유효한지, 소멸·거절·무효 여부를 반드시 확인

✔️정확한 명칭 사용: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권리 명칭을 혼동 없이 표기

✔️제품 적용 여부 검증: 등록된 권리가 실제 제품에 적용되는지 확인 후 표시

이 세 가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기업은 언제든지 형사처벌·행정조치·브랜드 이미지 추락이라는 삼중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단순히 마케팅 차원의 문구 검증을 넘어, 지속적인 지식재산권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식재산권 허위표시가 적발되면 곧바로 행정조치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고, 더 나아가 소비자 불매운동이나 온라인 평판 악화로까지 확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권리 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출원·등록·소멸 여부를 즉시 업데이트하며, 광고·포장·홍보 문구에 대한 내부 검증 절차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5. 마무리하며

주방용품과 같은 생활 밀착형 제품은 소비자가 매일 접하는 품목이기에, 작은 허위표시 하나가 기업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지식재산권 표시 관리가 단순한 홍보 전략이 아닌, 법적 의무이자 브랜드 생존 전략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는 단순한 소비자 기만을 넘어, 형사처벌·행정조치·평판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광고 문구가 소송으로 비화하거나, 온라인 불매운동으로 확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모든 광고·포장·홍보자료에 기재되는 지식재산권 정보를 철저히 검증해야 하며, 등록원부 조회와 권리 상태 확인 절차를 내부 관리 프로세스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앞으로는 단속과 처벌 중심의 사후적 조치보다, 기업 스스로가 정직한 지식재산권 관리 문화를 내재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동시에 브랜드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디자인·상표 등 권리의 유효성 검증부터 광고·표시 문구의 법적 리스크 검토, 분쟁 발생 시 대응 전략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기업이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라는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리고 올바른 권리 관리 체계를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