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구매가 확대되고,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수요가 급증하면서, GS(Good Software) 인증이 기업 경쟁력 확보의 핵심 지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GS인증은 단순히 ‘품질 보증 마크’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기능성·신뢰성·호환성 등 품질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아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인증제도입니다.

즉, GS인증은 공공기관 납품 필수 조건이자, 민간시장에서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전략 자산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GS인증의 제도 개요, 인증 절차, 준비 체크포인트,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 혜택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GS인증이란?

(1) GS인증 개요

GS인증제도는 SW 품질 경쟁력 향상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2001년도부터 시행된 제도로, 문서심사만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타 인증제도와는 달리 실제 운영환경과 유사한 시험환경에서 체계적인 시험 평가를 통해 SW 제품의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즉, 단순히 기업이 제출한 서류만 검토하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실행해 보고 성능·기능·호환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증한 뒤 부여되는 인증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GS인증은 공공기관이 안심하고 도입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장치로서 가능하며, 민간시장에서의 신뢰 확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GS인증은 “국제표준 ISO/IEC 25023(소프트웨어 품질평가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평가 항목은 기능성, 성능 효율성, 사용성, 신뢰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등 소프트웨어 전반의 품질 속성을 망라합니다. 따라서 기업이 GS인증을 취득했다는 것은 해당 제품이 단순히 “동작한다”는 수준을 넘어, 국제 수준의 품질 요건을 충족했다는 객관적 검증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GS 인증은 취득 후 3년간 유효하며, 정기적인 사후관리와 재심사를 통해 품질이 유지되고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관리됩니다. 이는 단발성 인증이 아니라, 제품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품질 보증 체계라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2) GS인증 1등급과 2등급의 차이

GS인증은 1등급과 2등급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시험 과정에서 검증된 품질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1등급은 모든 평가 항목에서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높은 품질을 충족한 경우에 부여되며, 사실상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위한 핵심 요건으로 인정됩니다. 반면 2등급은 일부 품질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존재하지만 기본적인 성능·안정성을 충족한 경우 부여됩니다. 따라서 1등급은 조달시장 참여뿐 아니라 민간시장에서의 품질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2등급은 제품 개선을 통한 재심사와 등급 상향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2. GS인증 법적 근거

GS인증은 단순한 민간 인증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관련 하위 규정에 근거한 국가공인 제도입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률)

1) 제20조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령)

1) 제15조 (품질인증의 실시)

2) 제16조 (인증기관의 지정)

3) 제17조 (품질인증 기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1) 제4조 (품질인증 신청)

2) 제5조 (인증등급 및 인증마크)

3) 제6조(인증서의 발급 등)

4) 제7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이처럼 GS인증은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고시에 걸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공공기관 및 민간시장에서 모두 공신력 있는 국가 인증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GS인증을 신청하실 분이라면, 반드시 최신 법령을 꼼꼼히 읽고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3. GS인증대상 및 기준

GS인증은 연구개발 단계의 시제품이 아니라, 실제 판매·배포가 가능한 상용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완성도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제품 설명서와 사용자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으며, 시험환경을 구할 수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인증대상

통합 보안제품, WAS, DBMS, 운영체제, 이메일 서버, SCADA, 백신 증 전 SW 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인증기준

국제표준 ISO/IEC 25023, 25051 및 25041에 기반하여 GS시험 · 인증 수행

[GS인증 기준, 출처=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4. GS인증 절차

​GS인증은 단순히 신청서 제출만으로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제품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신청 → 품질시험 → 심사 → 인증서 발급 → 사후관리까지 일련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GS인증 신청 및 접수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부산 IT융합부품연구소(CIDI),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5개 기관에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 중 대표적으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기준으로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온라인으로 시험 및 인증 서비스 신청

- 기업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시험 및 인증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 시험 및 인증 상담

- TTA와 신청기업 간 상담 진행

- 시험·인증제도 및 절차 안내

- 신청기업의 제품 설명

- 시험 대상, 운영환경, 시험 범위 협의

- 수수료 산정 및 안내

(3) 계약 체결

- 상담을 통해 확정된 범위와 비용을 바탕으로 시험·인증 계약을 체결합니다.

(4) 시험

- 신청 제품을 분석하고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

- 실제 시험 수행 후 결함 리포트를 기업에 송부

- 기업은 수정·보완을 진행하고, 이를 반영하여 회귀시험(Regression Test) 실시

(5) 시험결과를 품질인증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인증 여부 결정

- 시험 결과가 품질인증심의위원회에 상정

- 위원회 심의 후 GS인증 부여 여부 최종 결정

(6) 품질인증결과를 해당 신청기업(신청자)에게 안내

- 인증 결과를 신청기업에 공식적으로 통보

(7) 품질인증서, 시험성적서 및 시험결과서 송부

-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품질인증서, 시험성적서, 시험결과서를 신청기업에 송부

5. GS인증 준비 체크리스트

GS인증은 단순한 형식 심사가 아니라 실제 운영환경과 유사한 시험을 거치기 때문에, 기업이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결함 리포트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들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기능성 확인

제품 매뉴얼에 기재된 기능이 실제 구현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매뉴얼과 실제 동작이 불일치할 경우 “기능 결함”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2) 성능·효율성 검증

응답시간, 처리속도, 메모리 사용량 등 성능지표가 기준치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공공기관 환경(대량 사용자, 동시 접속 등)을 고려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3) 호환성 확보

다양한 OS(Windows, Linux), 브라우저(Chrome, Edge, Safari),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 정상 작동하는지 검증합니다. 특정 환경에서만 실행되는 경우 인증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신뢰성 점검

오류 발생 시 복구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예기치 못한 종료 장애 상황에서도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5) 사용성(Usablility) 확보

UI가 직관적이고 매뉴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되어 있는지 평가됩니다.

사용자 매뉴얼은 설치 방법, 실행 방법, 문제 발생 시 해결 방법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6) 시험환경 준비

시험기관이 실제로 제품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시험환경을 제공합니다.

설치 파일, 라이선스 키, DB 세팅 자료, 관리자 계정 등이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위 항목들을 점검하지 않은 채 시험에 들어가면, 결함 리포트가 다수 발생하고 회귀시험이 반복되어 인증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GS인증 준비는 사전 점검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6. GS인증제도 혜택

GS인증은 단순히 소프트웨어 품질을 보장하는 수준을 넘어, 공공조달 시장 진입과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실질적인 효과를 제공합니다.

(1) 품질 개선 및 비용 절감

• 제3자 시험인증을 통해 단기간 내에 품질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2) 마케팅 및 신뢰성 강화

• 공인된 품질 인증기관에서 검증된 제품으로 고객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고객서비스 홈페이지 및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을 통한 인증 제품 홍보가 가능합니다.
• 저널 등에 인증 제품을 소개할 수 있어 인지도 제고 효과가 있습니다.

​(3) 조달시장 진입 지원

•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체결 및 나라장터 등록을 통한 공공구매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공공기관 대상 매출 확대와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습니다.

​(4) 우수제품 지정 및 구매 촉진

• 공공기관 우수구매 대상 기술개발 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의 GS인증 제품 구매 시 구매액에 대한 면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5) 정책적 우대

• 행정 및 공공정보화사업 구축·운영 시 우선 도입 대상 제품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국가기관 등의 SW 구매 시 GS인증 결과가 SW 기술성 평가에 우선 반영됩니다.

​(6) 사업 경쟁력 강화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시 가격 분석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 우수제품, 성능인증 제품 등과 함께 공공 조달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7. 마무리하며

GS인증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을 넘어,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위한 관문이자 민간시장 신뢰 확보를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은 인증받은 제품만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 단계에서 GS인증을 확보하는 것은 곧 안정적인 매출 기반과 판로를 확보하는 전략적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증 과정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품 설명서와 매뉴얼의 정합성, 시험환경 구축, 기능·성능·호환성 검증 등 복잡한 준비 단계가 요구되며,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결함 리포트가 반복되어 시간과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GS인증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라, 기업의 품질관리 역량을 공식적으로 입증하는 과정이며, 무엇보다도 전문가의 경험과 전략이 큰 차이를 만드는 영역입니다.

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다수의 특허·인증·조달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GS인증 취득을 위한 맞춤형 전략을 제공합니다. 단순한 인증 취득을 넘어, 기업이 공공과 민간시장에서 모두 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의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이 부여된 사실이 나타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