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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ESG 경영과 친환경 트렌드가 가속화되면서, 기업 경쟁력의 중요한 척도로 환경표지 인증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의무구매가 확대되고, 소비자들 역시 친환경 제품을 선택 기준으로 삼기 시작하면서, 환경표지 인증 여부가 곧 기업의 판로 확보와 브랜드 가치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환경표지 인증은 단순한 마크 부착이 아니라, 제품의 환경성, 품질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국가 인증 제도이기에, 공공조달 시장 진출뿐 아니라 민간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에도 필수적입니다. 또한 시험·분석 비용절감, 정부 포상 등 실질적인 혜택도 뒤따라 기업에게 유리한 기회가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환경표지 인증의 절차, 비용 그리고 기업이 얻을 수 있는 혜택까지 꼼꼼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친환경 시장에서 한발 앞서 나가고자 하신다면 이번 포스팅을 끝까지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1. 환경표지란?
환경표지는 동일한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자원 절약이나 환경오염 저감 효과가 뛰어난 제품임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제품의 제조부터 유통, 사용, 폐기까지 전 과정(LCA: Life Cycle Assessment)를 평가해, 친환경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제품에만 주어지는 인증입니다. 단순히 "친환경"이라는 문구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시험 데이터와 규격을 충족해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환경표지 인증 제도의 목적
소비자에게 제품의 정확한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녹색소비를 촉진
기업에게는 녹색제품 개발과 생산을 유도해 지속가능한 생산·소비체계 구축
(2) 근거 법령 및 규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환경표지 인증 및 운영규정」(환경부 고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공공구매 관련)
「환경표지 인증·검사 수수료 규정」(환경부 고시)
특히, 환경표지 인증은 ISO 14024 국제표준을 따르는 제도여서, 국제적으로도 신뢰도가 높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 시장 뿐 아니라 해외 수출 시에도 친환경 인증서로 활용될 수 있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염두에 둔 기업들에게도 매우 유용합니다.
2. 환경표지 인증 대상 제품군 및 인증기준
환경표지 인증은 특정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제품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기준, 총 8개 분야, 22개 분류, 155개 제품군이 인증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인증 대상 분야 및 제품군 (2024.12.24 기준)
분야 | 분류 | 제품군 수 |
사무용 기기·가구·및 사무용품 | 문구류, 사무용 기기류, 사무용 가구 등 | 18 |
주택·건설용 자재·재료·및 설비 | 전기 자재류, 수도·배관·자재류, 기타자재류, 설비류 등 | 33 |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 세제류, 섬유·가죽류, 기타 잡화류 | 29 |
가정용 기기·가구 | 전기 기기류, 전자 기기류, 가구류 등, 기타 기기류 | 16 |
교통· 여가, 문화 관련 제품 | 자동차 관련 제품류, 여가 문화 관련 제품류 | 11 |
산업용 제품, 장비 | 원료·자재류, 조립 제품, 장비 등 | 15 |
복합용도 및 기타 | 에너지 및 대체 에너지 사용 제품류, 플라스틱·고무·목재 제품류, 금속 무기재료·요업 제품류, 기타 | 25 |
서비스 | - | 8 |
→ 이 외에도, 현재 환경표지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제품군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의 경우, 이에 대한 신규 인증기준 제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2) 환경표지 인증기준 특징
환경표지 인증은 단순히 "친환경"이라는 이름만으로 부여되지 않습니다. 제품 전과정 환경성 분석을 통해 동종 일반제품과 비교했을 때 친환경 우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구분 | 주요 내용 |
환경성 | 대상제품군별 전과정 단계(원료취득, 제조, 유통·사용·소비, 폐기, 재활용)에서 발생 가능한 7대 환경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평가 항목에 대한 정량적 기준 설정 |
품질 | 해당 제품의 한국산업표준(KS) 품질 및 성능기준 동등 이상 |
안전성 |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제기준 적합 필수 |
→ 동일한 세탁 세제라 해도 세정력은 유지하면서도 유해 화학물질 배출을 낮춘 제품이어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인증기준의 구성
환경표지 인증은 아래 8가지 항목으로 심사됩니다.
(4) 인증사유
환경표지 인증은 세부 환경성 기준을 바탕으로 아래 7가지 인증 사유에 따라 운영됩니다.
기업이 환경표지 인증을 준비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제품이 어떤 인증 사유에 부합하는지를 우선 파악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환경표지 인증 심사 및 절차
환경표지 인증은 단순 서류제출로 끝나는 인증이 아닙니다. 제품의 환경성, 품질, 안정성을 철저히 검증하는 절차가 단계별로 진행됩니다. 전체 프로세스는 대상제품 선정 및 기준 설정 → 환경 표지 인증 → 사후관리 3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환경표지 인증 절차
① 인증 신청
신청기업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온라인 시스템(에코스퀘어 www.ecossq.or.kr)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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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서 접수
신청기업은 수수료 납부 및 신청서 제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청서 검토 및 수수료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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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서류 검증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제출 서류 검증(필요 시 보완 요청)
신청기업은 보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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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현장 검증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제출서류와 현장의 일치여부 확인 및 시료 채취
신청기업은 시험기관에 시험 분석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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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험·분석
시험검사기관은 인증기준에 따라 시험 진행 및 성적서 발송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시험성적서 확인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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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인증심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인증심의 검토서 작성 및 심의 상정
심의위원회에서 인증기준 적합 여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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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심의결과 통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심의결과 통보 및 인증 계약 체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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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인증 계약 체결
신청기업은 인증약관 확인 및 계약 체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표지 인증서 발급
[2025 환경표지 인증제도 안내 리플렛,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공]
(2) 사후관리 대상
환경표지 인증은 취득 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인증 후에도 주기적으로 인증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미준수 시 인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주요 내용 |
정기 사후관리 | 1년이 경과한 제품(전년도 조사제품 제외 가능) |
특별 사후관리 | 이해관계자 이의 제기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인증제품의 환경성 또는 품질의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공공의 안전과 복리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인증제품으로 오인되게 보관 유통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3) 사후 관리 방법
(4) 심사 소요 기간
환경표지 인증은 제품 수와 시험 항목, 현장 조사 여부 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환경표지 인증 비용
환경표지 인증은 제품 수와 시험 항목, 현장 조사 여부 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신청 수수료
수수료 산정 기준 (기본수수료 + 인증심사비 +출장비)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기본수수료 | 제품당 50,000원(추가 모델 포함) | 최신기준적용부가가치세 별도인증심사비, 출장비는 소요일수, 심사원수, 최신 운임비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인증심사비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제2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환경’부문의 고급기술자 노임단가 x 소요일수(최소 2일) | |
출장비 | 공무원 여비규정 제3조 [별표1] 여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제2호 여비(공장소재지 기준) |
[2025 환경표지 인증제도 안내 리플렛,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공]
(2) 다품목 신청 시 비용 경감
제품수 | 감면 내용 | 비고 |
10개 이하 | - | 제품당 50,000원 |
10개 초과 50개 이하 | 초과 제품의 기본수수료 30% 경감 | 제품당 35,000원 |
50개 초과 100개 이하 | 초과 제품의 기본수수료 50% 경감 | 제품당 25,000원 |
100개 초과 | 초과 제품의 기본수수료 100% 경감 | - |
[2025 환경표지 인증제도 안내 리플렛,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공]
5. 환경표지 인증기간 및 사용방법
환경표지 인증을 취득했다면, 그 다음은 인증을 어떻게 표시하고 활용할지가 중요합니다. 환경표지 인증은 단순히 마크를 부착하는 것을 넘어, 제품의 신뢰성과 기업의 친환경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강력한 마케팅 도구가 됩니다.
(1) 인증기간
환경표지 인증의 유효기간은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3년입니다.
기존 인증제품과 인증기간 연장신청제품의 동일성이 인정된 경우, 3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2) 사용방법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기업은, 인증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인증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환경표지 마크와 인증번호를 표시
언론매체, 간행물, 전기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환경표지 인증 사실을 광고 및 홍보 가능
단, 환경표지 사용 시 인증 받은 제품만 표기할 수 있으며,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에는 임의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인증 도안
환경표지의 도안은 아래처럼 국문·영문 표기가 가능하며, 형태와색상을최대한유지하여사용하며, 구성요소 크기, 형태, 서체 등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025 환경표지 인증도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공]
(4) 인증사유 아이콘
환경표지 인증에는 7가지 환경사유에 따라 아이콘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증 도안과 마찬가지로, 형태와 색상을 최대한 유지하여 사용하며, 구성요소 크기, 형태, 서체등을임의로변경할수없습니다.
[2025 환경표지 인증사유 아이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공]
→ 인증사유 아이콘은 단독 사용 가능하며, 환경표지 마크와 함께 배치해 제품의 친환경성을 더욱 명확히 홍보할 수 있습니다.
6. 환경표지 인증혜택
환경표지 인증은 단순히 친환경 마크를 부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공공조달 시장 진입부터 민간시장 경쟁력 강화, 비용 절감, 정부 포상 등 실질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1) 공공시장 혜택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정부운영제도 가산점 부여(녹색기업지정제도, 녹색건축인증제도 등)
지자체 물품구매 기준, 공사 시방서 등 우선구매 반영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지원(종합기술평가서 발급)
(2) 민간시장 혜택
녹색매장·특화된 녹색매장 입점 제품 홍보 지원
온라인 녹색제품전용관 입점 지원
그린카드 연계(구매금액 특별적립), 녹색제품 판매 확대 지원
대한민국 친환경 대전 참여 지원
(3) 시험·분석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품시험분석실 중소기업 50%, 인증기업 30% 할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업무협약(MOU) 체결 16개 공인시험기관 인증기업 30% 할인
(4) 정부포상 및 지원
환경표지 인증기업이 일정기간 이상 인증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환경 개선에 공적이 있는 경우 정부포상 후보로 추천
7. 마무리하며
환경표지 인증은 단순히 친환경 마크를 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기술력과 친환경 가치를 공적으로 입증하는 강력한 경쟁력이 됩니다. 공공조달 시장 진출, 민간시장에서의 마케팅 효과, 시험·분석 비용 절감, 정부 포상 등 다양한 혜택이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합니다.
그러나 인증 절차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품별 인증기준 분석, 서류 작성, 시험·분석 대응,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고 체계적인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다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환경표지 인증 취득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부터 전 과정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의 제품력과 친환경 가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시장에 알리고 싶다면, 전문가의 도움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준비하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