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발표한 「2024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세관에서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은 총 102,219건, 수량 기준 143만 점, 무게로는 230톤에 달합니다. 특히, 상표권 침해가 전체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21% 증가했고, 해외직구 유입 비중이 85%에 달해 온라인을 통한 모조품 반입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줍니다. 발송 국가별로는 중국(홍콩 포함)이 96.1%를 차지하며 압도적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해외 거래, 특히 직구 시장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리스크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줍니다.

1. 2024년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현황

(1) 권리유형별 적발 건수

2024년 적발 건수 중 상표권 침해가 101,344건으로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21% 증가한 수치로, 브랜드 가치와 직결되는 상표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반면 디자인권•특허권•침해는 824건, 저작권 침해는 51건에 그쳤지만, 고부가가치 상품이나 한정판 제품에 대해서는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표권 침해 건수가 압도적인 이유는, 해외에서 제조된 위조상품이 브랜드 로고나 디자인을 그대로 복제하여 판매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2024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_권리유형별, 관세청 제공]

(2) 유입 경로 분석 – 해외직구의 급증

전체 적발 건수의 85%에 해당하는 86,873건이 특송화물 목록단계 (해외 직구)를 통해 반입된 물품입니다. 특히 적발 수량 기준으로는 73만 3천 점, 전년 대비 114% 증가라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판매자들이 이를 악용해 모조품을 소량•다빈도로•발송하는 경향이 강화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2024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_통관 형태별, 관세청 제공]

(3) 품목별 침해 현황

품목별로는 가방류가 31,236건(30.6%)으로 1위를 차지했고, 신발류가 26,323건(25.8%), 의류가 14,218건(13.9%)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완구•문구류의 급증입니다. 2022년 346건 → 2023년 752건 → 2024년 4,414건으로 불과 2년만에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인기 캐릭터, 애니메이션, 게임관련 제품의 인기로 인해 어린이•청소년 타겟 위조상품이 급증했음을 시사합니다.

[2024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_품목별, 관세청 제공]

(4) 발송 국가별 특징

발송 국가별로는 중국(홍콩 포함)이 98,192건(96.1%)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2위는 베트남(3,247건, 3.2%), 3위는 호주(369건, 0.4%), 4위는 태국(145건, 0.1%)순이었습니다. 중국발 물품이 이렇게 압도적인 이유는, 생산 단가가 낮고 모조품 제조 및 유통 네트워크가 발달해 있기 때문입니다.

[2024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_적출국별, 관세청 제공]

2. 세관 신고제도 현황 및 활용 방안

(1)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신고제도 개요

관세청은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세관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리자가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 등의 정보를 세관에 사전 등록해두면, 통관 과정에서 해당 권리를 침해한 의심 물품이 발견될 시 세관이 이를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온라인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사전 예방적 차원의 강력한 방어막이 될 수 있습니다.

(2) 권리자 등록 절차

세관 신고제도를 활용하려면 먼저 지식재산권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 신청서와 함께 지식재산권 등록증 사본(특허증, 상표등록증, 디자인등록증 등)을 제출

-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정품사진, 특징 설명 자료 제공

- 필요 시 유사품 식별 기준까지 세부적으로 안내

권리자 등록은 1회 등록으로 일정 기간 동안 유효하며, 갱신도 가능합니다. 특히 상표권•디자인권을 가진 기업이라면 인기 제품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등록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적발 후 절차

세관이 침해 의심 물품을 적발하면, 권리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침해 여부 확인을 요청합니다. 권리자가 침해 사실을 인정하면 물품은 폐기•반송•수출금지 조치가 이뤄집니다. 이 과정에서 권리자의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전담 변리사 또는 법률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기업•개인 고객을 위한 전략

- 브랜드 보유 기업: 주력 제품군의 상표•디자인권을 반드시 세관에 등록해두고, 정품•모조품 식별 자료를 최신화

- 중소기업•스타트업: 해외 제조 협력 시, 계약서에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 명시 및 세관 등록 병행

- 개인 셀러: 자사 브랜드 제품이 위조상품으로 유통되는 경우, 침해 제품 판매자 추적 및 세관 조치 병행

3. 2024년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주요 적발 사례

관세청이 발표한 2024년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위조상품의 유통 방식과 규모가 점점 더 다양하고 정교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명품 짝퉁 귀걸이, 발암물질 범벅 사례

2024년 관세청이 실시한 집중 단속 결과, 국내로 반입된 위조•모조품(이른바 ‘짝퉁’)이 14만 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귀걸이, 가방, 시계처럼 피부와 직접 맞닿는 제품 80여 종에 대해 성분 검사를 진행한 결과, 약 30%에서 납과 카드뮴 등 인체 유해물질이 안전 기준치를 크게 초과해 검출되었습니다. 이번 단속은 중국 ‘광군제’,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대형 할인행사 시기에 맞춰 급증하는 위조상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특송•우편•일반수입 등 모든 통관 경로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단속 결과, 품목별 비중은 의류가 40%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문구류(16%), 액세서리(14%), 열쇠고리(8%), 가방(5%), 완구(2%), 신발(2%), 지갑(2%)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관세청은 특히, 최근 젊은 세대에서 ‘짝퉁 명품’을 경제적 대안으로로 오인하는 경향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위조품 거래는 단순히 상표권•디자인권 침해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있습니다. 더불어, 국내 브랜드의 위조품이 정품처럼 둔갑해 유통될 경우, 시장 신뢰도와 브랜드 가치에 장기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와 수입•유통업자는 가격만 보고 제품을 선택하기보다, 해당 제품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그리고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책임을 피하고, 건강•안전을•동시에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안전기준치 초과 주요 지재권 침해물품, 관세청 제공]

(2) SNS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 사례

관세청은 최근 SNS 라이브 방송을 악용해 대규모 위조상품을 유통한 조직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소규모 판매가 아닌, 수십억 원대의 위조품을 은밀한 창고에 보관•판매한 정황이 드러난 점에서 주목됩니다.

첫 번째 사례에서, 관세청은 위조 나이키 의류 판매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개월간의 잠복과 추적 끝에 남양주와 포천에 위치한 비밀 물류창고를 급습하여, 위조 나이키 의류를 포함한 총 21,900여 점(시가 약 30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압수했습니다. 주범 A씨를 비롯한 5명은 밀수품을 직접 구매하거나, 상표가 없는 수입 의류에 가짜 상표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43종의 유명 브랜드 위조품을 제작•판매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판매 과정에서는 정품과 위조품을 섞어 유통하며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 B씨가 베트남 현지에서 확보한 위조 나이키 의류, 샤넬 가방 등 약 10,500점(시가 15억 원 상당)을 국내 비밀창고에 보관하고 판매한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B씨는 주로 국내 체류 중인 베트남인을 대상으로 틱톡과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주문을 받아, 베트남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배송하는 구조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관세청은 이러한 사례가 단순 지식재산권 침해에 그치지 않고, 국내외 물류망과 SNS 플랫폼을 연계한 조직적•지능적 범행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틱톡•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 운영사에 해당 계정의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국제 공조를 통한 단속 강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사례는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온라인 판매자뿐 아니라, 이를 무심코 구매하는 소비자 모두가 지식재산권 침해에 연루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시사합니다. 특히, 해외 직구나 SNS 라이브 판매에서의 저가 명품 구매는 진품 여부를 반드시 검증해야 하며, 위조품 거래에 가담할 경우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SNS 판매방송 화면, 관세청 제공]

(3) 해외 유명 커피 브랜드 S사 텀블러 짝퉁 적발

관세청은 최근 해외 유명 커피 브랜드 S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위조 텀블러 약 1만 4천여 점(진품 시가 약 5억 5천만 원 상당)을 중국에서 불법 반입해 판매한 A씨를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목록통관 제도의 허점을 악용했습니다. 본인의 명의뿐만 아니라 가족•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22개를 무단 도용하여, 물품의 품명을 ‘BAKING PAN’, ‘DAILY NECESSITIES’ 등 텀블러와 무관한 항목으로 허위 기재했습니다. 이를 자가사용 물품으로 가장해 정식 수입신고 없이 밀반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위조 텀블러는 개당 3,800원~7,800원에 중국에서 구입한 뒤, 국내에서는 14,000원~17,000원에 판매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최소 6천만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관세청은 소비자들에게 정품 공식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유난히 저렴하게 판매되는 제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해외직구나 오픈마켓에서 유명 브랜드 제품을 구매할 경우, 상표권 침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위조상품 거래에 연루되면 판매자뿐 아니라 구매자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입수한S사 위조 텀블러, 관세청 제공]

지식재산권 침해는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창작자와 기업의 노력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일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심각한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조 상품은 품질과 안전 기준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매 자체가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고객 여러분이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위조•모방으로부터 사업과 브랜드를 지켜낼 수 있도록 법률적 자문과 전략을 제공합니다. 국내외 지재권 등록, 침해 대응, 단속 지원까지 체계적이고 맞춤형 솔루션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정품 사용은 단순한 소비 선택이 아닌, 지식재산권 존중과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파트너로서, 앞으로도 필요한 정보와 인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