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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 발명의 성립성
성립성과 관련하여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발명의 성립성 요건을 만족하고 있다면 성립성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 심사기준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은 컴퓨터상에서 구현되는 구성의 한정이 없는 유형과 컴퓨터상에서 구현되는 구성의 한정이 있는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컴퓨터상에서 구현되는 구성의 한정이 없는 유형
a. 순수한 영업방법
청구항에 기재된 영업방법 자체가 컴퓨터상에서 수행되지 않거나 인간의 행위가 개재된 경우는 발명의 성립성이 부인됩니다.
b. 추상적 아이디어
상세한 설명에는 청구항에 기재된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이 컴퓨터상에서 어떻게 수행되며 컴퓨터기술에 의해 어떻게 구현되는지가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 청구항에서는 컴퓨터기술에 의해 어떻게 구현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술구성으로 한정하여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발명의 성립성이 부인됩니다.
(2) 컴퓨터상에서 구현되는 구성의 한정이 있는 유형
청구항에서 영업방법의 각 단계가 컴퓨터상에서 수행되게 하기 위한 구성을 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항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에 해당하는 것을 청구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발명의 성립성이 부인됩니다. 예컨대 단순히 수학적 알고리즘만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학적 알고리즘 자체만으로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이라 할 수 없으므로, 발명의 성립성이 부인됩니다.
그러나 위 수학적 알고리즘을 이용한 산업상 이용 수단을 기재한 경우에는 성립성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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