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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출원
디자인출원서와 도면 기타 출원에 필요한 서류가 특허청에 접수되면 출원일이 확정되며, 특허청은 당해 디자인출원에 대한출원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디자인 출원은 심사등록출원과 무심사등록출원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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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공개
출원이 심사등록 출원인 경우, 출원인은 자기의 디자인등록출원을 공개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출원공개가 있은 후 출원된 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업으로서 실사한 자에게 디자인 등록된 출원임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고 추후, 실시료 상당액의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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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심사
디자인 심사등록출원을 한 경우 해당 출원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이 디자인법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만족하는 지에 대해 심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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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통지
심사결과, 특허청 심사관이 당해출원이 디자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디자인 등록을 해줄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출원인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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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보정서
출원인은 심사관의 의견제출 통지에 대해 일정한 기간 내에(통상 1개월, 1개월씩 연장가능)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여 거절이유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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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등록결정
심사결과, 특허청 심사관이 당해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록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통상 출원일로부터 약10개월 정도 후에 등록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에는 약 4개월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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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등록결정서의 송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정등록료를 납부하게 되면, 디자인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디자인권자는 자신의 디자인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타인이 무단으로 자신의 디자인을 실시하는 경우 실시행위의 중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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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결정
의견서(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해출원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관은 거절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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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거절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출원인은 거절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제기하여 거절결정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의 심리결과 거절이유가 부당한 경우에는 재심사하여 등록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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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특허심판원의 심판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청구하여 심결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특허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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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무심사 등록출원
(1)디자인 무심사 등록출원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사이클이 짧아 신속한 디지인 등록을 요하는 의류(B1), 침구류(C1), 사무용지제품(F3), 포장지(F4), 직물지(M1) 등에 대해서는 실체적 심사를 하지 않고 방식심사 후 바로 등록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출원 후 등록까지 별다른 거절이유가 없는 한 약 4개월이 소요됩니다.
디자인 무심사 등록출원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C1 : 침구, 마루깔개, 커튼 등
F3 : 사무용지제품, 인쇄물 등
F4 : 포장지, 포장용용기 등
M1 : 직물지, 편물지, 합성수지지 등
(2)복수 디자인등록 출원
디자인 무심사등록 대상물품은 1디자인마다 1출원서로 출원할 수도 있고, 20이내의 디자인을 1출원서로 출원할 수 있게 하여 출원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고 다수의 디자인을 함께 출원하는 경우 출원료 등 비용부담도 경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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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사 등록결정
심사관은 디자인 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해 기초적인 요건만 심사하여 해당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등록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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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사 등록
디자인 무심사등록출원에 대해 등록결정 후 등록료를 납부하게 되면 특허청장은 등록공보를 발행하여 등록내용을 공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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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무심사 등록출원의 경우 등록공고 후 누구든지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그 디자인 출원이 등록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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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결정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3인의 심사관이 합의체를 이루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되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등록취소결정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유지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물론, 취소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특허심판원에 불복의 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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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법의 특이 출원제도
(1) 유사 디자인출원
디자인은 기본 디자인이 창작된 이후에 이를 기초로 한 여러 가지 변형디자인이 계속 창작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권은 타인의 모방도용이 용이하나, 그 유사범위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함에 따라 미리 유사범위내의 유사 디자인을 등록받아 침해 모방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법은 자신의 등록 디자인 또는 출원 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을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디자인출원 이후에도 이미 출원된 디자인에 대해 개량된 디자인을 도안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한 벌 물품 디자인 출원
디자인법은 하나의 디자인에 대해서는 하나의 상품만을 지정하여 출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찻잔 세트와 같이 한 벌의 물품으로 사용되고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있는 물품은 관련 한 벌의 물품을 동시에 지정하여 출원할 수 있습니다.
한벌물품은 한벌의 개인용 컴퓨터 세트, 한벌의 숟가락 및 젓가락 세트, 속옷세트 등과 같이 디자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비밀 디자인출원
디자인은 모방이 용이하고 유행성이 강하므로, 디자인권자가 사업실시의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디자인이 공개되는 경우에는 타인의 모방에 의한 사업상 이익을 모두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 등록출원 시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의 설정 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공고하지 아니하고 비밀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밀로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출원인이 정하며 그 기간은 3년 이내에서 연하거나 단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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