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
국어로 일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된 출원서(상표견본 부착)를 수수료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하면, 상표등록출원이 완료됩니다.
상표출원에서 등록까지는 통상 10 ~ 1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상표를 선정한 후에 상표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상품류구분에 따라 사용할 상품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상품의 선정시 1개류에 속하는 지정상품 외에 다른 류에 속하는 지정상품의 지정도 가능하며, 지정된 상품류가 2이상이면 1개류를 초과하는 류마다 대리인 수수료 및 특허청수수료가 가산됩니다.


출원심사
출원된 상표는 심사관이 출원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게 되며,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심사관은 출원공고결정을 하여야 하며, 거절이유를 발견한 때에는 의견제출통지서를 통지합니다.
출원일로부터 상표심사의 착수시기는 대략 8~10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의견제출통지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한 때에는 의견제출통지서를 통지하고 기간(내국인은 1개월, 외국인은 2개월)을 정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며, 출원인은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여 거절이유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출원인은 의견서제출기간에 대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1개월씩 2회 가능).


의견서/보정서 제출
출원인에게는 심사관의 의견제출통지에 따른 지정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며, 출원인은 거절이유 극복을 위해 심사관의 거절이유가 부당함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지정상품 또는 상표를 보정하는 보정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출원인이 의견서/보정서 제출을 통하여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 심사관은 출원공고결정을 하게 되고,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못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거절결정을 하게 됩니다.


거절결정
심사관은 출원상표를 심사한 결과 거절이유에 해당되어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해 의견서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원인이 이에 불응하거나 제출된 의견서 또는 보정서에 의해서도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거절결정을 하게 됩니다.


출원공고
출원공고란 등록이 가능한 상표라고 판단된 경우 이러한 상표를 일반에 공개하여(상표공보를 통해) 일반인에게 상표등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이의제기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심사관은 출원된 상표를 심사한 결과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의견서나 보정서에 의해 거절이유가 해소된 경우 출원공고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심사관의 출원공고결정이 있으면 특허청장은 그 출원공고결정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출원공고를 행하게 됩니다.
출원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기간연장불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결정
상표등록 이의신청제도란 상표등록출원의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 출원공고일(공보발행일)부터 30일간 누구든지 당해 출원 상표의 상표등록을 허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특허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이의신청서부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되며, 기간 내에 출원인은 이의신청이유를 극복하기 위해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며, 이때 출원인은 출원서의 지정상품이나 상표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의 심리 후 심사관은 이의결정을 하여야 하는 바, 「이유 있다」는 결정을 하게되면 심사관은 그 상표등록출원을 거절결정 하여야 하고, 「이유 없다」는 결정을 하게 되면 심사관은 등록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의결정이 있는 경우, 특허청장은 그 등본을 출원인 및 이의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
이때 출원인은 이의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으며,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록결정
심사관은 직권에 의한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와, 이의신청이 있었으나 이의신청이유가 없다는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록결정을 하며, 이 경우 특허청장은 등록결정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등록료납부
출원인은 등록결정등본을 송달받은 경우 그 날로부터 2개월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등록료의 납부가 있는 경우 특허청장은 상표등록을 하게되며, 상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표권은 등록일부터 10년간 존속하며, 10년씩 갱신이 가능합니다.


상표등록
등록결정 후 출원인의 등록료 납부가 있으면 특허청장은 해당 출원에 대한 상표를 상표원부에 기재하여 상표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상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상표권자는 정당한 권리가 없는 제3자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등록상표를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침해금지나 손해배상청구소송, 신용회복조치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갱신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부터 10년이지만, 상표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기술과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상표의 사용에 따라 그 상표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 및 인지도가 증가하므로 횟수의 제한 없이 10년씩 상표권의 갱신등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은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 또는 존속기간 만료후 6월 이내 출원하여야 합니다.
갱신등록에 의해 존속기간은 원 등록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다시 10년간 연장되며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에 의해 반영구적인 상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거절결정 불복심판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해 출원인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여 거절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 때 심판결과 원 거절이유가 부당한 경우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사하게 됩니다.
특허심판원의 심판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특허심판원의 심판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청구하여 심결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특허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