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절차
(1)특허출원
특허출원서, 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수수료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이로 인해 출원일이 확정되며 출원번호가 부여됩니다.
(2)심사청구
특허출원은 심사 청구된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관에 의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심사청구는 출원인은 물론 타인에 의해서도 가능하며, 출원일 이후 5년 이내에 심사청구가 없을 경우에는 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3)출원공개
출원일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거나 조기공개신청이 있는 출원은 특허청에 의해 그 출원의 내용이 사회 일반에 공개됩니다. 다만, 출원 내용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또는 국방상 필요한 발명과 같은 비밀취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출원공개 이후에 타인이 특허 출원된 내용을 정당한 권리 없이 실시하는 경우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으며, 특허등록 후에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자는 공개된 출원에 대해 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4)출원심사
심사관은 특허법에 정해진 특허등록요건을 만족하는지에 대해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관의 심사착수 시기는 가변적이지만, 대략 심사청구일로부터 22개월 전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5)의견제출통지
심사관의 심사결과 특허출원이 등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거절이유를 기재한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출원인은 의견제출통지에 대한 출원인의 의견서 및 출원된 내용을 보정하는 보정서를 특허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6)의견서/보정서 제출
삼사관의 의견제출통지 대해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여 거절이유의 부당함을 다투거나 특허출원의 명세서 또는 청구범위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7)거절결정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거절이유를 극복하지 못한 경우, 심사관은 거절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때, 출원인은 거절결정불복심판 및 심결취소소송을 청구하여 거절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8)특허결정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허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일정 기간내 등록료를 납부하게 되면 특허권이 발생하게 되고 특허청장은 특허등록을 하게 됩니다.
(9)등록료 납부
특허결정이 난 경우에는 출원인은 그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그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특허권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10)특허등록
특허결정이 내려지고 등록료를 납부하면 특허청장은 그 특허출원에 대해 특허등록을 하게 되며, 이로 인해 특허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11)등록공고
특허출원이 등록된 경우 특허청은 그 내용을 특허공보에 개제하여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이에 대해 누구든지 등록된 특허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2)심판
특허 출원인은 심사관에 의한 거절결정 대해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여 거절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권자는 이의신청에 의한 등록취소결정에 대해 취소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여 취소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심판결과,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취소결정이 부당한 경우에는 심사관이 다시 출원심사 또는 이의결정을 하게 됩니다.
(13)소송
특허심판결과 패소판결이 난 경우 즉, 원거절결정 또는 원취소결정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심결이 난 경우, 신청인은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법원에서 패소한 경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특허법원의 판결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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