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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허란?
특허의 대상은 발명이며, 특허법상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구조의 물건, 새로운 성질을 갖는 물질 또는 제조방법 또는 처리방법 같은 기술적인 창작물로서 종래의 기술에 비해 진보된 것이 그 보호대상이 됩니다.
반도체 분야를 예로 들면, 반도체 회로의 설계도면이나 공정장치, 반도체 결정성장 방법 또는 공정 등이 특허 출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의 보호대상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컴퓨터 및 통신분야의 기술을 이용한 영업방법(BM : Business Method) 또는 염색체 염기서열을 이용한 생명공학 분야까지 특허권의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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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의 대상은고안이며, 실용신안법상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물품의 형상과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실용신안권의 보호대상은 특허권의 보호대상과 기본적으로는 동일하지만 기술적인 고도성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특허보다는 기술적 내용이 간단하면서도 라이프 사이클이 비교적 짧은 물건의 형상, 구조, 조합에 대한 기술적인 창작물이 그 보호대상이 됩니다.
반도체 분야를 예로 들면, 반도체 회로의 설계도면이나 공정장치만이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되고, 공정이나 방법은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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