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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내 모기업의 “아미노산음료 ”에 대한 특허분석의견
국내 모기업이 일본의 이화학연구소 또는 명치유업(주)의 한국특허출원 제99-77107호 “아미노산 조성물”, 제2000-17492호 “아미노산-당 조성물”의 특허가 한국에서 특허등록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위 일본특허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의견을 요청한 사건으로, 일본 선행특허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한국에서 특허등록받기 어렵다는 의견과 특허등록을 저지하는 방안 그리고 특허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일본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대응특허를 개발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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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내 모기업의 특허권 침해 여부 법률의견
국내 모기업은 A사로부터 합금철을 구매하여오다 구매경로를 B사로 변경하려하자, A사가 포항제철을 특허권침해를 이유로 제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이에 국내 모기업은 A사 주장의 타당성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한 사건으로, 검토결과 A사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는 점과 굳이 B사의 합금철을 구매해야 한다면 A사의 법적분쟁에서 법적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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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내 모기업의 특허권 침해 여부 법률의견
국내 모기업은 ‘멀티화면분할기’에 대한 특허권을 가진 자로서, A사측이 “Color Quad Image Processor"를 제조판매하자 A사측에 특허권 침해행위를 중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A사측은 국내 모기업의 특허는 출원이전에 이미 공지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면서 몇가지 증거를 제시하여, 국내 모기업이 A사측 주장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사건으로, 검토결과 A사측 주장처럼 국내 모기업의 특허권은 출원 이전에 이미 학계 등에서 논문으로 발표된 사항과 동일하므로 권리의 효력이 없다는 법률의견을 주었고, 당사자들은 불필요한 법적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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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국내 모기업의 ‘다공성임프란트’ 대응특허 개발의 건
국내 모기업은 캐나다 온나리오에 소재한 이노베이션 파운데이션의 미국특허 제5344457호 “다공성 표면의 임프란트”(이하, ‘이노바 특허’이라 함)의 권리범위를 분석하고 이노바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공성표면을 가진 임프란트’(이하, ‘(가)호 제품’이라 함)를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당소는 한국의 특허법, 대법원 및 특허법원의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에 근거하여 이노바특허의 권리범위를 분석하고, 나아가 (가)호 제품의 개발방향을 제시하였고, 특히 이노바특허의 권리범위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문언상의 침해여부, 불완전이용상의 침해여부, 균등상의 침해여부를 모두 검토하여 법률의견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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