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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재산권 침해소송의 증거
지적재산권 침해 분쟁에서 기술과 법에 관한 전문가인 변리사로부터 침해여부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감정서나 법률의견서 형태로 받아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자 또는 상대방 모두에게 침해여부를 입증하는 증거로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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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소송의 증거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하거나 고소당한 경우에, 경찰이나 검찰측에 침해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증거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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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재산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의 증거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입된 지적재산권침해물품 등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와 지적재산권침해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제조하는 행위를 불공정무역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해서는 잠정조치와 시정조치 내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공정무역행위를 이유로 무역위원회에 제소하거나 제소당하면, 무역위원회에서는 지적재산권의 침해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일반 민사법원과 같이 입증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절차적 특성상, 침해 여부에 대한 변리사의 감정서나 법률의견서는 그 결과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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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피기술 개발
지적재산권은 독자적인 권리범위가 있고 심지어는 등록된 권리라 하더라도 효력이 없는 권리도 존재하기 때문에, 경쟁사의 특허가 문제된다면, 경쟁사의 특허를 분석하고 피해갈 수 있는 회피기술을 개발하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경쟁상의 특허를 조사해서 특허의 유효성을 평가한 후 권리범위를 정하기만 하면 이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으며, 나아가 회피기술에 대한 특허획득 방안까지도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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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면책 증거
하청업체가 대기업 등에 납품하는 제품이 타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면 대기업 등은 이에 대한 1차적인 민형사상의 법적책임을 지게 되므로, 대기업 등은 법적분쟁의 소지가 있는 업체와의 거래를 주저하게 됩니다. 이때, 하청업체는 침해여부에 대한 법률의견서나 감정서를 받아서 대기업측에 제시함으로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피기술까지 개발하고 특허획득방안까지 모색하여 이를 대기업측에 고지한다면 더욱 유리한 위치에서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기업 측에서 침해여부에 대한 법률의견을 요청해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는 법률의견에 따라 하청업체의 납품여부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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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허분쟁의 사전예방
권리자의 입장에서는, 침해하고 있는 제3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특허침해여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봄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을 예방할 수 있고, 제3자의 입장에서도 특허권 침해분쟁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제품을 제조판매하기 전에 침해여부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특허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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