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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공동체 상표출원
1) 유럽공동체 상표출원이란
유럽공동체 상표출원이란 유럽상표청(Office for Harmonisation in the International Market, OHIM)에 출원한 하나의 상표출원으로 유럽동공체(EU) 회원국 전체에 대한 상표권을 획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유럽공동체 회원국 수는 25개국(2004년 5월 1일 기준)이므로, 하나의 상표출원으로 25개국에서 상표 출원하여 등록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2) 유럽공동체 상표출원의 장·단점
(1) 장점
a. 모든 회원국에서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럽공동체 상표권(Community Trade Mark)을 획득하게 되면, 유럽공동체 회원국 전체에 대해서 상표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타인의 무단사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b. 상표권 획득절차와 관리가 용이합니다
유럽상표청에 출원한 하나의 언어에 의한 하나의 출원으로 절차가 진행되며, 유럽상표청에서 상표권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상표권의 관리가 용이합니다.
c. 비용이 저렴합니다
하나의 출원으로 회원국 전체에 대해 상표권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개의 국가에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것 보다 비용이 저렴합니다.
d. 사용의무에 요건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유럽상표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상표를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는 경우 상표권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공동체 상표권을 하나의 국가에서만 사용해도 상표의 사용이 인정되므로 상표권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e. 상표권 침해소송 절차가 간편합니다
하나의 회원국 내에서 상표권 침해에 관한 관할법원의 판결은 모든 회원국에 대해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소송을 모든 회원국에 대해 제기할 필요가 없으므로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f. 상표권의 이전 및 실시권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등록된 지정상품 또는 서비서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상표권의 이전이 가능하며, 회원국 전체 또는 일부회원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전용 또는 통상)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g. 회원국 확대로 인해 상표권의 효력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가 유럽공동체에 가입할 경우, 기존의 유럽공동체 상표출원 또는 상표권의 효력은 신규 가입국에도 미치게 됩니다.
(2) 단점
a. 출원 후 회원국 중 한 국가에서 이의신청에 의해 등록이 취소되면 나머지 국가에서도 등록이 거절되므로 개별국 출원을 통한 상표의 등록가능성보다 낮을 수도 있습니다.
b. 개별국 출원으로 전환 시 추가의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3) 절차
(1)출원
유럽공동체 회원국 국민 또는 주소를 가진자, 파리조약 회원국(우리나라 포함) 국민 등이 유럽공동체 상표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출원서는 등록받고자 하는 상표 및 지정상품(또는 서비스)를 지정하여야 하며 영어, 불어, 이태리어, 독일어, 스페인어로만 작성해야 합니다.
(2)방식심사
출원이 접수되면 유럽상표청은 서류의 구비여부 및 수수료 납부여부에 관한심사를 하게 되며, 출원서가 불비하거나 수수료가 제대로 납부되지 않은 경우 출원인에게 보정을 명하게 됩니다.
(3)절대적 거절이유의 심사
유럽공동체 상표청은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 상품의 성질에서 비롯한 형상, 상품의 명칭, 상품의 성질 등에 관한 오인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는 상표, 공서양속에 반하는 상표 등 상표자체의 등록가능성 여부만을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결과는 출원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달됩니다.
(4)상대적 거절이유의 심사
유럽공동체 상표출원에 대해 각 회원국 상표청은 자국의 선행 상표출원 또는 상표등록과 유사하여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는 상표를 검색합니다. 심사결과는 선행 등록상표권자에게 송달하여 이의신청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5)출원공개
절대적 거절이유 심사결과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유럽상표청은 출원을 3개월간 공개합니다.
이에 대해 제3자는 그 상표가 등록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6)이의신청
3개월 간의 출원공개 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하여 출원을 거절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선행 유럽공동체 상표출원자 또는 상표권자, 공동체 내에서 주지저명한 미등록 상표권자 등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의신청 결과가 이유 있다면, 해당 상표출원은 모든 공동체 회원국에 대해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출원인은 무료로 다른 회원국에 대해서 개별적인 상표출원을 하여 상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7)상표등록
이의신청결과 이유가 없거나 이의신청이 없고 등록료를 납부한 경우 유럽상표청은 해당 출원을 등록하게 됩니다.
이에 의해 독점배타권인 상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8)갱신등록
유럽공동체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이지만 갱신출원을 통해 10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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