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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공동체 디자인출원
1) 유럽공동체 디자인출원이란?
유럽공동체 디자인출원이란 유럽상표청(Office for Harmonisation in the International Market, OHIM)에 출원한 하나의 디자인출원으로 유럽동공체(EU) 회원국 전체에 대한 디자인권을 획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유럽공동체 회원국 수는 25개국(2004년 5월 1일 기준)이므로, 하나의 의장출원으로 25개국에서 의장 출원하여 등록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2) 유럽공동체 디자인출원의 장·단점
(1) 장점
a. 모든 회원국에서 의장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럽공동체 의장권(Community Design)을 획득하게 되면, 유럽공동체 회원국 전체에 대해서 의장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타인의 무단사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b. 의장권 획득절차와 관리가 용이합니다
유럽상표청에 출원한 하나의 언어에 의한 하나의 출원으로 절차가 진행되며, 유럽상표청에서 의장권을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의장권의 관리가 용이합니다.
c. 비용이 저렴합니다
하나의 출원으로 회원국 전체에 대해 의장권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개의 국가에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것 보다 비용이 저렴합니다.
d. 의장의 공개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의 보호를 위하여, 등록 후에도 공개유보를 신청하여 의장이 일정기간 동안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공개유보를 신청한 경우 출원일(또는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이 지난 후에 공개됩니다.
e. 출원전 공지된 경우에도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장 출원전 의장의 창작자에 의해 공개된 경우, 공개일로부터 12월 내에 의장 출원을 하면 신규성(Novelty)이나 창작성(Individual Character)이 상실된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2) 단점
유럽상표청에 대한 하나의 무효심판에 의해 회원국의 모든 나라에서 의장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3) 절차
(1)의장출원
유럽공동체 의장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의장등록 출원서, 출원료 및 등록료를 유럽상표청(OHIP)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동일류에 속하는 상품에 한해 다수개의 디자인을 하나의 출원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2)방식심사
유럽상표청은 형식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심사하고 선행의장의 존재유무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습니다. 심사기간은 일반적으로 3월에서 6월 정도 소요됩니다.
(3)의장등록
심사결과 형식적인 하자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및 등록료를 납부한 경우 의장등록을 하게 되며 이로 인해 의장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의장권의 존속기간은 최대 25년입니다.
(4)거절이유 통지
방식심사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심사관은 거절이유를 통지합니다.
이에 대해 출원인은 출원서에 대한 보정을 하여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5)보정
심사관의 거절이유 통지에 대해 출원인은 보정을 할 수 있으며, 보정에 의해 거절이유가 극복된 경우 의장등록이 됩니다.
(6)거절결정
보정을 하지 않거나 보정을 했는데도 거절이유를 극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출원에 대해 거절결정이 내려집니다.
(7)항소위원회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해 유럽상표청의 항소위원회(Board of Appeal of the OHIM)에 항소하여 불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효심판의 결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도 항소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8)즉시공개
의장등록 결정이 되고 공개유보 신청이 없는 경우 유럽상표청은 의장출원을 즉시 공개하게 됩니다.
(9)공개유보
의장등록 후에도 의장의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공개유보(Deferment of Publication)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유보가 신청된 경우 의장은 출원일 또는 우선일로부터 최대 30개월 이후에 공개됩니다.
(10)유보 후 공개
공개유보 기간이 끝나면 등록의장이 공개됩니다. 또한 공개유보 기간 중에 공개를 원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의장등록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11)무효심판
유럽공동체 의장에는 유럽공동체 상표와는 달리 이의신청 제도가 없기 때문에, 등록의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행 의장권이 존재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무효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효심판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유럽상표청의 항소위원회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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