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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1)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출원이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출원(이하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이란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상표출원을 말합니다.
출원인은 표장을 보호받고자 하는 나라를 지정하여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작성한 국제출원서를 자국 또는 주소지의 특허청(본국관청)을 통하여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국제사무국에 제출하면,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을 한 후에 지정된 국가에 통지하고 지정국은 자국의 법령에 의한 심사를 통해 거절이유가 없는 한, 각 지정국에서 상표가 보호될 수 있습니다.
2)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출원의 장·단점
(1) 장점
해외 상표출원절차가 간편합니다.
마드리드 의정서 시스템에 의하면, 출원인은 국적국 또는 거주지국에 영어 또는 불어 중 그 국가에서 정하는 언어로 작성된 하나의 국제출원서에 상표를 등록받고자 하는 국가(이하 ‘지정국’이라 함)를 지정하여 제출함으로써 하나의 출원으로 다수의 체약국에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a.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에서 상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의정서 시스템에 의하면, 지정국관청에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18월까지 연장가능) 이내에 거절통지를 국제사무국에 하고 그 기간 이내에 거절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지정국에서 등록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출원인이 각 지정국에서 거절이유를 통지받지 못했다면, 그 지정국에서는 적법하게 등록된 것이므로 별도의 현지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 저렴하게 해외 상표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b. 필요에 따라 지정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의정서에 새로 가입한 국가 또는 기존의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한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상표를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 국제등록 후에 그 국가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사업상의 필요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국가를 간편하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2004년 현재 지정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을 포함하여 65개국에 이르고 있습니다.
c. 해외 상표권의 관리가 간편합니다.
국제등록이 되면, 국제사무국에서 하나의 국제등록원부를 작성하여 관리하므로 명의변경, 존속기간의 갱신 등의 절차를 밟을 때 상표권자는 각 지정국마다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어 국제사무국에 대해서만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2) 단점
국제등록은 기초출원 내지 기초등록에 종속됩니다.
국제등록일 이후 5년 이내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이 소멸하거나 5년 이내에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에 대한 신청 또는 청구가 있고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소멸된 경우에는 국제등록도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국제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국제등록 명의인이 각 지정국에 동일 상표를 출원한 경우에는 원래의 국제등록일에 출원된 것으로 심사함으로써 국제등록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3)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상표출원절차
(1)대한민국 특허청
대한민국 특허청에 계속 중인 본인의 상표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을 기초로 영어로 국제출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특허청은 국제출원의 기초가 되는 출원인의 상표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과 국제출원과의 합치여부를 심사하고 합치되는 경우 합치된다는 취지 및 국제출원서의 특허청 도달일을 국제출원서에 기재하여 국제출원서등을 국제사무국에 송부합니다.
(2)국제사무국
국제사무국은 국제출원서의 방식을 심사하여 적법한 국제출원인 경우 국제등록부에 국제등록을 하고 국제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 후 국제사무국은 국제출원서를 출원인이 지정한 지정국의 관청에 송부합니다.
(3)지정국 관청의 실체심사
국제사무국으로부터 국제출원을 송부받은 지정국 관청은 각국의 상표법에 따라 국제출원의 등록여부를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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