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출원
1) 들어가기
PCT 국제출원이란 PCT(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수의 국가에 출원하기를 원하는 출원인은 해당 국가들을 기재한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특허청장에 제출함으로써 다수 국가에 직접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PCT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의 장단점
(1)장점
1)해외출원 절차가 간편합니다.
동일발명을 다수국에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 각 국가별로 개별적으로 출원할 필요 없이 하나의 국제출원서 상에 해당 국가들을 기재하고 이를 특허청에 제출하기만 하면, 다수국에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어서 해외 출원절차가 매우 편리합니다.
2)사업화 기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PCT출원 후 각 국가별로 절차를 진행하기까지는 30개월이라는 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사업준비를 하거나 시장조사 등을 통해 사업진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3)무모한 해외출원으로 인한 비용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0개월 이내에, 전세계적으로 선행기술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국제조사보고서와, 해외에서의 특허획득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를 받아 본 후 각 국가별로 절차의 진행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어서, 무모한 해외출원으로 인한 비용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단점
PCT출원 후 30개월이 지난 후에라야 각 국가별로 실체심사를 하게 되므로, 각 국가별로 개별적으로 출원하는 경우에 비해 해외에서의 특허획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3) PCT 국제출원 절차
PCT국제출원은 크게 국제단계(international phase)와 국내단계(national phase)로 구분됩니다.
국제단계는 출원인이 제출한 국제출원서를 국제사무국, 국제조사기관과 국제예비심사기관과 같은 국제기관에서 심사하는 단계로서 국제출원 후 30개월이 소요됩니다.
국내단계는 국제단계 종료 후 국제기관에서 각 국가의 특허청에 관련 서류를 송부하고 출원인이 각 국가별로 지정된 언어로 작성된 번역문을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 제출한 후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심사를 받는 단계로서 소요기간은 국가별로 상이합니다.
(1)PCT 국제출원
출원인은 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한 국제출원서류를 우리나라 특허청에 제출하여 국제출원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출원인은 출원서에 보호 받고자 하는 국가(지정국)를 지정해야 하며, 조약에 의하여 출원인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PCT출원을 한 날에 이들 지정국 특허청에 대해서도 동일한 특허출원을 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2) 수리관청
PCT 국제출원서를 접수하는 국내관청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출원인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특허청이 수리관청이 됩니다. 국제출원 서류가 제출되면 수리관청은 방식심사를 하여 이상이 없으면 국제출원일을 인정하고 국제출원 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출원인에게 통지합니다. 수리관청에 의해 국제출원일이 인정되면, 이 날에 모든 지정국의 특허청에 정규의 국내출원이 제출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3) 국제조사기관
PCT출원을 하면 출원된 발명의 선행기술의 존재여부 및 특허성 유무(2004년 이후)에 관해 조사를 해 주는 기관으로, 국제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여 출원인 및 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배부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1999년 12월 1일부터 세계10번째로 국제조사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4)선행기술 조사 및 특허성 유무 판단
국제조사기관은 국제출원일을 기준으로 PCT국제출원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에 관련이 있는 최소한의 선행기술과 특허청구범위의 특허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5)국제조사 보고서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작성
국제조사기관은 일정 기간 이내에 선행기술과 관련된 국제조사보고서 및 특허성에 대한 견해를 담은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를 작성하여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합니다. 출원인은 국제조사 보고서를 이용하여 국제출원 절차의 진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특허청구범위에 대해 보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를 활용하여 등록가능성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6)국제예비심사 청구
출원인은 필요에 따라 국제예비심사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데,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심사청구된 발명에 대해서 특허성(Patentability) 즉, 신규성(Novelty), 진보성(Inventive step)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Industral applicability)에 관해 심사한 후, 그에 대한 예비적이고 구속력 없는 판단을 합니다.
(7)국제예비심사기관
출원된 발명의 실체심사(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국제예비심사 보고서를 발간하여 출원인 및 WIPO에 송부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1999년 12월 1일부터 세계 9번째 국제예비심사 기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8)특허성유무 판단
국제예비심사기관은 특허성 즉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해 판단하게 됩니다.
(9)국제예비심사 보고서 작성
국제예비심사기관은 특허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출원인 및 국제사무국에 송부합니다.
(10)국제사무국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하의 국제사무국으로 국제공개, 지정통지서 송부 등 PCT 출원에 관한 업무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11)국제공개
국제사무국은 수리관청이 송부한 국제출원서류(출원서,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필요한 경우), 요약서)와 국제조사기관이 보내온 국제조사보고서를 종합하여 국제공개 팜플렛을 발간함으로써 국제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사무국은 이를 출원인 및 지정국 관청에 송부하게 됩니다. 국제공개의 시기는 우선일(PCT출원일 또는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 최초출원일)로부터 18월 이후입니다.
(12)지정국관청
PCT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각 지정국 또는 선택국에서 국내단계를 개시할 것인 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각 지정국에서 국내단계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 그 지정국에 대해서 우선일로부터 30월 이내에 국제출원의 번역문 제출, 국내수수료납부, 대리인선임 등 지정국의 국내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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