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침해주장을 받는 측
(1) 권리범위 분석 및 침해여부 판단
권리자로부터 권리침해주장을 받으면, 먼저 이와 같은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권리가 존재한다하더라도, 법률상 권리범위권리침해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권리가 등록되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효력이 없는 죽은 권리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권리범위 분석이나 침해여부 판단은 고도의 법률지식에 근거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변리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침해가 성립되는 경우
권리침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즉시 침해품의 제조나 판매 행위를 중지하고, 권리자와 협상을 통해 일을 풀어나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한편, 협상과는 별도로, 권리를 분석하여 피해나갈 수 있는 대응특허를 개발하는 작업을 진행하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 이를 회피기술 개발이라고 합니다. 권리를 분석해 보면 피해나가는 방법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변리사의 조력을 받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3)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상대방에게 서면상으로 그러한 취지를 알리고,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제기하여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공적판단을 받으시거나, 권리가 실질적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제기하여 해당 권리를 소멸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