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소송, 침해감정/법률의견 분야에서 남긴 여러 사례들 중에서 의뢰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몇가지 사례만을 아래에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당소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내 모기업의 특허권 침해 여부 법률의견

국내 모기업은 A사로부터 합금철을 구매하여오다 구매경로를 B사로 변경하려하자, A사가 포항제철을 특허권침해를 이유로 제소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이에 국내 모기업은 A사 주장의 타당성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한 사건으로, 검토결과 A사의 주장에 타당성이 있다는 점과 굳이 B사의 합금철을 구매해야 한다면 A사의 법적분쟁에서 법적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주었습니다.

국내 모기업의 특허권 침해 여부 법률의견

국내 모기업은 ‘멀티화면분할기’에 대한 특허권을 가진 자로서, A사측이 “Color Quad Image Processor"를 제조판매하자 A사측에 특허권 침해행위를 중지를 요청하였고, 이에 A사측은 국내 모기업의 특허는 출원이전에 이미 공지되어 무효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면서 몇가지 증거를 제시하여, 국내 모기업이 A사측 주장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사건으로, 검토결과 A사측 주장처럼 국내 모기업의 특허권은 출원 이전에 이미 학계 등에서 논문으로 발표된 사항과 동일하므로 권리의 효력이 없다는 법률의견을 주었고, 당사자들은 불필요한 법적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Arthur D. Little Inc. 의 한국 지적재산권의 인수

Arthur D. Little와 C-QENTIAL HOLDINGS의 인수합병의 건에 있어서, 양자의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과 같은 지적재산권 현황, 라이센싱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지적재산권을 양도 내지 양수하는 일체의 절차를 진행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