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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소송, 침해감정/법률의견 분야에서 남긴 여러 사례들 중에서 의뢰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몇가지 사례만을 아래에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은 당소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국내 모기업의 ‘다공성임프란트’ 대응특허 개발의 건
국내 모기업은 캐나다 온나리오에 소재한 이노베이션 파운데이션의 미국특허 제5344457호 “다공성 표면의 임프란트”(이하, ‘이노바 특허’이라 함)의 권리범위를 분석하고 이노바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공성표면을 가진 임프란트’(이하, ‘(가)호 제품’이라 함)를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당소는 한국의 특허법, 대법원 및 특허법원의 판례가 제시하는 기준에 근거하여 이노바특허의 권리범위를 분석하고, 나아가 (가)호 제품의 개발방향을 제시하였고, 특히 이노바특허의 권리범위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문언상의 침해여부, 불완전이용상의 침해여부, 균등상의 침해여부를 모두 검토하여 법률의견을 드렸습니다.
국내 모기업의 “아미노산음료”에 대한 특허분석의견
국내 모기업이 일본의 이화학연구소 또는 명치유업(주)의 한국특허출원 제99-77107호 “아미노산 조성물”, 제2000-17492호 “아미노산-당 조성물”의 특허가 한국에서 특허등록받을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위 일본특허를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의견을 요청한 사건으로, 일본 선행특허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한국에서 특허등록받기 어렵다는 의견과 특허등록을 저지하는 방안 그리고 특허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일본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대응특허를 개발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주었습니다.
국내 모기업의 “극저온 밸브”에 대한 특허맵(Patent Map) 작성
특허맵이란 공개된 특허자료를 바탕으로 특허출원 동향, 출원인 동향, 각 국가별 특허출원 현황, 세부적인 기술의 분포 등을 시각적으로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분류, 정리, 가공, 분석한 연구 보고서인데 국내 모기업이 LNG 운반선 또는 항공우주 분야 등에서 사용되는 극저온 밸브에 대한 특허맵 작성을 의뢰하여, 전세계 기술개발동향, 주요출원인의 기술개발동향을 파악하여 기업의 기술개발전략 수립, 경쟁사의 기술 개발 추이, 회피설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극저온 밸브 및 이와 관련되는 극저온용 금속재료와 극저온용 배관의 전세계 특허(한국, 일본, 미국, 유럽)를 조사하고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극저온 밸브”에 대한 특허맵을 작성하여 드렸습니다.
국내 모기업의 “인공 슬관절”에 대한 특허맵(Patent Map) 작성
국내 모기업이 각종 질병, 사고, 노령화 등으로 인해 자연무릎이 손상되었을 때에 시술되는 자연무릎의 기능을 그대로 구현할 수 있는 인공 슬관절에 대한 특허맵 작성을 의뢰하여, 본 사무소는 인공 슬관절의 전세계 특허를 조사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서 인공 슬관절의 기구학적 구조, 재질, 표면처리 과정 등에 대한 전세계의 기술개방동향, 주요출원인의 기술개발동향 들을 파악할 수 있는 “인공 슬관절”에 대한 특허맵을 작성하여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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