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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솔	2010-08-24 17:01:43, Hit : 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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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의 어플을 화상디자인으로 보호받자.

개발자가 많은 시간을 들여 개발한 어플의 디자인은 고객이 어플을 식별하는 상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디자인을 타인이 모방한다면 고객의 오인혼동은 불가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어플이 유명어플이라면 더욱 모방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폰이 국내 출시된지 8개월 밖에 되지 않지만, 앞으로 가입자 수가 늘어나면 날 수록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어플은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특허로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특허로서 보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어플의 알고리즘이나 기술적 사상에 국한되지 어플 아이콘의 디자인까지 특허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어플의 아이콘 디자인에 대한 독점적 보호를 위해서는 이를 디자인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국내법상으로 컴퓨터, 휴대폰 등에 나타나는 아이콘 등은 화상디자인으로 등록이 가능하므로, 화상디자인출원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진솔국제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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